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바꿔야겠다. 저 자신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뭔 바뀔 것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말씀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집권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대통령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또 대통령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성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실천으로 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으로 바뀌겠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겨야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쇠고기협상을 다시 하면서 재협상하는 것이 반성의 모습이고 바뀌는 모습일 것이다. 그저 찔끔찔끔 하루하루 버티기 하는 자세 가지고는 결코 반성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없고, 정부와 대통령이 바뀐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없다. 장관고시를 연기한 것으로 연기했으니 그것으로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연기했으니 내용이 바뀌어야한다. 바뀐 내용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말끝마다 OIE, 국제수협사무국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협상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금과욕조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데 구체적 내용 보라. 미국 FDA, 식품의약청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서 식용 금지한 일부 부위를 새 위생수입조건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서 수입하기로 했다. 이것 바뀌어야한다. OIE에서 SRM으로 규정해서 교역을 금지한 부위를 한미쇠고기협상에서는 위험물질에서 제외해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드러났다. 이것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말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잘못된 것을 바꿀 때 그 때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재협상해야한다.  문제가 될 것을 다시 검토해야한다. 도무지 동물성사료제한규정을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도 모르고 오역했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바뀐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아무 것도 모르는 장관, 또 알고는 있지만 윗사람 눈치만 보고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외우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꿔야한다. 농림부의 실무적인 판단을 뒤집고 협상 타결을 강요한 것도 또 그 협상을 결정한 것도 대통령 자신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풀어야한다. 결자해지해야한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국민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나서 국민의 건강 주건을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번 특별법 얘기를 했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다. 무슨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국내법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기왕에 있는 법, 예를 들면 가축위생법 같은 것을 고칠 것 고쳐서 검역기준을 우리 국민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해오던 것에 맞게 다시 필요한 것 개정을 할 것을 개정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할 것이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국소를 그대로 들여올 수 있느냐? 들여올 수 없도록 우리의 위생검역기준, 우리의 가축위생기준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된다. 또 국제기준대로 30개월 이상 된 소의 위험부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법으로 규정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에서 장관고시 연기한다고 하고 국회가 폐회되는 25일만 지나가라. 그리고 나서는 장관고시 적당히 해서 강행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소 시중에 유통 판매하도록 하고, 그 뒤에 미국쇠고기 수입하도록 하고 그러면 촛불시위 100일, 1년 가겠느냐, 세월가면 해결된다. 그러는 사이에 4년이 되었는지 5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는 미국 소나 거기서 나오는 위험물질이 잔뜩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들을 우리는 모르고 먹고 그러면 적당히 지나갈 것 아니냐. 국민들 그렇게 먹고 지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경고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아주 깊이 불신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한다. 재협상하고 결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정부여당이 FTA 비준 반대하기 위해서 소고기 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FTA가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협상을 통해서 FTA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비준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고, 국익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이 앞장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북한의 기근 사태가 심각하다. 보도에 의하면 하루에 1,2명 이상씩 굶어죽는 기아사태가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대로 라고 하면 국제적 지원이 없으면 5월, 6월에 20~30만 명이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대북인권단체에서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이미 수일 내에 50만 톤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부는 식량지원, 인도적인 지원도 핵문제와 연결을 시켜놓고 핵문제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스스로 묶어놓고 나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북한의 요청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기회가 있으면 협의하겠다는 옹색한 자세에 이제 벗어나야한다. 북한을 남이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 우리가 남북 통일의 시대, 화해협력의 시대에 남북공동체의식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한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대북관계에서 방관자, 제3자적인 위치가 아니라 대북관께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왕따 당하는 위치밖에 되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겠다고 했는데 대북자세도 바뀌어야한다.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북문제야 말로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자세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110년 전에 에밀 졸라의 드레프스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그때의 ‘나는 고발한다’의 한 대목을 인용하겠다. “대통령각하, 진실은 이처럼 간단하다.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말씀드린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쪽에는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다.”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다. 이런 진실을 수호하고자 했던 에밀 졸라의 마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다. 정부가 어제 촛불문화제 주최자, 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네티즌에 대해서 사법처리 운운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지. 더구나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 28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광주 5.18묘소를 참배할 자격이 있는가. 만약 5.18묘소를 가고자 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참배를 하려는 것인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사법처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5.18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장관고시를 7일 내지 열흘 정도 연기하겠다고 얘기했다. 고시 연기의 사유는 국민들의 의견 344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344건의 국민의 요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7일 내지 10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가 23일이면 이번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끝나게 된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 국회가 끝나게 되면 또 고시를 후닥닥 처리해서 넘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엄중하게 얘기한다. 국회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들의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청문회, 국민 저항의 광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나 네티즌과 국민들의 빙산의 전모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끝난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국민 청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미국축산협회 소식지를 근거로 해서 협상 이전에 이미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고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어제 네티즌들이 충격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미국축산업체 홈페이지 2월 29일자 미국 축산협회회장 인터뷰 내용이다. 내용은 이렇다. ‘고무적이다. 한국은 타이밍 문제로 보더라. 