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마침내 원 구성 협상이 끝났다. 원래 정기국회 이전에 임시국회를 제대로 한번 실시하고 정기국회를 맞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 구성이 늦어진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여야가 어렵사리 원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가 훼방을 놓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관련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정말 줄다리기를 하는 등의 노력 끝에 어제야 겨우 원 구성 협상이 끝났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제대로 잘 견제해 나가면서 균형 있는 국정 운영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쇠고기 문제가 이렇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 한 원인이 되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많은 판단이 있을 것이다.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 선명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놓고 선(先)원 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재의 실현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해놓고 다음을 기약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일단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국민 여러분의 특히, 촛불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판단으로 어제 결단을 내렸다. 쇠고기 문제에 있어 가장 독소조항은 3가지였다. 첫째 30개월령 이상의 수입문제, 둘째 특정위험물질 내장 등의 수입문제, 셋째 검역주권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일단 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포함해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될 때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또 특정 위험물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 질 때 내장 같은 것도 거기에 규제대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검역주권도 확보했다. 앞으로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또 중단했다가 제개할 때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이 조항은 물론 미국산에도 해당된다. 이런 결론으로 볼 때 우리는 거대여당과의 샅바싸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간의 쇠고기 협상이 있을 텐데 이 협상결과를 봐서 정부가 확보해온 그런 협상 내용과 일본과 미국, 대만과 미국의 협상내용이 차이가 있을 때는 재협상을 하도록 이러한 확약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아놓았다. 이점은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하는 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 중국과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겠다. 그 협상결과와 우리와 미국 간의 협정내용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렇게 원 구성 협상과 쇠고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인기 특위위원장 등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함께 하신 당직자 여러분들도 마음 속으로 이분들에게 격려를 보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한나라당이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독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야 할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 우리가 더 유능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진지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일을 우리는 꼭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채비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 개발독재식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공안정국으로 다시 정치를, 또 역사를 뒤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막아내야 할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18대 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한나라당이 재벌위주 경제정책, 부동산과다소유자를 위한 정책 등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일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해야겠다.

남북관계가 전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 다르고, 또 밖에 나가서 연설이 하는 다르고, 최근에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8·15경축사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발언하더니 즉시 찬물을 끼얹는 그야말로 냉탕온탕식의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을 중단하고 정말 남북간의대화가 이루어져서 개성공단의 문제도 풀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의 현안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는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원 구성을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로 타결했다. 오랜 기간 동안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잘못된 쇠고기협상이 국회 장기파행의 원인이었다. 또 원 구성의 합의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파탄낸 것이 장기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어제 합의한 내용은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몇 가지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대해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때 국민이 신뢰가 회복됐다고 하는 판단이 정부에게 자의적으로  맡겨져있던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졸속으로 처리해서 많은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쳤던 쇠고기협상의 오류를 인접국가인 대만, 일본 등의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최소한 그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국회가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절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얻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마음을 합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 국회 파행의 원인에서 보듯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중요한 갈등요인은 여야의 대립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 경시, 야당 무시, 국회운영 관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까 총리는 한 술 더 떠서 두 번씩이나 여야가 합의한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원 구성 합의를 통해서 여야는 소고기 국정조사특위에 국무총리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합의했다. 국무총리의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정부의 국회 무시, 국회운영 개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고심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보고 앞으로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면 18대 국회는 조금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창조적으로 경쟁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우리 야당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원 구성 협상으로 고생한 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원 구성협상의 법사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면서 검찰의 공정한 업무가 정치권력에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겠다. 인천국제공항은 3년 동안 세계 서비스 제1위의 공항이다. 지난 10년간 만든 대표적 국가공영기업이고,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세계 화물운송 2위, 3위이고, 여객운송 10위 등 세계 최고의 공항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돌아올 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이다. 지난 2007년도에 270억의 배당이익을 낸 이런 기업을 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가? 민영화를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었나? 이미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다. 지금 맥쿼리펀드에 판매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맥쿼리펀드가 인천공항고속도로 40킬로미터 공사를 해서 받아가는 통행료수입이 7천억이 넘는다. 다른 동일구간의 고속도로와 비교를 해보니깐 3배를 비싸게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가 보조금를 2,600억원이나 보조를 해줬다. 이 맥쿼리펀드에 송견순 이사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사람과 조카 이지형이라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보도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박영선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런 이유를 제시못한채 민영화의 도그마에 빠져서 멀쩡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민주당은 철저히 대처해갈 것이다.

◎ 안희정 최고위원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003년 말과 2004년에 국민스타로 떠오른 안대희, 송광수 두 검찰총장을 우리는 기억한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사회적 명예를 더없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분들께 말씀 드린다. 그 시절과 그 시간이 그립지 않나? 그 시간들이 그립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아시지 않는가? 오늘 아침 광고중단운동 시민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검찰이 말한다. 이래서 제2의 안대희, 제2의 송광수가 나오겠나?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 유일하게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인 검찰과 그 검찰 조직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력기관이 되려면 권력자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는 시대요구가 있었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세우려는 그 정의가 누구의 정의인가? 누구의 이익인가? 주권자와 시민의 불매운동은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 언론의 광고피해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청부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떠한 청부수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는데 검찰이 지금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보며 지난주 말씀드린 국세청과 KBS 소송건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을 배임으로 구속하겠다는 검찰을 또한 지적한 바 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한다면 권력의 하녀, 청부수사기관이라는 오명을 못 벗을 것이다. 스스로 투쟁하지 않는 자에게 스스로 투쟁하지 않는 민족에 해방과 자유는 없었다. 70년대 수많은 언론인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권리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법과 제도와 시민권에 입각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스스로 투쟁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KBS김인규 부사장의 KBS사장 응모 불참선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이것을 YTN 구본홍 사장이 본받기 바란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더 이상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론인 스스로 보여주기 바란다. 저희 386세대가 80년대 청춘을 던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오늘날 언론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스로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구본홍 사장은 언론인 출신이 아닌가? 스스로 언론과 검찰과 모든 우리사회의 분야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에 가겠나. 구본홍 사장의 사퇴,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린다.

2008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