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언론장악규탄 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65호

▲정세균 대표
언론 장악이 가능한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불확실한 가운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방송통신위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방송통신을 탄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 MBC PD수첩의 중징계나 KBS 뉴스에 대한 징계를 보면 방송통신위는 분명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 위원장은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측근을 임명한데서 부터 잘못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위험한 발언을 했다. “KBS가 국정 철학을 구현해야 하는데 앞장서야하는 기구”라고 했다. 아마 국정홍보처와 착각한 것 같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할때는 KBS를 정권의 낙하산으로 만들겠다고 폐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재민 차관은 “KBS 사장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낙하산 인사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 관련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특보단을 중심으로 임명이 되고 있다. YTN 사장을 30초만에 날치기했다. 과정도 문제지만 그 사장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특보출신이라는 것이다. 과정도 잘못됐고 사람도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의 걱정이다. KBS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한 것은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슨 음모를 갖고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의 진영에서 일하는 정치인사를 새로 선임했는지 모르겠다. 나우콤 문용식 사장을 무리하게 구속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구속되어 있다.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인들을 대하길 구시대적으로 마치 20년 전에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야당은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정을 잘 운영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방송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까지 점령군이 전리품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한다. 시정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보다 언론은 확실하고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왜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여기저기 구린내가 난다. 의회 과반수 3분의 2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만든 이명박 정권이 무엇이 부족해 언론을 장악하려는가? 아마 이 정권은 자신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 결국 실정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언론장악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다 가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투명사회를 만들었다. 모든 국정운영에 있어 공정한 룰을 통해 게임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지난 5개월 동안 자신들의 허물이 많아 감추겠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수준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의 수준이 이명박 정권 실정감추기를 위한 언론장악음모에 대해 절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당은 당의 이익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를 분쇄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한번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당리당략이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를 단호하게 분쇄하겠다는 결심을 박수로 확인하겠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음모를 중단하라고 분명히 촉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언론장악음모를 지속할때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긴급의총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및 언론 장악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규합하기 위해 개최됐다. 방송 및 언론장악음모에 대해 정세균 대표께서 상세히 말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금에 총체적 국정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봐야 한다.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된다. 방송만 없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생각할지 모른다. 방송이 땡전뉴스를 할때, 인터넷이 없을때, 10.26이 일어났고 유신체제는 붕괴됐다. 땡전뉴스가 있고, 인터넷이 없을때 6월 민주화 항쟁으로 6.29선언이 나왔다. 방송을 탄압하고 네티즌을 탄압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이것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위기에 처한 정부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므로 반성해야 한다.

언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언론자유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자유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야당은 81석의 소수세력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있다. 반드시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와 여당의 언론탄압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다시한번 추스릴 필요가 있다. 81석의 한계는 뚜렷하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국민도, 언론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긴급현안 질문에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오늘 본회의부터 개인적인 일정을 잡지 않고 본회의에 전념하겠다. 원내대표단 모두도 회의장을 지키겠다. 81명의 작은 야당의원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본회의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린다.

총리나 국무위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물대포가 사용됐는데 “다른 나라의 시위진압 방법보다 평화적인 진압방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YTN 구본홍 사장을 MBC 보도본부장까지 지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야당의원들은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괴변을 일삼을때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답변을 자행할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의 탓을 할 때 분명하게 지적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한다. 질의 의원도 짧은 시간 동안 절대적인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질의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야당다워야 한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린다.

▲최문순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간사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최근 50일 사이에 파괴되고 민주 질서가 유린되고, 언론을 사유화하는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당에서 언론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한다.

언론 장악은 주로 KBS, MBC, YTN, 인터넷을 중심으로 되고 있고,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 사이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 발간된 노컷뉴스 제목은 ‘KBS 정연주 곧 해임’이다. 기사를 보면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1500억원 개인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정사장을 물러나게 하는데는 해임밖에 길이 없다며 정부와 KBS 간 교감이 이뤄졌다.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에 KBS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다.

