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1일 오전 10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꼭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다. 한 달 동안에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실무당직자 인사까지 마쳤다. 이제 겨우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 같다. 한 달 전 당무위원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줘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다시 중앙당 당직자나 실무당직문제들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당규작업 등을 위해서 오늘 당무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안건이 대단히 많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 당이 중앙당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렇고 빨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참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수고가 많았고, 또 국민과의 약속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할 최대한의 가능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물론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애써주신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1차 개정을 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일본, 대만이 미국과의 협상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일본이나 대만과의 협상과 우리 협상의 차이가 크다면 정부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한다는 내용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과 합의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합의된 내용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점을 당무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어제 청와대와 여당간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만약 여권이 힘으로 국회에서 머리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제1야당으로서 83석을 가지고 있다. 이 의석이 한나라당 의석수에 비교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1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83명의 의원들과 원외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부동산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얼마 전부터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흘리더니, 전매제한을 푼다던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던지, 후분양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부동산 관련 개혁조치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기도가 보인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야 우리나 여당이나 다 똑같은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운데 이 중소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경기활성화를 찾고, 또 중소기업은 사실 정직하다. 대기업은 투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중소기업은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꼭 늘어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이명박 정권의 재벌 위주,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분명 길이 다르다. 만약 다시 부동산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에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가까스로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뛰어넘어서 부동산 투기붐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방금 당대표께서 보고 드린 대로 어렵게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광우병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린다. 이제부터 힘든 경쟁을 시작해야할 것 같다. 83석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국민 뜻과 함께 함으로써 그 이상의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되는데 있어 선배 당무위원님들께서 오랜 경륜과 경험에서 나온 탁견과 가감 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적은 숫자의 의원단이지만 18대 국회에서 정책경쟁에서 한나라당을 압도하는 정당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