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9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202호

▶ 원혜영 원내대표

그저께 9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 한나라당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함께 묶어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여당의 즉각적인 응답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노력은 17대에도 있었고 여․야간의 합의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됐음에도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럼 점에서 이것이 워낙 중요하고 또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과 성격이 다른 만큼 원래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별로도 하고 정치개혁 특위는 따로 구성해서 정치개혁 및 국회개혁을 논의하는 게 맞다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을 예산특위에서 다뤄왔다. 민주당은 건전재정의 원칙,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적법성의 원칙을 가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대책 위주의 예산편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법추경, 민생과 거리가 먼 경기부양용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스료․전기료를 추석 뒤에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28%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점하고 있다. 40% 민간 투자자들이 있다. 지난해 자회사 포함 3조억 이익을 냈다. 누적 수익이 26조에 달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장기업에 혈세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불법한, 또 민생 해결의 바른 대책이 못되는 공기업 보조가 아니라 대학등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7천 600억의 예산 편성 등 그야말로 민생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역대 추경안은 여야 합의안으로 처리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한나라당이 호응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렵다. 110년 이전의 체제를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구 등 정치적 문제와 결부 시키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국회정치개혁 특위와 별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공기업선진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흑자 난 기업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것이 공기업선진화 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시절을 반시장 정책으로 계속 몰아붙이는데 과연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백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축내고, 이제 다시 가격보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는가? 누가 반시장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만약에 한전이 내년에 이익이 난다면 한전 이익환수법을 또 만들 것인가? 그리고 금년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얼마 예상된다고 그것을 미리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적자를 계산해서 미리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다.

앞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철도요금 상수도 요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것인가? 지금까지 공기업의 적자보전을 국민혈세로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관한 세금 퍼주기는 반시장적이고 탈법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서둘러야 할 것은 무리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갈등을 촉발시킨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언론장악 기도의 총본산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국민 갈등을 증폭시킨 어청수 경찰청장을 먼저 퇴진 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곧 한가위다. 한가위인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찰‘한’자 한가위가 될 것 같아서 맘이 무겁다. 정부가 가스요금을 7.8% 전기료는 5% 인상한다고 한다. 요금 인상 외에도 한전에 8350억, 가스공사에 4200억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소위 공기업선진화인가 묻고 싶다.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배당잔치하고 보너스 잔치하고 수십조원 쌓아두고, 적자가 나면 요금 인상해 달라고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전부 도와달라고 하고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기업에서 어떻게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공기업을 신이 내린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다 틀린 얘기다. 적법하지 않다. 방법이 틀렸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추경지원이 안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요금 올리는 것 하고 똑같은 국민의 부담이다. 세금도 국민이 낸 것이다. 요금을 7.8%, 5% 인상하는 이상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원가 절감을 흡수해야 한다. 요금인상 더 이상 안 된다. 지원도 안 된다. 한전이 매출이 29조이다. 메트로가 28조이다. 2%만 절약하면 5천억 이상이 절감된다. 판매관리를 보니까 1조 2000억을 쓰고 있다. 이런 기업에 원가절감 요구하지 않고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다. 세금 안 내어주면 요금 인상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기업민영화하고도 정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을 100% 국유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이런 정책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큰일이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

▶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개수조정의 진행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원칙과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상치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첫째는 이번 추경은 민생예산 위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4조 9천억 중에서 민생예산은 11% 불과한 5천 700억 뿐이고, 또 민생이 어려워진 이유를 대외요건인 고유가만 들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성장위주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정을 해쳤고 그것이 고물가로, 고환율로, 고유가로 같이 연결된 일련의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정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제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2년 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 정신을 위배하고 이번 추경을 제안했었고 내용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예산들이 다수 계산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기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1조 2천 550억, 그리고 출자금으로 1조 1천억을 가스공사․한전․광업진흥공사․석유공사 등에게 공기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2조 6천억 원을 계산해서 요청한 것이 세 번째 문제이다.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이미 여러 가지 얘기했다. 외국인 민간인 주주가 있고 또 일시적인 영업 손실을 지난해까지 누적이익이 26조 7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6개월 손실을 가지고 성급하게 법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를 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보다는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민여러분이 잊으셨을 것 같지만 한국전력이 지난 5년 동안에 상여금으로 지급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 또 지난 7월 말에 감사원이 한국전력과 6개 자회사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 받은 유가인상분을 경영 실적에 부풀려서 899억 보너스 잔치를 한 것을 잊으신 것 같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을 주어서 임직원의 보너스 잔치를 또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어려운 농어촌, 중소상공인, 시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보육 시설 등에 대한 보조를 대폭 늘리는 민주당의 추경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의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과연 이처럼 보너스 잔치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주는 추경안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온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송민순 정조위원장

