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9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밤에 장장 백분 동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해명과 주장만 있는 대화였던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하셨겠지만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 같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을 스스로 평가해 어떻게 변화하고 쇄신함으로 해서 국민기대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 텐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실망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갖는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실정했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안다.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 그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 어떻게 국정쇄신하고, 국민기대에 부응할지에 대한 답이 거기 있어야하는데 그 답이 없었다. 철저하게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국민과의 대화였다고 평가한다. 아무래도 대화시간도 경제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경제를 중시하는 국민의 뜻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경제팀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통령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경제팀에 대해서 국민도 불신하고, 시장도 불신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다. 그래서는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촉구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바꾸고, 경제팀도 새로운 기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저는 다시 주장한다.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심의중인데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원칙을 바꿀 수 있는가, 자신들이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하던 얘기를 180도 바꿔서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고 참 얼굴이 특별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주장인데 야당이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나.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시행령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면 그렇게 할리 만무하지 않았겠나. 불법적인 예산을 편성해놓고 야당에게 그냥 따라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야당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번 추경에 임하는 여권의 자세나 주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 같다. 이런 태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도 잘못되었고, 운영도 잘못된 것이 주원인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이런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여권의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씀과 행동을 보여야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대화를 보며 많은 국민이 혹시나 하고 지켜보다 역시나 하는 생각했을 것 같다. 저도 그중의 하나다. ‘내 탓이오’가 없었다. 반성도 없었다. 따라서 국민이 기대했던 새로운 비전과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어제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가 그것보다 몇 백배 더 중요할 것이다. 국민이 원한 것은 잘못된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다. 그 핵심에 인사의 문제가 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방송의 자유를 유린한 총체적 국정파탄의 3대 주범에 대한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을 어제 읽기를 국민들은 희망을 했을 것이다. 추석 전에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을 국민에게 보낸 것이 과연 대통령과 정부에 무든 도움이 되었을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께 다시 촉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그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인사실시를 통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회의록을 열람했다. KBS 감사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회의록이었다. 거기 보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KBS를 04년까지는 적자였고, 05년 이후에는 흑자였는데 이 부분을 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KBS를 왜 감사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팩트 자체를 왜곡한 걸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아마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마 제출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면 이 감사가 얼마나 의도적인 것인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추석이 다가오며 서민들은 물가걱정이 크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슴을 태우고 있다. 특히 8일 400여 중소기업인과 함께 키코 관련 피해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많은 기업들이 피맺힌 얘기를 했다. 지금 환율 인상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기뻐하고 춤춰야할 텐데 수많은 기업들이 말 못할 사정에 엄청난 손실 얻고 있다. 현재 통계로 519개 기업에 1조 5천억,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5조가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제가 알고 있는 유수한 대기업도 1조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 이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무원칙하고 앞을 보지 못한 환율정책에 기인한바 크다.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팀에 대해 아주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경제위기를 조장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를 경제주체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위해 얘기했다고 했다. 애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훈시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미국 경제의 증시나 환율 등 모든 것을 엄청나게 출렁거리게 할 수 있다. 하루에 6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이 거래되는 상황에 1~2원의 환율이 몇천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보니 일본에 가서도 함부로 말하고, 미국 가서도 함부로 쇠고기협상을 잘못 체결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주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4조9천억의 추경을 하는데 가스공사, 한전에 1조 2천억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환차손 때문에 도산할 위험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사람들에 대해 긴급 정책금융지원을 통해서 이 도산의 위기를 넘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희당에서는 이번에 추석물가와 관련해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12조의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내수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것도 유감스럽다. 그래서 저희는 정세균 대표님이 나서서 적어도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전할 반론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려의 국민과의 대화는 5개 채널이 이렇게 다 동원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보수언론이 전파낭비라며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채널권을 뺏어 5개 채널이 100분간 이명박 대통령의 원맨쇼를 봤는데 변명과 일방적인 발표만 했다. 정세균 대표의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전할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김민석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공허하고, 가장 속 보이는 얘기 중의 하나가 과거와 싸우지 않겠다는 말이다. 본인은 과거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와 싸우고, 비판세력, 반대세력과 싸우자고 생각하는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현재 정국 먼지털이식 무차별 사정, 정치보복 기획사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국면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검찰과 경찰이 이미 어용으로 돌아섰다. 조금 전 지적이 있었지만 사상 최초로 감사원까지 어용감사원이 된 것 아닌가. 국정원은 이미 중앙정보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국세청이 기업 길들이기를 하던 정권의 시녀로 돌아가는 등 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정과 공안국면 조성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이 무차별적이다. 야당과 언론에 대한 사정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건도 그렇고 심지어 촛불 민심에 대한 사정 차원에서 시민단체까지 폭을 넓히고 있다. 이제는 이것저것 털다 안 되니 국민정부 때 우호적인 기업까지 다 세무 조사한다는 말도 나온다. 세 번째로 그 방식이 대단히 편파적이다. 어떤 자료를 보니 참여정부 때 검찰조사가 있었던 사건과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조사를 있던 사건이 특징적으로 대별된다. 참여정부 때 검찰조사가 집중된 사건들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 친정부성향 기업에 수사가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부가 그 이전 정권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특정한 단서도 없는 찌라시 수준에 입각한 무차별 먼지털이를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노골적이다. 한나라당 기조실에서 기획한 듯한 사정을 하고 있다. 당장 문국현 대표 건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이미 자체조사가 끝난 내용에 대한 검찰조사가 들어간 것은 사실상 대운하 살리기, 이재오 살리기다. 