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조정회의

▷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날씨가 서늘해져서 한결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아침에도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했는데 선선해졌으니 입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아직 하절기니까 계속 벗자 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원구성이 돼서 국회를 무대로 여야 간의 정책대결을 해야 하는데 일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당분간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화재 진압으로 인해 부상당한 소방관이 1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종합적이고 실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규칙을 실효성있게 정비해야 될 것이다. 재난관리정책도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내부구조 등을 잘 따져서 정해야 될 것이다.

힘겹게 광우병예방대책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비록 소수야당이지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100%는 아니지만 주요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쇠고기의 30개월 이상 수입허가 문제를 행정부의 자위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제 국회는 이러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창조적으로 경쟁하는 18대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창조적 경쟁의 핵심은 정책과 가치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택시업계 살리기, 고유가․고물가 대책, 등록금 대책, 한우농가 지원책 등 여러 정책을 준비해왔다. 정책의 기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가 있다.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창출, 거품성장이 아닌 실질적 성장, 냉전대결이 아닌 한반도 평화,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미래로의 전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창조적 정책으로 경쟁하면 민주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상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정책위가 지혜의 등대가 돼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의원 워크숍에서는 정책위가 마련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실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폭탄을 터뜨려서  경기부양을 시도하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 새 도시를 신설하고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10년~5년 사이의 기준을 7년~1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 등을 규제완화 하는 것이다. 거기에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겨우 잠재워 놓은 부동산시장이다. 투기 심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과열될 수 있고 이런 정부의 융단 폭격식 정책은 모처럼 안정된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렵게 진정시킨 주택시장을 혼란시켜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기 부활이라는 과오를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 리스트에 추가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부가 물가폭탄에 이어서 부동산 폭탄을 또 터트리려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정부가 신도시 개발하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갑자기 또다시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 시장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흩트리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본다. 공급을 늘려서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분양가가 더 내려가서 내 집을 사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전매제한가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실질적 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오늘 발표가 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주택담보비율 등 금융문제나 또 수요확대 정책을 쏟아낼 것인지에 관해서 주의깊게 볼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적분을 촉구한다.

올림픽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서 막힌 국민들의 가슴도 확 풀렸다. 그런데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남북한 공동 입장, 공동 응원도 무산됐다. 만일 MB 정부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해왔던 남북 평화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더라면 서울에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북경까지 기차로 남북한이 함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북한이 함께하고 있는 북경의 무대를 이용해서 폐막식에만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운을 띄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일 MB 정부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동안 많은 행적을 쌓은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한다면 민주당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가축예방법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국회가 여야간의 대결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 특히 민주당이 이제 한나라당과의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대결하고 또 청와대와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출항하는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어제 농식품부 차관은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위헌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오만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헌법과 국제법을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정부가 거론한 사안은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고 극복되었다. 통상마찰 문제는 국회가 부칙을 통한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극복했다. 위헌 문제는 국회통제권의 수준을 국회동의에서 국회심의로 조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그러니 가당치 않은 괴변으로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기를 촉구한다. 청와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법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던 무능에 대해 반성하고 법집행의 의미를 다시한번 분명히 천명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도 요청한다. 집권여당으로써 또 다수 여당으로써 자존심을 갖고 정부의 이러한 국회무시․정당무시 행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국회 부의장에게도 정중히 요청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렵게 이뤄낸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협의와 원구성 합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방해로 또다시 표류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정부가 국회의 발목을 잡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겠는가? 김형오 의장께서는 정부의 국회무시, 오만한 태도를  준엄히 질책하시기 바란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 위원장
오늘 오후 2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를 개회해 여야 3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의완료하고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절차를 진행하겠다. 서갑원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3당 합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정부에서 거부권, 법상 체계 문제, 통상마찰 문제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출범 5개월이 넘었습니다만은 오만과 독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라 생각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4월 18일 협상 이후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개정을 한 것이다. 정부가 사소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잘못한 것을 국회가 바로잡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실행 의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세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있다고 할 때 위생조건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서 대해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통상 마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 국가라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수입할 수 없도록 본칙에 규정하고 미국과의 경우에는 국회 통제를 받게 할 것이다. 이 조항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더라도 민간 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령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반영한 것이다. 고시 내용을 법률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법률에 반영한 것은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30개월령 이상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었던 의지를 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마찰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헌법상 국회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언제든지 정부의 행위에 대해 헌법의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동의권도 갖고 있는 것이다.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전 기준가격을 정할 때 국회 동의권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국회 권능과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심의권으로 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건강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통제권을 갖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위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년이 지나면 수입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어처구니없이 어제 했는데 98년도에 미국과 우리나라 간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 광우병 5년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003년에 발생했었지만 그런 규정을 국회에서 법률에 반영한 것이고 사료금지강화조치도 내년이 가야 이행된다. 2년정도 지난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해 5년을 규정한 점을 정부에 지적한다.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성난 민심을 받들어서 만든 3당 합의안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연구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합니다.

▲양승조 부대표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지오웰이 쓴 ‘1984년’ 소설을 잘 아실 것이다. 소설 속의 세계에서 권력자 ‘빅 브라더’는 카메라와 TV가 달린 텔레스크린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보도, 연애, 교육,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부 건물에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이 걸려있다. 완벽한 감시통제가 행해지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과 인권은 처절히 유린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보면서 ‘1984년’에 그려진 참담한 통제사회의 전운을 느끼게 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인터넷을 장악해 국민의 생각과 소통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엊그제 검찰은 인터넷 소비자 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였다. 검찰의 논리도 어이가 없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밝혔듯이 명백한 소비자 운동이다. 소비자운동을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한 기자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검찰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법적 근거를 대신에 미국법을 든 것도 한심하지만 더 한심한 것은 태프트-하틀리 법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노사관계법이라는 사실이다. 검찰은 미리 죄인을 정해놓고 나중에 뒤집어씌울 죄목을 만들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본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아무리 권력의 오더가 있더라고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국민의 검찰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명박 정권 6개월 만에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 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언론장악 국정조사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개시할 것이다. 여기서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인터넷언론장악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06년 국제 중학교를 지정하려다가 교육부와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한 바가 있는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 중학교가 등장하는 것은 중학교 평준화 기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 결과 서민 중산층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귀족학교로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시중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소식에 주식시장의 교육 수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국제중학교를 대비하는 대비반이 신설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의 학생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차별행위로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까지 공부 지옥으로 몰고, 사교육부담으로 서민들의 가슴을 다시한번 아프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인가를 해서도 안되고, 추진정책을 당장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민주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과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써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임이 분명하고 시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매우 미흡하다.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정부차원의 대응마련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독도 거주를 지원해 기반을 강화하겠다. 둘째, 독도의 날을 지정한다. 독도 전문기관의 설립의무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교육, 홍보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도록 하겠다. 셋째, 독도 영토 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 설립을 의무하도록 하겠다. 넷째, 독도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독도기금을 설립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 특별법안이 정기국가에서 통과가 되면 무인도로서의 기반 강화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외홍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과 영토권이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시 반에 부동산 대책 입장을 발표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