지난주 금요일 방통위가 제20차 회의를 열어 신태섭 이사 해임했다. 신태섭 이사는 소속학교인 부산 동의대에서 해임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KBS 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 이번주중에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데 기소할 것이 분명하다. KBS 이사회는 23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다. 빠르면 이사회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BS 이사회는 여야 구성비가 6대 5로 되어 있는데 유재천 이사장으로 교체하고 신태섭 이사를 해임함으로 7대 4로 뒤집혀 해임건의안을 만드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YTN은 언론특보를 강행 임명했고, 오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가 시작됐다. MBC는 PD수첩에 대해 기소할 가능성 있어 엄기영 사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

종합적으로 정부여당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보면 쇠고기 협상 등으로 촉발된 문제는 촛불 시위가 협상의 잘못이 아닌 언론의 선정, 왜곡보도 때문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외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상황은 일부 정당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자,PD 등이 포함된 현업단체, 방송사 노동조합, 정당 등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를 제외한 범국민 행동을 만들 필요가 있어 지난 토요일, 일요일 연석회의를 열었다. 방송탄압, 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 우리당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언론노조는 23일 1단계로 전국 파업을 할 예정이고 KBS 앞에서는 촛불시위가 계속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자제해 온 국제적 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언론장악저지음모본부에서 당에게 건의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언론탄압에 대한 대응을 당 전체 대응으로 격상시켜주길 건의한다. 최시중위원장에 대한 책임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해야 한다. 시민과 적극적 연대를 통한 언론장악저지활동을 통해 장외투쟁을 병행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언론탄압에 대해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해야 한다. 최시중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채택해 주길 건의하고, 야3당 규탄대회를 함께 조직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연대 추진하도록 당력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천정배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
오늘 새벽에 일어나 YTN사옥에 다녀왔다. 구본홍 사장이 첫 출근하는 것을 YTN 노동조합원들이 저지하려는데 격려하고 싶었다. 구본홍씨는 정보를 입수했는지 아침 6시 30분 되기 전에 출근하려다가 물러났다. 오늘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경이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갖은 국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길거리 투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에서의 활동이 아닌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동참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비장한 각오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력 다해야 한다.

심각한 것은 지난주 일어난 두가지 사태이다, YTN 사장 날치기 선임, KBS 신태섭 이사 해임조치가 법과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초법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이 모든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

박재완 수석의 KBS 발언은 무지하고 무식한 발언이다. 그것을 넘어 공영방송을 자신들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사장에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말살 발언을 공공연히 노골화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구본홍씨가 “자격이 충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는 그것은 “YTN 주주들이 할 일이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 뜻밖에도 구본홍씨를 두둔하는 것은 결코 한두개 정부 기관의 차원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박재완 수석, 최시중 위원장, 국무총리, 한나라당 등이 일사불란하게 정권차원에서 언론장악음모가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비판언론과 비판네티즌에 대한 탄압도 과거 공안탄압과 같다. MBC PD수첩에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만든 수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농수산식품부가 자기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쇠고기 사건을 망쳐놓고 와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사건인데 마치 방송 내용 전체가 공정하냐 아니냐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포털에 탄압,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대해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했다. 이는 국민과 네티즌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의 비판적인 온라인상의 글을 영구 삭제하고 무단 삭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맘에 안드는 포털사이트를 폐쇄해 벌릴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보도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그런지만 결코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뿌리가 깊고 강하기 때문이다.

YTN 노조는 구본홍 사장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MBC는 PD수첩에 대한 공정보도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들이 표현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언론방송 탄압이 저지해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구본홍씨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를 저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는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계속 군부독재와 공안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서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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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언론장악규탄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첫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당운을 걸고 총력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둘째, 이를 위해 당내 기존에 설치된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이명박정권언론장악저지대책위로 격상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 천정배의원, 부위원장 김재윤의원, 간사 최문순의원이 맡기로 했다. 원내외를 망라해 언론계 출신인사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셋째, 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각계 원로가 참여하는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에 당 차원에서 공식 결합키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현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의미이며 향 후 세 개 프로그램은 범국민행동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대책위 김재윤 의원과 최문순 의원이 실무 논의를 참여해 다함께 결정하고 추후 다시 브리핑해 드리겠다.

2008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