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 일  시 : 2008년 8월7일(목)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정세균 대표
어젯밤에 수고 많았다. 언론장악저지를 위한 규탄대회에 함께하신 분들이 의총에 참석하셨다. 오늘이 입추인데 굉장히 덥다. 그 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 10시까지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언론장악음모를 저지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20년을 후퇴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느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있어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소신껏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야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모두 공감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우리가 나설땐 나서고 행동이 필요할때는 적극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내일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사장의 해임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 될 것이고, KBS 이사회의 수치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시민들이, 언론인들이, 민주정당이 애써 확보하고 쟁취한 언론의 자유가 하루아침에 20년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장악저지대책위에서 고생을 많이하고 있다. 의원여러분은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소속의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어제 장관 3명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청와대가 짓밟아버렸다. 그것은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부끄럽고 걱정스럽다.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를 통한 국회와의 관계를 갖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걱정이 크다. 그만큼 우리가 단합해 한나라당과 정부, 대통령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유능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

어제도 긴급의총도 하고 저녁에 규탄대회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정책의총을 열어 힘들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가 현안에 대한 싸움만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동시에 국민이 민생문제 때문에, 물가문제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한마디로 한편은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밭을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있다.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니 베트남전이 한참 치열한데 농부들이 벼를 심고 농사를  한가롭게 짓고 있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등 평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과감히 맞서 싸우는 화전양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국민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의원님들 힘들겠지만 함께 해달라.

8월에 많은 땀을 흘려 정기국회 준비를 잘 해나가자. 정기 국회를 통해 국민의 가려운 곳도 긁어드리고 국민을 위해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을 성공해 내자. 그러면 국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기회를 이번 정기국회로 달성해 내자.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긴급의총을 했는데 오늘 또 이어서 정책의총을 갖게 됐다. 어제 언론장악저지를 위한 규탄집회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

어제 청와대가 끝내 장관임명을 강행했다. 오만과 독선을 주성격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모든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정국이 경색되던 말던, 국회 파행하던 말던 내식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고 멈출지 걱정된다. 위에서 그러니 이제 아랫까지 독자성과 책임성의 여당 역할에 자성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독주에 발맞춰 한나라당도 일당 독주를 해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소수세력이다. 단호하고 투철한 의지와 결합을 토대로 국민과 연대하면서 엄중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민주당의 기본방침은 민주주의와 민생해결의 동시병행이다. 오늘 정책의총도 민생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8월에 3가지 정치현안이 있다. 첫째, 8월 14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 예방에 대한 최소한도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로써는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정도 밖에 못했다고 사과를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한 것에 달하는 결과를 내놓을 책임이 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장악음모 분쇄를 위한 투쟁이다. 바쁜 상황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셋째, 언니게이트의 철저한 수사이다. 청와대와 검사가 서로 짜고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 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입추지만 아직 덥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선선한 계절이 올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민주당에도 보람있고 성과있는 결실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의총을 개최한 데는 두가지가 있다. 한나라당 돈공천과 관련된 입법발의를 위해 오늘 당론결정을 해야 한다. 또, 물가폭등과 관련 세제개편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있는 곳에 항상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심지어 장마가 오래되면 돈공천때 받은 돈 말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의장 돈공천 비리사건이 터진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대통령 처형게이트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각 언론을 보면 비단 이것이 대통령 처형 개인의 공천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총선 전체 공천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한나라당 실세 의원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처형게이트가 한사람으로 끝날지 한나라당 공천 전체로 확산될지 눈여겨보고 끝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당에서는 지난 서울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민석 최고위원 비롯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결정사항을 최고위에 보고했다. 원천적 방지를 위해 법률로써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정책위에서는 4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대 입법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의 공천에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여하는 자는 이들로부터(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개정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려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제한하기로 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문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통과시키겠다. 법률 조문안을 다듬어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오늘 정책의총을 소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7월 소비자 물가가 IMF 이후 10년만에 물가가 최고치로 올랐다. 앞으로도 생필품은 물론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물가폭탄 세례가 퍼부을 것 같다.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는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종합 감세안을 내놓자 한나라당 포퓰리즘에 근거해 우후죽순처럼 감세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두서없이 내놓는 감세안과 같다. 도대체 얼마의 재정감수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언론을 보면 최소한 18조에서 20조 이상의 세수감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무수한 감세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재정감수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에 따른 언급이 없었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이 서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는 점을 인식해 여기에 근거한 물가안정과 세제개편안을 오늘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비공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결정을 받고자 한다.

2008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