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일  시 : 2008년 8월 6일(수) 15:00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정세균 대표
오늘 긴급의총이 마련됐는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합의를 하고 원구성에 합의했는데, 청와대가 걷어찼다. 여당은 옳지 않다. 합의대로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여러번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결국 야당의 요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각마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불과 6개월만에 이 나라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실정을 거듭하던 이명박 정권이 야당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오만하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단 말인가.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가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긴급의총을 소집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4월9일 총선에서 실패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때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정치세력은 없다. 설령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정운영 스타일도 그렇고 언론장악음모 등 모든 면에 있어 민주주의를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의 예측을 훨씬 빗나가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호하고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입장에 따라 제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될 공감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이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는가. 일방통행식으로 오만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밀어붙이는 정권에 어떻게 국민이 기댈 수 있겠는가. 그래도 민주당이 잘못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이 마음을 주고 기댈 수 있는 역할과 태세를 만들어 가야만 그나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이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저녁 KBS에서 앞에서 규탄대회가 있다. 우리는 어느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KBS 사장 한사람을 자르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지휘를 하고 검찰, 감사원, 국세청 할것 없이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법석을 떨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걸맞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들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가 위상을 많이 높여놓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국가위상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원혜영 원대대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장관청문 계획을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국정 파탄이 초래되었다. 의원님들 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 개인일정이나 지역행사가 많은데 갑자기 비상의총을 소집해 차질을 빚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낀다.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내일 정책의총을 9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할 것이다. 중지와 힘을 모아달라.

오늘 3시에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청문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은 이에 총력대응을 하기 위해 의원 모두가 모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임할 수 없음은 물론 감사원장 임명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인 충돌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심각한 사태이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경시태도는 버리고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의 재발 방지 없이 강행되는 장관임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방금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민생을 위해 언제든지 대통령,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오늘 당면한 현실처럼 민주주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부패한 시점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대응할지 의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린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정책의총 때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양당 합의와 관련해 경과를 보고드렸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해 다시 보고드리겠다. 지난 7월 31일 목요일 양당 원내대표단이 모여 원구성 협상을 위해 모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까지 작성완료했다.

상임위 16개와 상설특위 2개로 18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단체 의석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 6개, 한나라당 12개 상임위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8월 5일까지 국회법과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개정안을 8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시작한다. 9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4개, 한나라당 4개, 비교섭 1개로 특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청문회 없이 강행한 3인 국문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3개 특위를 구성한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의 건을 의결한다고 합의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즉각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상시국회 체제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상근 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원혜영 대표께서 제안한 것이 양당 대표 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상설 소위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전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다. 그 상황에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확인을 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인사청문특위 구성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반대한다고 했다. 전화 한통으로 오랫동안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 청와대 전화 한통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오늘 민주당은 계속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촉구했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3명의 장관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비상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원내대책과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결의를 모아달라.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오늘 오전 5명의 위원들과 함게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항의방문했다. 최시중 위원장과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대통령의 멘토이고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이 독립성을 중시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적철치 않다. 사퇴하라고 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독립성을 해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사퇴요구를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해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두가지 정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최시중 위원장이 “김금수 KBS 전이사장을 만났을때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고 묻자, 사실상 자인을 했다. 최시중 위원장 본인은 “김금수 전이사장과는 대학때부터 친구인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진퇴요구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정연주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방자하게 발언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KBS를 정부산하로 두고 기관장을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또, “KBS 사장과 EBS 사장을 예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KBS 사장에는 대통령 캠프 출신인 김인규씨, EBS 사장에는 이모 전의원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모른다거나 자기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이 아니라 모른다고 했다. KBS 사장과 EBS 인선에 대해 위원장 본인이 관여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실세로서 방송장악음모에 있어 최일선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과연 이 정권이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를 동원하고 검찰도 동원해 임기 도중인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을 믿기지 않았는데 최시중 위원장의 태도로 보아 목전에 다다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임기중에 자르는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쿠데타라고 본다.

오늘 저녁 규탄대회가 있다. 민주주의수호 차원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인사를 보면 회전문 도로막기를 넘어 뻔뻔한 인사를 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경질한 사람을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자체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여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청와대에서 거절하고 어렵게 합의한 것을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여당 대표와 통화를 해 무산시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앞장서서 협의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과연 비서관의 전화 한통에 여야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뻔뻔한 인사를 하는 것이 국회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던 본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천정배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국제 기자연맹 117개국 50만명 언론인이 가입한 단체에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YTN, KBS 사장을 거론하며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해 20년전 모두 민주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있다. 좀 더 단합된 의원님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