김재윤 의원건만 해도 촛불정국에서 가장 앞장선 야당의원 중 하나인 김재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한 석도 없는 제주도의 향후 정국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처형의 공천비리, 사위의 주가조작, 서울시의회 뇌물사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핵심정치인과의 관련문제에 대한 조사나 검찰 대응은 대단히 미온적이다. 결론적으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와 싸우지 말자는 언급은 대단히 공허한 것이었고, 정권은 이런 정치보복적 사정을 당장 그만두고, 검찰 경찰 등 모든 기관은 제자리를 찾아야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러한 편파적 보복 기획사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관련된 각종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의지를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실패, 무능, 오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국면을 전환하기위해 검찰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이 내려져 벌이는 공안사정 굿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검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꼭두각시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법과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이성과 합리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사정기관에 대한 유례없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그것도 동시다발 전방위 사정을 해서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저인망 사정으로 인해서 이 정권이 섬김의 정권이 아니고 공안과 사정의 정부, 다시 말해서 공사정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 누누이 사회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을 위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야할 때는 설과 의혹만으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발뺌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설과 의혹만으로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정도와 범위를 넘어 차떼기 압수수색을 해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국민생활을 위축시키고, 전정국을 공포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검찰권의 분명한 남용이자, 일탈로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털면 먼지가 나지 않는 옷이 없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필요한 압수수색으로 확실한 범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옷을 털어 먼지를 찾아내려는 저인망 싹쓸이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아울러 행정부의 사정폭탄이 이제 국회까지 투입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비판기능까지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아야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벌리고 있는 공안사정의 충실한 나팔수가 되어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촉구한다. 또 하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체포구속동의안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자동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헌법상 규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언사일 뿐 아니라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사정정국의 나팔수 역할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국회 체포동의안이 72시간에 처리가 안 되면 바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폐기처분하거나, 상정이나 표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의 표결 절차가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선개정해서 국회가 신중한 조사로 정당하고 당당한 표결권을 행사하자는 것이지 특정 의원을 국회가 보호해야한다는 소도 역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표결권 행사가 이루어져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 불체포특권이 회기 중에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현행 법률대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면 마치 눈을 가리면서 운동경기 심판을 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으로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사정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체포구속동의안 법률절차를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서 적정하고 정당한 표결권행사를 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표된 많은 교육정책이 있었다. 이들 교육정책의 공통점이 있다. 의도야 어쨌든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났다. 영어몰입교육, 자사고, 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학교선택권확대 등 이런 정책들이 전부 하나같이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을 보면 사교육비가 도시근로자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이 되었고, 작년에 대비해서 10% 증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읽고 잘못 적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정권 초기의 미숙하고 준비 덜 된대서 온 혼란으로 보고 기다려 보면 잡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화를 들어보니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되어있지를 않는다. 이제 패널들이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질문을 하니 대통령이 특목고, 자사고를 전국에 많이 만들어서 시험도 안보고 들어가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참으로 어의가 없는 답변이다. 이런 식의 특별전형으로 뽑는 특별한 학교가 OECD 선진국 전체를 보면 어떤 나라도 그런 학생수가 5%이내다. 그런데 우리는 10%가 넘는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300개가 넘게 더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15~20%의 소위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나머지 85%의 모든 학교는 그러면 바보만이 다니는 학교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정상화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나. 정부가 해야 할 교육의 최우선 순위는 일반계 공립고, 사립고의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특별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예산을 20%를 삭감해서 129억이나 삭감했다. 거기다 그 집행기준을 보면 성적이 나쁜 학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제눈을 의심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수산어촌지역의 교육력이 너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 그것을 올리려고 만든 제도인데 성적이 나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한 정책집행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국회 교육위를 통해서 교육에 관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문제점과 근심만 커져서, 우리 당과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의 이슈로 제기하고 어떤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다짐했다.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느 당의 정책이 옳은지 끊임없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 최인기 예결위 간사

예결위가 어제 밤늦게까지 정책 질의를 마쳤다.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을 정부는 고유가에서 비롯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출했지만, 이번 추경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주장했다. 대외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고환율정책과 물가 앙등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의 피폐를 초래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책임의 일단을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경제정책을 서민위주로 기조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총리, 강만수 장관의 정책기조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법규정에 위반된 법위반 추경이다. 물론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해석을 ‘등’이라는 것을 기초로 추경 편성의 사유를 설명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 제안을 하고 있는 추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변칙적인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또 에너지 및 자원 특별회계법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친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법규정을 무시한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보조금관리법상 국가예산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불안의 우려와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것이고, 이번 추경심의를 통해 분명히 지적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기초로 오늘부터 예결산 계수조정 심위소위원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한전, 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고보조와 출자 2조 5천억을 삭감 내지 문제사업으로 삼아서 농어민, 대학생, 영세자영업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교통비 보조 등 민생 안정예산 1조5천억원을 증액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오늘부터 심의하도록 하겠다. 물론 내일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점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08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