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음모 긴급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16:10
▷ 장  소 : 원내대표실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난 21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신장을 거듭해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다. 절차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됐지만 실제 측면에서는 좀 더 가면 대한민국은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해 놀라운 진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 5개월 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1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진전된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됐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언론을 장악할지 음모를 실천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앞장선 사람을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을 시작해 언론의 중요한 자리를 측근으로 채우는 노력을 지금까지 집요하게 펼쳐왔다.

급기야 어제는 YTN 사장을 30초만에 날치기로 처리했다. 오늘은 KBS 신태섭 이사를 방송통신위가 날치기로 해임했다.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방송이 한나라당에 의해 장악되고 언론자유가 후퇴하는 상황을 민주당은 그냥 볼 수 없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최문순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간사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에서 20차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KBS 신태섭 이사 후임을 뽑는 안건이었다. 원래 안건이 상정될때는 24시간 전 의안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의안 고지 없이 오늘 오전에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의 발의로 이 안건이 채택됐다. 신태섭 이사의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경자위원이 의사진행 상황에 문제제기를 해 퇴장을 당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이 남아 의결했다.

신태섭 이사의 후임을 뽑은 이유는 신태섭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는 방송법 제48조에 의거해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신태섭 이사는 사립학교 상의 징계에 의한 해임조치를 이미 받은 바가 있다.

그전에 신태섭 이사가 해임조치를 받은 받은 이유 첫째, 총장의 허락없이 KBS 이사를 맡았다는 이유, 둘째, 총장의 허락없이 KBS 이사회 출장을 다녔다는 이유, 셋째, 수업을 빼먹고 출장을 갔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본인의 반론에 따르면 수업 시간대를 변경해 수업을 했을뿐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했다. 총장의 허락없이 이사가 됐다는 것은 이사가 된지 2년 8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억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사가 처음 됐을때는 학교의 영광이라고 했다. 그 이후에 교육부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사퇴하게 됐다.

어제는 KBS 9시 뉴스 주의조치가 있었다. 지금까지 뉴스에 대해 방송 심의위가 주의조치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공정성의 문제로 징계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제 오전 주주총회의 날치기 통과로 YTN 구본홍 사장이 선임돼 진입을 노리고 있다. MBC의 PD 수첩은 사소한 번역상의 실수와 제작과정의 부주의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를 내리고, 그 중징계를 바탕으로 엄기영 사장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언론탄압이 조직적으로, 강도높게 일정한 지휘 체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정배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어제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였던 구본홍 씨를 날치기로 앉혔다. 용역까지 이용해 주주들의 접근을 차단해 날치기로 처리했다. 역사당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언론사 사장을 이렇게 날치기로 밀어넣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드디어 KBS 신태섭 이사를 해임 선언했다. 최문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태섭 이사를사소한 이유로 동의대가 해임처분할 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 답이 드디어 오늘 나왔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교수직에서 해임하고 그것을 빌미로 KBS 이사직 자격상실을 선언하는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것이다.

그 밖에 전방위적으로, 공권력이 동원돼 언론장악을 하려 한다. 국민이 오랫동안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이 짓밟히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다. 절대 좌시하고 용납해서는 안된다.

오늘 당의 지도부께서 회의를 통해 언론장악음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 실천하길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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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긴급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17:35
▷ 장  소 : 국회정론관

YTN 사장을 날치기 임명처리한데 이어 방송통신위가 KBS 신태섭 이사를 날치기로 해임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일련의 움직임은 현정권이 방송통신위를 앞세워 군사작전하듯 전격적으로 강행하면서 방송언론 장악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언론장악음모저지 긴급의총 및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현재 당내 구성된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이명박정권 언론장악저지대책위로 격상시켜 위원장을 천정배 의원께서 맡기로 했다. 이 기구에는 당내 언론인 출신 인사를 포함한 위원을 확대해 가동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야3당과 협의해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각종 선거때 특정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를 언론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