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베이징 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애국가가 매일 한 번씩 울려 퍼지면 우리 목표 달성이 잘 될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다. 금메달을 많이 따면 좋겠지만 가끔은 금메달 보다 더 소중한 은메달도 있고, 또 은메달 보다 값진 동메달도 있다. 또 메달은 따지 못했다고 해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경기도 있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귀국하기를 기대하겠다. 아마 이웃 중국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부당국은 선수와 우리 국민들이 잘 구경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 조치 등 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청와대가 장관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원래 장관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좀 견제해야하겠다는 취지에서 청문회법이 만들어졌다. 원래 장관청문회법은 제가 2005년도 원내대표를 할 때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실은 우리 헌법체제에 꼭 맞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장관청문회법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들이 임명이 되었는데,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 내정자들에 이러저런 비리,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떻게든 청문회를 피하려는 속셈인 같은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국민들이 청와대가 장관 청문회를 우회해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오늘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한나라당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원래 한나라당이 처음에 특위를 통해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했다. 그때 우리는 가능하면 원 구성을 빨리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로  특위를 통한 청문회에 반대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를 하고 우리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에 여야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린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청와대를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사항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청와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실제로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청와대가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이 원활치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부시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를 3번째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그런데 방한 보따리 중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작년에 아프간의 무장세력에 의해서 우리 선량한 국민 두 사람이 희생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금 아프간 파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잘 의논을 해서,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해친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KBS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저지를 위한 모임을 갖는다. 그 모임은 규탄대회인데, 이런 규탄대회를 갖게 되니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정말 많은 신장을 거쳐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언론자유를 향유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 몇 달 만에 완벽하게 언론 자유가 훼손되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그간에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소 책임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동원되었다. 감사원, 검찰 등이 동원되었는데 이제 언론 장악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별의 별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KBS 사장에 관한 관계법에는 KBS 사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임면권에서 임명권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만 대통령에게 있지 그 직을 면하는 권한은 없다는 식의 법 개정이 있었다. 지금 그 법이 뻔히 살아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이 나라의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싸우겠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부당한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 음모를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가 여야가 합의한 청문계획을 거부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법률에 정한 인사청문절차 없이 임명된 장관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즉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를 규탄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원 구성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정치개입, 국회 운영 개입은 앞으로 국회운영을 껍데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모든 운영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입법부 경시에 대해서 사과해야한다.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강행되는 장관 임명은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어제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종경 전 차관을 중요 국가와 기구의 대사로 임명했다.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의혹으로 갖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인사에 원칙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에 원칙이 있기는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 후에 총체적인 부실인사, 독선인사로 일관해왔다. 대통령 비서실, 내각, 공관장, 공기업, 산하기관장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인사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리경질이라고 비난 받은 최종경 차관을 아시아 주요국의 대사로 내보내면서 대리경질이라는 비난이 있을 때 대리경질이 아니라 다른 인책사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인책사유가 해소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만약 인책사유가 없었는데 대리경질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보면서, 대통령의 인사의 원칙은 국민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부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신뢰가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 비난이 있고 국정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냥 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면 교체하되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내부적으로 서로 기준을 정해서 반드시 부탁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대통령은 내부 그룹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자기 성찰이 있어야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제가 민동석 차관보에게 확인한 바로는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교섭본부장이나 정운천 장관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저의 추측으로는 정상회담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지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래서 3개월이 넘는 국정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사항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지시로 무산시켰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식의 논리가 심각하게 국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 정상회담이 실시된다. 또 이 과정에서 아프간 파병이나 방위비 분담,  MD체제나 PSI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될 개연성이 있는데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전문가, 국가기관, 여야, 국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무리한 개입을 통해서 국정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김옥희 사건을 보니까 홍지욱 변호사가 공범 김태환의 변호인인데 진술에 심각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김옥희, 김종원, 김태환이 모여서 김태환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사기죄로 만들기 위한 공모한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홍지욱 변호사는 권영세 사무총장도 소속된 로펌이고 정동기 민정수석도 소속되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지욱 변호사가 공범 김태환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논의된 내용이 사실상 사건을 미리 짜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억을 전달한 시점이 2월 5일,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3월 7일인데 그 과정을 보았을 때 사실상 김옥희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내용이 충분히 추측이 된다. 