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6년 27일(금) 10: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어젯밤 늦게까지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감시하고, 선의의 국민을 보고하기 위한 국민보호팀 의원분들의 활동이 컸다. 새벽까지 고생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써주시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저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청와대 항의에 하기 위해 가다가 강제연행됐다. 전두환 정권 이래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 불법적 행동이 없었음에도 경찰에 강제연행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어제는 보호활동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안타깝다. 헌법기관 의원에게 이러한데 국민에게는 경찰의 공권력이 어떻게 작용하겠는가?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강제연행과 폭행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는 파면해야 한다.

고전 순자에는 ‘군주는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경기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자기 배를 뒤집으려는 생각과 같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손해는 국민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된 마음과 태도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사과로는 국민 분노와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며 공권력과 원로를 동원한 공세를 하더라도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쇠고기 문제에 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향해 공권력을 무차별로 휘두른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강행된 고시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상실을 명문화 함으로서 헌법에 반하고 있다. 행정 예고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도 위반이다. 어제 김종률의원을 비롯한 장관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다. 당장 검역이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식탁안정을 위한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입이 돼 고시를 무효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관철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수호할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