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국민보호활동에 지난 주말내내 애를 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주최한 시국 미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위협받아, 그에 대응한 일부 과격시위로 꺼져가던 촛불시위의 평화기조가 되살아나고 있다. 거기에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역할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요일 의원님들이 새벽까지 경찰과 충돌없이 평화시위가 계속되도록 고생하셨다. 어제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켜든 촛불이 평화시위의 기조를 살려냈다. 평화시위야말로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의 원천임을 우리는 믿는다. 민주당 국민보호활동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믿음을 갖고 평화시위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시계를 20년 뒤로 되돌리는 듯한 느낌이다.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 87년 6월 항쟁 이전을 방불케 한다.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천5백명의 전국 읍면동장 회의는 유신독재시절을 연상케 한다. 빌게이츠는 현재의 특성을 변화의 속도가 빠른 데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현정권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면 10년을 더 앞당기고, 10년을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0년이 아닌 20년으로 시계바퀴를 되돌리고 있다. 안타깝다.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광공업 생산증가율, 소비재 판매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이 나란히 동반추락하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에만 플러스였던 설비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하강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생산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오늘 7월 1일은 2008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초에 08년 전반기 독선과 독주와 독식이 불러일으킨 국정 파행을 마무리 짓고 새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첫 단추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들으려는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재벌의 경제가 아닌 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해주길 바란다. 그로 인해 국민이 정부에 대해 기대를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조배숙위원장 국회의원 폭행 진상조사위원장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폭행을 계속했다. 지난 안민석의원께서 경찰에게 머리채를 잡혀 경찰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강기정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경찰봉으로 가슴을 구타당했다. 그 외에 김재균의원, 최문순의원, 이용섭의원 등이 소화기로 분사를 당했다. 계속 피해가 속출해 위원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어 ‘국회의원 안민석 강기정의원 등에 대한 납치 폭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국회의원 공격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한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폭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례는 없다. 이는 헌정질서의 파괴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을 찾아가 진상조사 차원에서 항의방문하게 된다. 오늘 3시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들 이종걸의원, 김재윤의원, 양승조의원, 박선숙의원 최문순의원 등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장관을 방문해 폭행사건에 가담함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방문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최종 책임이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중앙당 김현동국장이 경찰이 던진 쇠막대기에 얼굴이 찍혔다. 또, 20대 여성이 경찰의 방패로 찍히고 구타당한 사건이 있다. 유모차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 YMCA 사무총장이 무차별하게 밟고 지나간 사건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관련 부대 책임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유정 부대표
지난 토요일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민주당과 의원들의 본분을 자아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주일 이상 시민의 안전과 평화시위를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나가 시위대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통합민주당이 제정신이라면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도의 벗을 자처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이미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을 상실했다. 그와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설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고 선량한 국민을 폭도로 매도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50년 전통인 민주정당에 대해 불법 폭도와 동일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민영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0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다. 앞으로 강력하게 사설에 대해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우남 부대표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24일 경찰청이 국정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전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문건의 내용은 5가지 중 충격적인 것은 4번째 항인 전통적인 지지세력 정부 지지세력 복원방안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경찰이 원천봉쇄. 강경진압에 이어 정치경찰까지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정부 지지세력 복원방안까지 수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경찰이 평화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 폭력으로 과잉진압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구시대적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을 장악하고, 어청수 청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위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폭행하고 다치게 한 과잉폭력진압 가담자들 처벌하고 색출해야한다. 민주당은 사건의 경찰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민석 부대표
어제 신부님들 시국미사에 참석했다.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게 폭행당한 안민석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시민들은 진실을 아는 것 같다.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머리채를 잡혀 경찰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진, 내동댕이쳐지는 사진, 목 졸리는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보다 실제 더 심한 심각한 상황만 기억한다. 머리채를 잡혀 경찰 진영으로 들어가 집단적으로 눕힌 상황에서 린치를 당했다. 끌려 다니고, 밟혔다. 그 집단린치에 대한 사진은 없다. 왜냐하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찍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폭행당한 것은 문제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경찰의 거짓이다. 경찰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폭행당했다고 소설을 썼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 소설에 대해 마치 균형보도를 하는 것처럼 저의 주장과 경찰 주장을 나란히 실어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듯한 일부 언론의 비양심적인 기자 행태가 유감스럽다. 진실은 경찰과 저만 알고 있다. 경찰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서로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맞았다는 사실 말고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것은 토요일 새벽 종로2가 쪽에 있던 시위대들에게 경찰측에서 던진 쇠뭉치다. 이것의 용도는 모르겠다. 쇠뭉치는 손으로 던지기 쉽다. 이것은 경찰이 전경차를 로프로 연결해 고정시키는 도구이다. 볼트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경찰이 시민들에게 던지고 있다. 이것 하나만 아니라 시민이 채집한 것은 수십개이다. 말이 되는가? 만약 돌맹이를 들고 보여준다면 경찰은 시민이 던진 돌을 경찰이 되돌려 던진 것이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겠는가? 경찰만 소지할 수 밖에 없는 쇠뭉치를 경찰이 던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 종로2가에서 맞아 머리가 깨진 시민을 제가 직접 보고 119에 실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자성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폭력진압을 더 이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진두지휘했던 경찰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 25일 민노당 이정희의원이 연행됐고, 26일 안민석의원이 경찰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했다. 28일 강기정의원이 경찰에 곤봉으로 가슴을 맞았고, 김재균, 이용섭, 김재윤, 최문순의원이 경찰에 의해 물대포를 맞았고, 분말소화기를 얼굴을 직사 당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수난시대라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고 헌법기관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중대한 정치사건이다. 입법부가 폭행당하고 유린당한 사건이다. 70,80년대 군사정권시절에도 경찰이 야당 국회의원을 공공연하게 팬 적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원내대표는 불법행위 운운하며 오히려 경찰을 두둔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당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지 못할망정 불법행위 운운하며 경찰을 두둔하는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권당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7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