이명박 대통령이 FTA도 찬성하고 쇠고기 재수입도 찬성하는데 4월 9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게 되면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을 열겠다고 한다’는 것이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는 왜 총선이 끝난 즉시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했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부 사전에 계획된 일이다. 미국만 알고 있었다. 국내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번의 쇠고기 전면개방은 실질적인 총지휘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국회 청문회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결론에 내렸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추가적으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방 손학규 대표께서 가축위생법 개정을 말씀했다. 우리는 원래 특별법을 처음에 얘기하다가 지금 단계에서는 재협상이 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협상을 추진해왔지만 정부가 재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우리는 우리 국내법으로라도 최소한도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은 막아야겠다. 막는 입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있다. 이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다. 정확한 이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이미 5월 9일자로 최성 의원 등 10여명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우리는 당론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정해서 수입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광우병이 수출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면 지체 없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우리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게 되면 제출할 것이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사실상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나 어제 한나라당에서 통합민주당이 쇠고기협상에 관련해서  FTA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지금 저희 통합민주당은 졸속협상, 조공협상, 부실협상에 대해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이고, 재협상을 할때까지 FTA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쇠고기 개방과 FTA는 통합민주당, 원민주당 모두가 일관되게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소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문제이고, FTA는 양국간 무역거래의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로 별개의 사안이다. 분명하다. 따라서 그동안 별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참여정부 때에는 수입쇠고기에 뼈가 발견되면 중단할 정도까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갔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결렬되었다고 천명할 정도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FTA와 연계된 것은 미국에서 FTA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위생조건으로 충족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꿔서 미국의 조건에 굴복해서 이명박 정부가 바로 수입 개방을 함으로써 FTA와 쇠고기수입개방문제가 자동적으로 연계되었다. 연계시킨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FTA 조기 비준을 받기위해서 수입 개방을 했던 개방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총리나 정부가 시인하고 이제 즉각 광우병이 발생하면 중단하겠다, 외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잘못된 협상을 스스로 인정한 이 정부, 바로 자동적으로 연계시킨 사람들이 이 정부이고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협상의 고리를 먼저 푸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저희 통합민주당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의 그와 같은 재협상 이후 FTA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후에 FTA를 논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면 전환용 공세를 즉각 중지하고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여당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수입과학검역원에서 수출업자들을 불러서 미국쇠고기 안전하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겠다고 광고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전주에서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학생을 경찰이 불러내서 경위를 조사하고 학교 교사가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을 경찰에 인계해서 학교에서 조사받도록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30년 전 권위주의적 나라인가. 역사를 과거로 돌려는 이명박 정부가 말기적 현상이 오지 않았는가 걱정이다. 작은 불씨가 커져서 큰 재앙이 된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미 불씨는 굉장히 커졌다. 이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분명히 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수입검역을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크게 확대되는 국민적 저항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재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재앙수준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임박하면서 한국정부가 오히려 역으로 압박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예측되었던 일이다. 북한은 식량난인데, 남한은 대북 정책난에 빠져있다. 둘 다 굉장히 큰 문제다. 그간 북한의 선요청이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과거의 전례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요청한다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식량을 지원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졸렬한 발상이었다. 지금 직접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우물쭈물하는데 이것은 실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즉각 천명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기해야한다. 둘째는 지금 정부에서는 내심 그간 북에 대해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사실상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북측이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같다. 근본적으로 6.15, 10.4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원칙과 내용을 승계하고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서 단순한 쌀지원이 아니라 남북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세 번째로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 서 있던 대북정책은 무조건 백지화하겠다는 발상, Anything but DJ, Anything but Rho라는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야한다. 진정한 대북실용은 햇볕정책이든 대북 포용정책이든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가야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쇄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북정책 쇄신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못난 정부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정부가 미국쇠고기를 선전하는데 약 8억원을 썼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2월에 공무원을 무리하게 감축해서 지금 AI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국립수입과학검역원에서만 34명이 일괄 감축되어서 AI정밀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고작 1명이라고 한다. 8억을  과연 어디에 써야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한미FTA가 1년 늦어지면 15조 손실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한미FTA협정이 체결될 때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한미FTA는 중장기적 효과가 있어서 5년 내지 10년 후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1년 늦으면 15조원 손실이 난다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 늦으면 15조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비준을 왜 하겠나. 장관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1년 늦으면 우리가 15조원 손해를 보는데 미국이 손해 보는 장사 하면서 한미FTA비준을 하겠나. 정말로 생각이 없는 정부다. 장관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할 말 구분해야한다. 정말 못난 정부다.

◎ 신낙균 최고위원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수입하고 있는 학생을 끌어다 조사했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은 학생의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다. 교실은 신성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기본권을 유린한 행위이다. 그런데 제가 더 분개하는 것은 학교가 이 것을 협조했다는 것이다. 학교가 이것을 막아주었어야 하는데 스스로 교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보도에 의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 않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학생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것을 작게 봐서는 결코 안 된다. 학생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교권을 교사가 무너뜨리게 한 것은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

2008년 5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