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이명박정부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대토론회'

일  시 : 2008년 8월 5일(화) 10:00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정세균 대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볼땐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터넷통제가 되지 않는다. 10년전·20년전 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 2008년 대한민국에서 인터넷통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통제를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은 막아내야 한다.

지난 촛불집회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을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0%때로 회복됐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언론 통제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부풀리기로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착각할지 모르나 지금 최근 다시 10%대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국민적인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을 다시 제대로 파악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그 탓을 야당에 돌리고, 언론에 돌리고, 인터넷에 돌리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실정을 범하지 않았다면 국정지지도가 떨어졌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좀 더 정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해 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인터넷을 탓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통제해서는 안되고 통제를 해도 자신들의 허물이 감춰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매주 원내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오늘 전문가들이 나와주셨는데 식견을 우리와 함께 나눌 것이다.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한나라당 의원보다 몇배 역량을 갖춘 의원님들로 거듭나길 바란다.

▲원혜영 원내대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창 휴가철인데 이렇게 꾸준히 정책의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명박정부 인터넷 언론정책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천정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사회를 맡아주신 민경배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경신교수님, 송경재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저지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원구성 협상이 청와대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파기됐다. 내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여야 각 3인 대표단이 참여해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첫째, 상임위와 상설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18개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운영, 기획재정, 정무, 통외통,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가족, 국토해양, 정보, 예결특, 윤리특 12개를 위원회를 배당받았고, 민주당 법제사법, 교육과학기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환경노동, 여성 6개 위원회를 배정받았다. 국회법 및 상임위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8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는 6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9개 특위를 구성해 한나라당이 4개 위원회, 민주당이 4개위원회 비교섭 1개 위원회를 할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배정된 특위는 여수엑스포지원특위, 남북관계특위, 국가균형발전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이다. 지금 조항이 문제가 된 부분이다. 3인의 국문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3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한다. 8월 1일 2시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결의의 건을 의결한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즉시 실시한다. 상시국회 체제도입 및 국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 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도입한다는 초안이 만들어졌었다.
 
여기에 야당 대표는 특위 구성을 통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 의사국장을 비롯한 간부를 배석시켜 정확히 교정을 확인하고, 여야 간의 합의로 아무 절차상의 하자없이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을 받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청와대가 법에 없는 청문회 즉 상설 상임위를 통하지 않는 청문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전례없이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거부에 의해 여당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부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1달 이내로 돌아왔는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국감 준비의 최소한도의 조건을 마련하지 못해 죄송하다. 독재정권때도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회에 개입하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단호한 입장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내일 3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발표되는 시점에 비상 의총을 소집해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방침을 정해 앞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우리 당의 부동산 세제 관련 안을 만들기까지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진표 최고위원, 오제세 정조위원장, 이용섭 정조위원장, 백재현 의원으로 구성해 몇차례 논의했고 최고위와 고위정책회의의 검토과정을 거쳐 발표하게 됐다. 전체적인 개편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리세는 경감한다.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을 적정화시킨다. 투기성이 없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은 세부담을 적정화시킨다는 원칙으로 발표하게 됐다.

오늘 인터넷 토론회가 끝나고 의견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면 의견을 받겠다. 소득세 등 다른 세제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8월 마지막주 26~29일 사이 의원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26일부터 29일 사이로 최종 확정을 짓겠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 유념해주길 바란다.

원구성 협상 결렬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여려가지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분명한 입장을 정세균 대표께서 밝혔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밝혔지만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내일 청와대에서 장관 3명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장관 3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면 이후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힌다. 원구성 관련해 일체 논의도 중단된다. 개원 협상때 합의한 4개특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감사원장 청문회, 원구성 협상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책임에 의해 중단됐다.

이렇게 당시 합의서까지 작성했었다. 원혜영 원내대표께서는 사인까지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의 전화 한통으로 깨졌다.

▲천정배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
더운 날씨에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네티즌 탄압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정연주 KBS사장에 대해 검찰의 출국정지가 있었다. 정연주 사장은 아무리 봐도 국외로 도주할 사람이 아니다. 또 올림픽에 즈음해 올림픽 주관 방송사 사장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국익까지 훼손시키면서 정연주 몰아내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간에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에 여념이 없다. 네티즌 탄압도 노골적이고, 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조·중·동 광고중단을 요구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에 요청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글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사태도 있었다. 얼마전에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법무부의 보고가 있었다. 실제 이런 활동을 통해 네티즌들의 표현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7월 22일 법무부의 보고자료를 보면 법무부 스스로도 '특히 광고중단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 파악하고 카페 운영자 등 주동자를 선별해 압수수색 소환조사중인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다음 아고라 방문자 대폭감소'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기양양하게 보고한 것 같다. 위축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표현의 자유를 먹고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초법적인 인터넷 탄압 정책에 대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다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민경배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경신 교수님, 송경재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언론장악저지대책위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다. 내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위를 방문한다. 그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항의하고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내일 저녁 6시부터는 방송장악저지촛불문화제를 민주당 주관으로 KBS 본관 앞에서 한다.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지지난주 첫 번째 집회가 성공적으로 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길 바란다.

감사원의 감사위원 회의, 이사회를 통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해임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것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월 8일 중국 출국 직전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언론에 대한 쿠데타이다.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사항쟁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막기위해 8월7일 오후 3시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2008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