사기가 절대 될 수 없다. 특히 김종원은 김옥희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버스운송사업 시절에 여러 가지 버스 관련 교통문제로 서울시장 때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울시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30억을 사기 당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모든 정황증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이 검사를 보강했다고 하지만 빨리 특수부로 옮겨서 당장 김종원부터 구속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우리 박주선 위원장과 함께 오후에 검찰청을 방문해서 이를 촉구할 계획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사촌처형 김옥희씨 사건이 대통령 친인척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현재 수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점차 이 사건이 김옥희씨 개인의 사기행각이 아니고 대통령 처형이 관여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의 구조적 비리사건임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나 이 사건 수사를 하기 앞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하려고 모의를 했던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과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은 철저히 밝혀야한다. 또 하나 김종원 이사장은 서울시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대통령과도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고, 지난 대선 때는 대선교통연대을 만들어 1,300여명의 지지선언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왜 직접 대통령이나 또는 한나라당의 고위층을 상대하지 않고 김옥희라는 가정주부를 상대로 30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했는지 매우 석연치 않다. 다시 말하면 김옥희는 가공의 역할로 내세워졌을 가능성도 지금 첩보로 저희 당에 제보되고 있다. 세 번째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다. 여기의 13조 13항을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무기구와 분장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금융조세조사1부 및 2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 조세, 증권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융, 조세, 증권사건만 하도록 되어있고, 단순 사기 사건은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은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 분장 규정, 그것도 대통령령을 어겨가면서 이 부서에서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즉, 특별수사부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도 없고,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에서 수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한달동안 첩보를 만지작거리며 수사권도 없이 관계자를 조사해서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가공된 정보를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사무분장규정을 어긴 현재의 수사시스템을 특수부나 공안부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이사장이 제공한 30억3천만원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럽다. 버스사업조합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업체다. 과연 제공된 돈이 개인의 재산인지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것인지 집중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규명된 이상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사기죄 적용은 엄한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게 되면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게 되면 김종원 이사장이 제공한 30억 3천만원은 김옥희씨로 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30억3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즉각 관련 정당한 부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검찰은 하루속히 만들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 최문순 언론장악 대책위원회 간사

어제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서 해임요구를 했고, 그에 앞서서 검찰이 올림픽개막식에 참가하려는 KBS사장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강제 구인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최근 KBS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어제 감사원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팽개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자의적 언론탄압이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탕 삼탕이고, 과거의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까지 포함되어있다. 억지감사고 짜집기 감사다. 저희들이 좀더 상세히 분석해서 이런 사실을 입증해서 보고하겠다.

KBS 이사회는 내일모레 오전10시로 예정되어있다. 본래 내일로 예정되어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가 연기되어 모레 열릴 예정이다. 이 이사회에서 KBS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언론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런 결정이 원천 무효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언론장악 대책위원회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 최시중 위원장을 방문해서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6시 반에 우리 민주당이 주관하는 방송장악규탄 촛불문화제가 KBS 앞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모두 참가하시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는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위, 국세청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고, 이러한 탄압이 청와대의 일사불란한 지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통령을 항의방문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동원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 윤호중 전략기획 위원장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4대 의혹을 우리당에서는 정리를 해서 제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부터 김종원 이사장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행세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원이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를 통해서 공천청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김옥희에게 전달된 김종원의 30억 3천만원은 이례적으로 수표로 전달되었다. 이 출처와 전달된 이후 반환되기까지의 유통경로, 그리고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5억 3천만원의 행방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김태환씨의 변호사가 30억중 10억은 청와대, 10억은 한나라당, 10억은 대한노인회로 갔어야 할 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자금이 공천 청탁의 반증이 아닌가 한. 세 번째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검찰수사까지 청와대는 무엇을 조사했고,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서는 이것은 공안부나 특수부가 아니라 금융조세조사부로 배당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축소음모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밝혀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강창희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이방호 총장이 비례대표 50명의 명단을 가져왔다. 이 중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제외하고 그대로 확정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처에서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암시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 모처는 어디이고, 김옥희씨를 통해서 전달된 30억 3천만원이 모처로 갔다 온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상이다.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해나가겠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