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제가 박경리 선생 영결식에 가서 오랜만에 만난 분이 ‘TV에 나오는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 얼굴을 펴라.’고 말씀하시더라. 제 얼굴이 굳어져있나 보다 왜 굳어졌을까 하면서도 참 굳지 않을 수 없다.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니까 얼굴이 편할 리가 있겠나. 그런데 안할 수가 없다. 어제,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말은 진중해야한다. 대통령의 말이 경박해서는 안 된다. 도무지 지금 쇠고기협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말이다. 논란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인가.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나오는 것을 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막을까 생각지 말고 왜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지, 어린아이들을 안고 엄마들이 촛불시위에 나오는지 생각해야한다.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갖는 관심은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심정을 이해해야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하면 수입업자가 안 들여온다.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그렇다면 국가가 뭐하러 있나. 대통령이 시장인가. 대통령이 수입업자인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제 청문회,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다. 조경태 의원같이 청문회 스타가 태어나기도 하고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문제의 본질, 실상을 파헤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특히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청문회를 발의하고, 만들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여러 가지 결론도 내고 있다. 농수산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3당이 합의도 했는데 어찌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불쌍하기도 하다. 땀 뻘뻘 흘리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 자기 생각에도 없는 답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농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정운천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경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지만 쇠고기협상을 그렇게 졸속으로 별안간 한 이유가 뭔가. 17일 오후까지만 해도 쇠고기협상은 7일째 아무 진전이 없었다. 18일 오후1~3시까지 미국현지시간으로 17일 자정에 대통령숙소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외무장관, 경제수석. 새벽 3시까지 2시간동안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론이 난 것이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협상대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협상타결 발표가 났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쇠고기협상 타결을 서로 축하했다.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이다. 대통령이 한 것을 농수산부 장관이 몽땅 뒤집어 쓴 것이다. 장관은 물론 책임을 져야하지만 말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야한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대통령이 이 말하고, 총리 딴 말하고, 장관 또 다른 얘기하고, 장관이 한 말을 나중에 또 바꾸고 말이죠. 대통령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수입을 중지한다고 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다. 그런데 그 뒤에 총리는 뭐라고 했나.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 그 때 문제를 제기하겠다. 다른 나라 협상을 본 후에 협정개정을 검토하겠다. 대통령 발언 후에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그것은 GATT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뭔가. 재협상 안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수입중지를 직접 말했는데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총리나 장관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다. 사후약방문이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지 광우병이 나면 수입 중지하겠다. 광우병이 났을 때는 이미 우리는 광우병 고기 많이 먹은 뒤일 것이다. 잠복기간이 소는 4~5년, 인간은 10년을 넘는다는데 광우병이 나면 그때 막겠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정부가 이미 준비한 협상안이 있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든지, 7개의 SRM 모두 제거한다든지, 내장 전체를 수입 금지한다든지, 사골뼈 및 골반뼈를 제거한다든지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앞두고 준비해놓은 협상안이 있었다. 4월 11일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바 있다.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머리, 다리가 버둥거려도 버젓이 경매를 대기하고 있는 미국소들, 도축장 앞에 대기하고 있는 미국소들, 이 정부는 굳이 광우병과 상관없다고 하는데 광우병 위험순위 0순위라는 것을 잘 안다. 설사 광우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가 도축된 사실이 알려지고 미국에서 리콜한 일이 있잖은가. 쓰러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해도 먹어도 좋은가. 이런데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광우병이 번지고 나면 수입 제한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안 된다. 더더구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했어야 한다. 협정은 협정대로 통과시켜놓고 국내에서 장관고시로 법제화시켜 효력발생한 뒤에 협정에 대한 개정 없이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 제한하겠다. 그러면 협정문을 그렇게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협정문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 내의 검사조치, OIE판정을 통해서 조치하는 것이 협정문의 내용 아닌가. 협정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 없이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말 그자체가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아침 비례대표 당선자인 송민순 전 전 외교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국민 합의가 없는 타결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맞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가면서 서로 손 흔드는 것이 한미동맹이 아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졸속 협상 타결을 본 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양국 대통령의 우의는 돈독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한국 국민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한미 우호관계, 동맹관계을 헤치는 역작용을 가져왔다. 또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재협상해야한다. 그리고 장관고시 연기해야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건강에 진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 아우성을 괴담이다, 선동이다 몰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 박상천 대표