지금 북한 김정일 주석 신변이상설을 두고 주로 우리 서울발 뉴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첩보 등을 종합해서 정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보를 평가하는 것은 차분한 것이 좋다. 지금 있는 정보들을 최종 확인할 때까지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현재로서 내리기에는 빠르다고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떤 사태에 대해서 다른 세력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평화와 안전, 전국적으로는 통일로 이끌어 가는 기초를 닦아 가는데 현재 우리가 그러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실종되고 있는 거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집중을 해서 많은 대비를 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 정부부터 여러 가지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대비책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기존의 대비책을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서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대책을 착실히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우제창 부의장

물가지수가 다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민이 물가폭탄을 실감중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물가 TF를 구성했다. 구성원으로는 저와 경제 관료이신 강봉균 의원, 변재일 의원, 이성남 의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으면서 물가에 대해 중장기 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드리겠다. 소비자물가 지수가 3개월째 5%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장바구니 물가, 생활물가 지수는 소비자물가 지수보다 1~2% 더 높은 수준을 향상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이다. 7월 중에 수입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그래서 98년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한다. 지금 심지어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전을 해주더라도 하반기에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5% 더 오르게 된다. 그야말로 물가폭탄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지난번에 51개 생필품 품목을 가지고 MB물가를 만들었었다. MB 물가는 대단히 실패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대개 2%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돌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 물가지수 중에 보면 근원인플레이션이라고 있다. 코어플레이션 이것은 무엇이냐면 곡물과 원유를 제외한 것을 갖고 물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외부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국내적인 상황을 갖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는 것인데 근원인플레이션도 이미 4%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물가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대단히 또 오르는 것은 교육비다. 자립형 사립고 100개 신설한다, 특수 목적고 확대한다, 국제중학교 설립한다, 영어 몰입교육한다 해서 2008년도 상반기에만 교육비 지출이 15조 339억 원이다. 올해 30조를 돌파한다고 한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최대 증가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상승률은 엄청난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도 대개 2~3% 상회해서 상승하고 있다. 완전히 교육비가 물가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석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농축산물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 보면 사과․쌀․배․조기․농축산물․수산물이 16개, 목욕료․이용료․개인서비스 5개 등 21개 품목을 규정했는데 상당히 우스운 게 사과가 아오리 사과가 들어갔고, 배는 모랑배가 들어가 있다. 조기는 수입산 조기가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상에 오르는 것은 파란 아오리가 아니라 홍옥이다. 그리고 제사상에는 대부분 수입 조기를 놓지 않는다. 다 국내산 참조기를 놓는다. 이런 것들은 다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락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4개 부문의 물가대책을 마련했다. 곡물부분, 곡물가공식품 부분, 육류부분, 전월세부분, 이동통신부분, 교육비부분, 사교육비부분, 전기요금부분, 가스요금부분, 대중교통요금부분, 신용카드수수료부분, 비료값, 사료값, 유료부분 이렇게 14개 부분이 가장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 14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경법제화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물가에 반영이 되는지 실시간 보도 자료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미 물가에 영향력이 큰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했다. 이것의 의미는 물가가 2.795%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어제 저희 농림r수산식품위원회는 강원도 원주 축산농가를 방문했다. 사료값 폭등이 가장 큰 고민이지만 아시다시피 수입사료는 무관세이다. 따라서 사료값 폭등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환율상승이라고 축산농가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바로 또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환율정책이 축산농가에 까지 주름살을 미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