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6월 26일(목) 16:30
▷ 장  소 : 국회정론관

▲박상천 대표
고시관보 게재가 이뤄졌고, 불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하게 됐다.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해 고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착수한 상태였고, 대통령 측에서는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쪽 상황도 있다고 말한다. 국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숫자가 주는 것을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 추가 협상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선전한 것이 국민을 흔들리게 한 것을 보고 강행한 것 같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하면 어떻겠냐고 김종률의원님 등과 논의도 했다. 또 남은 사태를 마무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쇠고기 파동을 지혜롭게 종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이 여의치 않아 국내법에 의한 보완, 국내법에 의한 국민 식탁에 안전한 쇠고기를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검역에 의한 보충방안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안전한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이 창피한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함께 연구해야 한다. 연구하고 투쟁해 지혜로운 마무리를 기대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혁과제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밀고 가지 않는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좋은 말은 골라서 쓰는 이명박 정부이다. 단계적 추진이라는 뜻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에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쇠고기 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성급하게 미국 방문시에 부시대통령에 대한 답례로서 무원칙하고, 전면적으로 기준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 단계적인 추진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충분한 홍보를 거쳐 국민이 납득한 상태에서 장관고시를 하도록 하겠다. 전에도 졸속으로 추진하다고 화를 당했는데 또 우를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당정합의 결과로 국민에게 육성으로 정확히 전달한 바 있다.

단계적 추진을 함에 있어 여당의 최고 책임자들의 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당정협의를 거쳐 정해진 절차조차 파기가 됐다. 그 다음날 돌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고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어제 정한 입장이 아무 사유없이 하루만에 변경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무모한 추진으로 국민이 걱정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느냐? 어제 당정협의에서 정한 입장을 대통령에게 말해 관철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고시를 금주 중에 강행하면 국회를 열어 야당이 국회에 가서 문제점을 따지고 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사실상 등원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홍준표대표에게 받은 답변은 “노력해봤지만 미국의 요구나 한미관계 등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불과 두달여 전에 무모한 정책추진을 통해 겪었던 혼란과 발생한 문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여당의 권위조차 묵살되는 마당에 야당의 제안이 수용될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적 추진, 국민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검역주권도 포기하고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도유망한 양국이 흔들리고 있다. 백악관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동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정부의 시각을 전했다. 미국과의 신의를 지킨다는 유일한 최고의 목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거부했다. 그나마 추가협상을 했다지만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거절되는 외교적 수모밖에 드러난 것이 없다.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옮기는 방안까지 논의했을지도 모르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백악관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부시 대통령의 방한 연기 소식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무시, 아마추어 외교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행정절차법과 WTO 위생검역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이 실린 관보 제16779호가 발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난폭하게 유린했다. 우리는 오늘 6월 26일을 국민주권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로 규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에 놀라 두 번 반성하고, 두 번 사과했다. 여러번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의 숫자가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 2월 10일 숭례문 화재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불길이 잡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남아있던 불씨가 국보 1호를 전소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은 어린 학생,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를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살피고 불씨가 살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앞으로 주말까지 매일 오전에 긴급의총을 열 것이다.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과 태세를 논의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의 가장 큰 행사중에 하나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전당대회가 있다. 발생한 비상사태로 후보들도 선거운동에 전력을 하지 못하고, 운동을 중단하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국가적 파국상황을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하는 행동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김종률 의원
회의가 끝나면 헌법재판소로 오늘 발표된 장관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고시무효확인소송 제출하기 위해 출발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인지, 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인지 관할의 논란이 있지만 4월 18일자 한미 쇠고기협정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이미 청구하고 있고,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신청된 상태다. 지난번에는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대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원혜영 원내대표로 변경됐고, 그 당시에 신청했던 학생과 주부는 변경이 없어 추가협상을 한 관보고시 부칙에 추가된 7,8,9조의 내용에 대해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헌법소원 청구보충변경신청서가 되겠다.

오늘 고시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다. 행정절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추가된 부칙 7,8,9조는 정부의 주장에 의해서라도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안이다. 한국 QSA 사항을 관보고시 부칙에 추가했고, 다툼이 있는 고시 내용과는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한 바도 없는데 새로 추가해서 포함된 정부고시는 행정절차법, 대통령 령으로 규정된 시행령,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오늘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사안이 발생해 새로운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에 가서 추가협상을 하고 통상대표부와 장관급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단순히 검역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에 관련된 사안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해서도 60일 이상을 입법예고 해야 한다.

주권국가의 실정 법률의 하위로 규정되어 있는 고시를 위반하고 있는데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김종률의원, 전현희의원, 김재균의원이 가시고, 강남서에 촛불집회 간부 6명이 연행됐는데 진상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천정배의원, 양승조의원, 김상희의원, 김동철의원, 신학용의원이 한팀을 이뤄 방문할 예정이다. 어제 밤 11시가 넘어 촛불집회에 의원님들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녀오셨다. 격렬하게 집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다치고, 150명 이상의 연행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원님들이 방문해 항의하고 시민을 보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오늘도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민보호팀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주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겠다.

2008년 6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