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8년 6월 30일 09:00
■ 장소: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요즘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다. 나라가 위기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국민건강, 검역주권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지 벌써 두 달이 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응하지 못하고 말로만 반성을 한다면서 실제로 반성하지도 않고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법질서를 앞세우면서 강경진압으로 무차별 진압을 하면서 전체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잘못, 무능을 공안정국으로 뒤덮으려는 음모가 보인다.
요 며칠 새 벌어진 무차별 진압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했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초등학생을 연행하고 80세 노인을 연행하고 저항하지 않는 시민을 질질 끌고 가서 짓밟고,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끌고 짓밟고 몽둥이로 내리쳐서 갈비뼈가 상했다. 면전에 데고 소화기 분말을 뿌려대고, 이것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이런 식으로 공안정국으로 호도하면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완전히 국정의 공백 상태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고 기업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무역적자,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허탈, 공백상태가 되어 이제는 국민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다.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가 돼도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돼도 우리의 역할은 없다. 한반도 주변의 질서 속에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어지고 있다.

저희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잘잘못이나 무능을 따질 때가 넘어섰다. 우리 스스로도 통합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말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 며칠째 길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폭력진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막고 밤새 아스팔트의 찬이슬을 맞으며 비폭력시위, 평화를 수호해왔다. 그나마 이명박 정권이 폭력진압으로 공안정국을 의식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 민주당이 광화문에 나가 앉아있지만, 국회에서 뒷전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망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서민, 민생에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국정에 적극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역할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희생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거나 무난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 혹 비난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나라의 위기를 구해내는 데 앞장서야겠다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박상천 대표

이제는 국회 등원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국회가 열리면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국회가 열려서 지금 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다면 국민들은 기대할 곳이 없게 된다. 국회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있을 때 등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택하더라도 쇠고기 문제에 대해 이 지루하고 힘들고 국제적으로 창피스러운 국가적인 혼란, 이 소모적 대치를 종결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보루로서 국회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그 분들이 만일 잃어버린 10년이라 생각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는데 더 진력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시도를 보면 87년 6.10 민주항쟁에서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가 민주화시기 이전의 공안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격하고 있다. 촛불을 든 맨손의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와 소화기를 난사하고 진압봉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민들을 쫓아가 곤봉으로 구타하고 방패로 찍고 넘어진 여성을 발로 차고 곤봉으로 내리쳤다. 심지어는 유모차에까지 소화기를 분사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평화시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앞장섰던 우리당 국회의원도 곤봉에 맞고, 소화분말을 뒤집어써야 했다. 안민석 의원은 머리채를 잡히고 전경대에 끌려가 집단 린치를 당했다. 착검한 총만 보이지 않을 뿐 87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어제 정부 담화에서 소수 주도 과격시위 운운한 것도 그때 그 시절에 많이 들어본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한다. 폭압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과잉폭력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정권이 국가 앞에 굴복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대통령은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와 지휘한 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촛불집회는 민심의 귀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권이 경찰을 내세워 국민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데 대해 격분한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그러나 과격시위는 정권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평화시민의 긍지를 지켜 비폭력 평화시위 원칙을 고수할 것을 호소 드린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선두에 서서 원칙을 고수하고 과잉진압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권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 국민의 저항이 격화, 국가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한다. 지금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국민에게 참회의 얘기를 한 이후로 곧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을 앞세워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 촛불과 맨손밖에 없는 의원, 주부, 학생,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사기 등등하게 무력진압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현장을 보는 듯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함께 느끼는 현실이다.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지금 촛불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폭압과 강제로 진압에 나서고 있다. 엄청난 국력의 분열과 국력 소모, 국가에너지 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식 21세기 신독재폭압정권이란 것을 분명히 국민과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명박식 21세기 신독재폭압정권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된 사람 모두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쇠고기개방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전하다면 믿어야 할 것’이란 말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텍사스에서 광우병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되다가 리콜 중에 있다. 이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전하기에 국민에게 믿고 먹으란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모든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 원인을 제공하고도 국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일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이 국면을 해결하는 길은 당초 원인됐던 것을 해소하는 길밖에 없고 잘못된 협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치도록 한나라당이 원칙에 동의하고 민주당에 등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원인은 그대로 남은 채 미봉책으로 추가협상의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려하면 저항은 더 커질 것이다. 물리적 저항이 크면 국민의 저항도 커지고 결국 국민과 국가의 충돌이 일어난다. 정권의 종말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치겠다고 천명하면서 민주당에 등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생 어렵다고 한다. 이번 주 중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성장률 4%, 물가 5%의 경제운용방향을 얘기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실질국민 총소득이 1.1%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4%성장, 5%물가 올라가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시대를 살 것이다. IMF이후 이런 어려움도 극복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다. 기껏 내놓은 것이 1년에 최고 24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고유가 대책이다. 연봉 36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쇠고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인 것이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서부터 경제운영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