쇠고기 문제는 그 본질이 민생문제다. 국민의 식생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민생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 17대 국회가 20일 남았다. 17대 국회는 재협상을 지지하는 야권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0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을 이와 연계해서 해결해야한다. 다른 하나는 축산농가 대책이다. 축산농가 대책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통합해서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이 20일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20일내에 끝내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 2/3에 육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는 18대 국회에서 우리는 외롭게 투쟁해야한다. 따라서 이 20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깊은 검토가 있을 것이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이 D-6일이다. 장관고시 예정일까지 6일 남았다는 얘기다. 어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날짜가 고시하는 것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날짜가 아니지 않나. 시험 연기하는 날짜인가. 장관고시는 반드시 연기되어야한다. 우리 민주당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이것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효력발생을 정지시킬만한 법적 요건에 맞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고시 내용이 합의문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곳이 21곳이나 나타나고 있다. 위장고시다. 합의문 내용과 고시 내용이 다른 곳이 21곳이다. 두 번째 이유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고시과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반론이라든지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시내용을 조절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헌법학자들과 검토를 어제 끝냈다. 오늘 오전 가처분 신청서를 만들어서 13일 정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한 가지는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걸어놓고 위헌소지도 있다. 이부분도 어제 헌법학자들과 검토를 했는데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위헌소지가 크다고 한다. 우선 헌법 36조 국민 건강권에 위배된다고 한다. 이런 헌법상의 국민건강권을 장관의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 소지 크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헌법 60조에 보면 주권의 제약에 관한 국가간 합의,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이 합의내용이 국가간에 합의가 되었고 실천이 된다면 조약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36조, 60조에 의해서 이 합의내용이 고시만으로 실행하는 것도 위헌이고 국회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소송을 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마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 2004년 중국과의 마늘협상, 2006년 미국과의 쌀 협상에서 보았듯이 이런 합의내용은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선적인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번의 미국과의 내용은 국내법에도 우선하지 못하는 낮은 등급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수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다. 그래서 장관고시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한미통상마찰과 전혀 관계없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게 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 소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인간광우병 감염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DA 홈페이지에는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에 사용하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발표했다. FDA 는 또 많은 화장품이 눈에 사용되고 있고 샴푸 등의 용품들도 눈에 비비거나 잘못된 사용법으로 눈으로 침투할 수 있다며 눈의 결막조직을 통한 감염위험을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소를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 기저귀 등 600가지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광우병 괴담으로 주장했었고, 농수산식품부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2005년 이전까지는 화장품이나 젤라틴도 유발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일부 언론, 국민들을 괴담 전파의 진원지로 치부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입증이 되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아니하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식품의약청이 공식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위험하지 않다, 정부는 당연히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파는 나라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는 나라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정부는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다. 들끓는 민심, 성난 국민들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 사과를 한 것은 분명하게 지난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시인했으면 정부는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승수 총리가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타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협상개정을 요청하겠다. 광우병 발생하고 위험이 있을 때 수입을 중단하고 전수조사 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예방을 해야 한다.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발생하면 중단하고 검사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나.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광우병 쇠고기 먹은 후가 된다. 따라서 고시를 뒤로 미루고 재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선동한다고 원인을 다른데 돌리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재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금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AI문제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경제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어제 환율이 23원이 올랐다. 아찔한 수준이다. 또 한국은행 총재가 매월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할인율 인하문제, 금리문제를 검토하면서 동결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금년에 4%초반의 성장률 달성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 대책을 위해서 52개 품목을 선택해서 집중관리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농산물은 67%가 올랐고 최근에는 생산자 물가, 공산품 물가도 8%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조만간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정부는 지금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고 세 부담을 최저세율을 올려서 세금 내는 사람 수를 더 늘리겠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 대기업의 세금은 내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밀려난 경제문제에 있어서 환율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수지가 나빠진다는 전망이고, 성장은 어려워졌는데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대기업 투자가 일어나야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물가, 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4대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쇠고기문제도 협상이 서로 윈-윈 하는 게임인데 가져다 퍼주는 게임을 했고, AI도 작년과 다른 새로운 AI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역체계와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경제도 살리겠다고 당선된 MB정부가 경제마저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총체적 부실상태이고, 난맥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문제도 지금 가려져 있는데 정부가 임기대응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줄 것이다. 통합민주당 물가 우선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누차 주장해왔음을 이명박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 박홍수 사무총장

쇠고기 문제 때문에 정부가 AI에 대해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1억 2천만마리 닭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닭들을 다 매몰 시켜야 끝이 날지 참 우려스럽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서울 시내 복판까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역학조사도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감염경로도 전혀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이 문제는 농림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총리 주재하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유형과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형태인데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8년 5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