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8년 6월 27일 09:00
□ 장소: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을 배신했다. 그동안 전국을 촛불로 뒤덮는 민심도 외면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도 묵살했다. 그리고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물대포로 응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길 북악산에 올라가서 촛불시위를 바라보고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면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했다. 결국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8일에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오만한 자세와 독선이 다시 나오고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쇠고기협상이 허점투성이고 잘못된 것이 많아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극 나서서 보완하고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회 빗장을 더욱 깊게, 더욱 크게 꽉 잠그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관계를 좋게 하겠다하고 미국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맺겠다고 했다. 그런데 더 어색해 졌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트타고 같이 웃고 한 것밖에 없다. 이제 7월 부시 대통령의 한국 답방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건강주권을 내주고 뭘 받아오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느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없이는 대미우호관계도 한미동맹도 없고 오히려 해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국민에 대대적인 선전홍보 공세를 펴는데 그 내용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미국의 육우협회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 수출 안한다는 것은 당분간 경과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김종훈 협상대표를 정면에 대놓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길거리로 또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 촛불시위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판임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자칫 이것이 불행한 사태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을 폭력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보호위원단을 구성했다. 국민들을 폭력, 강경진압의 희생이 되는 것을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것이다. 또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행한 정치적인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어제 많은 의원들이 광화문으로 나갔다.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 후보들도 나왔다.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천정배 의원, 최영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나갔다. 특히 어젯밤에는 김상희 쇠고기특별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안민석 대책본부장, 이종걸 의원, 강기정 의원, 김재윤 의원 최규성 의원, 김세웅 의원 이 7명의 의원들이 밤 12시에 물대포로 강경진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겠다고 직접 나섰다. 그래서 시위대 맨 앞에서 폭력진압을 막고 나섰다. 오늘 아침 5시30분까지 현장에 있다가 국민들이 이제 의원님들 가시라고 박수를 받고 나왔다고 한다. 저도 의원들을 12시에 그렇게 보내고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염려가 돼서 바로 이 자리 대표실에 와서 밤을 꼬박 새면서 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았다.
보고 받는 중에 이 정부가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제가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강경진압하고 몰아붙인다고 해서 제발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 때 하는 말이 나중에 들어보니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안민석 의원에게 경찰간부가 맞아서 턱뼈가 나갔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안민석 의원이 끌려가고 린치를 당하고 짓밟힌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안민석 의원은 맞았다는 경찰을 데려와서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했다.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자세가 그대로 보인다. 그나마 우리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물대포를 막아대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없이 시위가 끝났다.

이명박 정부에 호소하고 촉구한다. 제발 국민 상대로 기 싸움 하려고 하지 마라. 국민을 억지로 누르고 속여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일부 보수세력을 앞세워서 민민갈등을 좌우갈등으로 사태를 발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폭력을 유발해서 폭력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국민건강, 검역주권, 국민주권을 지킬 것이다. 어제 이미 장관고시무효소송을 냈고 우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민청원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결국은 재협상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담화를 통해서 이 국면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법개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적당히 눈 가리고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면 됐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진정으로 강력히 촉구하건데 국회 정상화, 정치회복의 길을 정부 여당이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국민보호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위현장에 나가서 경찰과 국민시위대 가운데 서 있지만 행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행동에 앞장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명박 정권과 정부에서 분명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 북한 영변의 냉각탑 폭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어제는 북한의 핵 신고서가 6자회담 의장 중국에 제출이 됐고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교역법 적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핵문제, 북미관계가 이렇게 급진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진정한 실용주의외교를 하려면 대북관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이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쌀과 비료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옥수수 5만 톤을 준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응답이 없다. 그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다. 지금 필요한 식량 지원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6자회담의 주역이 되고 동북아시아 한반도 질서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기회를 열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기회를 찾고 북한의 자원도 공동개발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꾸 시간 가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쇠고기문제, 대북문제 등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빨리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 박상천 대표

이명박 정부가 포괄적 시각이 결여된 것 같다.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전체를 보는 것이다. 바둑판에서 우리가 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듯이 정치에 있어서는 국민들과 외국, 국제 상황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4.18 쇠고기협상은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미국만 바라본 것이다. 이번 고시 강행 또한 저는 미국 쪽만 바라보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강행한 이유는 촛불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아마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속은 보지 않았다.
바둑에서 귀싸움에만 열중하다 대마가 죽는 것을 모르듯이 포괄적 시각이 결여된 정치는 허구한 날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선 고시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농림식품부장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는데 추가협상고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으니까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요지로 냈다. 다행히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시간을 벌려는 이유는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하다. 안심할 수 있는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리겠다. 여기에 미비한 것을 보완해야겠는데 추가협상까지 이렇게 돼서 어려워졌다. 국내법으로 보완하자면 자칫하면 국내법에 의해서 국제협상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서도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상황 전체를 보지 못하는 포괄적 시각의 결여로 인해서 4.18쇠고기협상을 그르치고 또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시위도 악화, 국회정상화도 어렵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푸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경우가 수없이 닥칠 것이다. 참으로 걱정이고 야당이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젯밤 광화문 시위현장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보도를 통해서 청와대로 고시 강행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려가다 강제연행 됐다. 어젯밤에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항의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국민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던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강제연행하고 폭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런데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강제 연행과 폭행사태에 대해서 사죄하고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PD수첩 대응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PD수첩 전담팀을 꾸려서 고강도 수사에 나설 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만 6명에 달하는 사상초유의 전담팀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MBC PD수첩과 언론에 돌리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이다. 과연 국가가 그러한 책임들 다 했느냐는 점이다. 지역적인 문제를 들어서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야기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다. 스스로 졸속협상을 자인하고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가. 자업자득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강행된 고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상실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헌법에 반한다. 또 행정예고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어제 김종률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이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장관고시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권한 소송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시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모든 투쟁과 방법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당장 검역이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쇠고기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고시를 무효화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관철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수호할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