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통외통위 연석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0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밤 12시 넘어까지 청문회에서 고생해주신 통외통위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오늘이 광우병 폭탄이 터질뻔한 디데이였다. 다행히 우선은 막았다. 국회 농해수위에 이어 통외통위에서 연이어 청문회를 했고,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이런 노력으로 절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처음부터 청문회를 시작할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진실을 밝히고 고시를 연기시키고, 재협상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고시가 연기되는 것은 절반의 승리이다.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고시연기를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고시연기의 사유를 국민의 의견 334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국민의 의견이 무엇인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7~10일만 연기하라는 것인가? 국민의 의견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함이 7~10일내에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 고시를 빨리 하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는 시한이 없다. 국민은 정부에게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재고시 하려면 국회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5가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도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 있다. 현지 조사 내용이 재고시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의회는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의회에서 실시할 청문회 내용이 재고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여하고 싶고, 방청도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당에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미국의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번 재고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 위원회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밝히는데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의 절차에 대해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겠다.

이번에 쇠고기 수입을 보면서 통상절차법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되는 협상을 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가능한 17대 국회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오늘 제출했다. 이것은 농해수위가 열어야 처리가 된다. 한나라당 권오을 위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린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소집해 달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니 국회는 촉구결의안을 의결해야한다.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봉쇄해 버리면 국회는 민의전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한나라당의 외교정책, 정부의 외교정책을 통합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 한나라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나라당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내일까지는 농해수위를 열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농해수위와 통외통위 청문위원님들 수고가 많았다. 두 상임위의 청문회를 통해 국민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 선물로 쇠고기 시장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데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국민의 건강 위험을 노출시켰다는 것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어도 모르는 공무원이 협상에 임했다는 정부의 무지함도 청문회를 통해 알게 됐다. 정부로 하여금 고시를 연기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갖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정부는 지혜를 발휘해 미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연기하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민주당은 국회에서 FTA 비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화영 통외통위간사
FTA 청문회인데 쇠고기 문제로만 청문회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정부가 일찍 쇠고기 재협상의 입장을 밝히고 장관고시를 유예했으면 이번 청문회가 FTA 보완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텐데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협상단이 치명적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물성 사료강화조치를 협상단은 2005년 미국 측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갔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운천 장관의 말대로라면 “머릿속에 그것을 그린 상태로 협상에 임했다”고 시인했다.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변화추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장관은 시인했다. 부시와 이명박 정상회담에 맞춰 협상을 부랴부랴 마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도 시인했고, 미리 한국 측과 미국 측이 대통령 취임식 2월 전후에 이와 같은 협상안이 대략 협약되지 않았느냐는 정황도 파악했다. 이번 광우병 위험부위가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전면 수입해 FDA 기준과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청문위원이 놀란 것은 중요한 협상을 하면서 관계자 대책회의나 정부 사전면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졸속으로 했고, 쇠고기 수입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임기응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장관고시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 특히, 김종훈 본부장이 USTR의 성명을 장관고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추가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USTR 성명을 장관고시에 반영하고 서명을 받아오려면 미국 측과 접촉을 해야 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국민의 저항에 밀려 표현하지 않았지만 수용했다고 보는데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전면 재협상을 해야지 5조의 문제에 국한해 USTR 성명만 장관고시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추가협상의지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 한편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재협상 정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에게 쇠고기재협상촉구결의안을 함께 국회가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협조해 재협상촉구결의안을 통외통위에서 통과시켰다면 김종훈본부장이 추가협상을 하는데 훨씬 유리할 정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FTA 비준동의에 대해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만약 정부가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 비준 동의에서 상임위 처리 비준 수순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여려차례 밝혔지만 정부는 끝까지 재협상 의지를 밝히지 못하고 결국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다 받아들이는 상태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김진표 통외통위원
쇠고기 협상이 국민에게 엄청난 분노를 가져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전만에도 통상문제는 수출기업이 수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심 과제였는데 글로벌경제하에 4천 8백만 국민의 모든 생활, 특히, 식생활, 기업의 경영에 결정적 역할을 통상문제가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적 협상권을 정부가 국회에 의논 없이 행사하고 국회는 사후에 비준할 것인가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서 보듯 외국과의 재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국익 손상, 국민 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은 물론 검역, 보건, 위생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국가간 협정에 대해서는 조약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행정부 부처 간의 MOU 양해 각서라도 반드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국회와 협의해 가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국내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관례를 충분히 알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통상교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데 통상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희 당에서는 이미 이상경, 송영길 의원이 제안한 통상절차법안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대안을 만들어 이번 17대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김재윤 통외통위원
더 규명해야 한다. 미국축산협회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미국축산협회 회장과 미국에서 먼저 알고 있는지 전 국회가 이것은 규명해야 한다. 사전에 청와대와 미국 축산협회가 이미 합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통제하고 있는 광우병 우려 부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김종률 통외통위원
결국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고, 엉터리 협상치고 이렇게 엉터리 협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 꿰 맞춰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번 협상은 청와대가 총 연출을 하고 각본도 청와대에 의해 짜지고 협상의 대표인 농수산식품부 협상단은 그 각본과 시나리오에 움직여진 인형극 배우에 불과했다고 김성이 장관이 잘 지적했다. 이 문제도 결국 청와대가 직접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청문회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재협상을 청와대가 결단하고 역시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를 내세워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윤호중 통외통위원
재협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 재협상이 단순히 광우병이 발병하고 수입 중단하는 정도의 조치를 명문화 하는 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 부위가 물밀 듯이 들어올 게 뻔한 협상을 그대로 놓고 일부만 손질하는 재협상은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쇠고기 협상과 FTA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쇠고기 협상이 재협상을 통해 한미간 이해균형을 잡아가는데 필요하다면 FTA 비준이 재협상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오히려 17대 국회 내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협상의 본질적인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FTA 비준을 잡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에 유명환 장관이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FTA 비준의 조속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양 장관이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정부는 엄청 노력했는데 미국 정부는 하나도 노력한 게 없는 것 같다. 이제 미국정부가 노력할 때이다.

2008년 5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