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힘차게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새로운 정부를 축복하면서 출범시켰다. 그런데 사회는 온통 어수선하다. 국민들의 희망은 실망과 좌절로 변하고 벌써부터 새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커져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이 정부는 계속 전 정부 탓만 하면서 경제성장은 근래 없이 낮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무역수지는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추경을 하나 마내 갈팡질팡하며 싸우고 있고 국민들이 마음 기댈 데가 없는 형편이다. 사회적으로도 쇠고기 협상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초등학생들이 성범죄에 휘말리고 학교는 자율화다 뭐다 해서 사설학원에 의해 학교가 점령되는 지경이다. 한반도 대운하도 한다 안한다하며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말 우리 통합민주당이 국정을 적극 책임지지 않으면 나라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김상희 최고 대구어린이성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구현장을 다녀왔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모든 민생문제에 적극 나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 이 정부에 실망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있다는 신뢰의 기반을 주어야겠다.

어제 전북을 다녀왔고, 그제는 광주전남을 다녀왔다. 광주는 5.18기념재단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했고, 어제 전주는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갔지만 그러나 가면서 동시에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당선자를 함께 격려도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새 정부 들어서 광주지역에는 그동안 진행해온 광주문화중심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있다. 이 지역은 특히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당 차원에서 광주문화중심도시, 공동혁신도시를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광주에서 추진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진하다.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착실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영상문화사업의 발전도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정부에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책임자를 출마시키는 일도 있었지만 이것도 우리가 적극 책임져야겠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저희 통합민주당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이 크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전북지역에서 350만 마리가 살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것이 경북 쪽으로 옮겨갔지만 이러한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 농민과 농민, 소외계층에 관계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적극 나선 것은 축산농가 보호와 함께 국민건강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 때문이다. 국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협상도 아닌 협상을 해놓고, 저쪽이 요구하는 것을 모조리 내주고, 그것도 한미정상회담 시한에 쫓겨 회담 하루전날 모조리 내주며 이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설거지해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말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노무현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까지 하고자 한 것은 결코 이런 것은 아니었다. 위험물질을 배제하고 검역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내용이었다. 동물사료 사용금지도 공표가 아니라 시행 후 30개월 이상 수입이 이전 정부가 지키려고 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한미우호관계 증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지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렇게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노무현정부의 설거지를 우리가 했다고 하고, 언론을 비난하고, 역선전을 하는 작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한다. 우리 당이 쇠고기 협상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추진하고 그것이 되건 안 되건 국내에서 국민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특별입법을 제정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 당 일부에서는 한국노총이 지난번에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정책협조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가장 큰 조직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제 노동절을 통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평화적이고 노사화합을 앞세우는 노동절 행사를 치렀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 책임자가 도발적 발언을 했다. 노동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든지, 고용사정이 심각하지 않다든지, 쓸데없는 산업안전규제가 많다든지 노동절을 전후해서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사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어쨌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노고를 격려하고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어야하는데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이 정부의 노동철학이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경찰은 주요 노동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했다. 설사 민주노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이렇게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로 폭력적 수단으로만 제압하겠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진지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대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뤄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소외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없이는 성공적인 정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다. 한반도대운하를 또 추진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다. 그 내용이 사업을 민자로 하겠다, 정부 재정만 들이지 않으면 대운하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정말 뭘 모르는 소리다. 돈을 누가 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사업이면 정부 재정을 당연히 써야지요.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것 말도 안 된다. 대운하가 자연을 파괴하고 대재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결단코 한반도대운하 전면백지화라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다진다.

북미 간에 핵협상 타결의 기운이 여러 군데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화적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 북한을 테러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조건부로 지정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해제하겠다는 조건부 지정을 하고, 핵 실험국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법을 완화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계속 강경책을 쓰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이 정말로 진지한 자세가 결여된 무책임하고 가벼운 자세로는 결코 한반도 평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식량기근이 대단히 심각한 국면에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핵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앞세워 식량지원을 외면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과정이다.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놓지 말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린다.

◎ 박상천 대표

지금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을 마친 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위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장된 걱정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어도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측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검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있어야할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추가해서 합의해야하고, 위험부위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한다.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협상이 지지부진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 측에서 자체적으로 검역하는 시스템이 있어야한다. 물론 검역시스템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것은 행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가 한국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킬 책임이 있다. 추가협상과 자체적 검역체계의 강화, 이 두 가지를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 톤이 국내에 들어왔다. 이제 다음달부터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MBC 피디수첩이 삼일 전에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이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대통령에 대한 규탄서명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밤 11시 42분 현재 42만 명이 서명했다. 초당 10명이 계속 서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민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100만 명이 채워질 것이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한다. 우리 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청문회는 17대에서 한미FTA를 방해하기위해 청문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을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국회를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식물국회로 가져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대운하 문제도 정부가 당당하지 못하다. 비겁하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늑대와 소년 얘기도 아니고 빨리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꼭 추진한다고 했다가 어제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옥수수, 쇠고기 문제로 인해 대단히 불안해한다. 여기에 대운하를 강행한다며 또 다른 불안요인을 만들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새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의원직을 걸고 라고 반대투쟁을 할 것이다. 확실하게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들어서 인사숙청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생 연구한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원장들에 대해 전부 사표를 받고 있다. 이것은 1980년 국보위 때나 있던 일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구의 일관성까지 훼손하려는 의도에 대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연구기관장을 해당부처에서 총리실 산하로 바꾼 것은 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꿨는데, 지금 사퇴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사퇴할 사람들은 온갖 불법, 탈법을 만들어낸 청와대 참모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은 국민일보에서 또 사고를 쳤다. 벌써 두 번째이다. 개인비리를 친구끼리 덮어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인지 묻고 싶다.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했다. 가짜 영농계획서를 만들어내고, 언론통제까지 자행하는 등 2차, 3차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 자진사퇴만으로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이동관 대변인을 경질해야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7%를 이미 못 지킨다는 것을 정부도 자인했고, 재정부 장관도 6%를 주장했다가 다시 5%이하로 내려오고 있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즈에서는 금년 성장률을 4% 정도로 전망했고, IMF도 지금 4.2%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에게 약속을 못 지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물가상승률이 3월 달에 4.1%가 되었다. 4개월 만에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보였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겠다는 52개 생활필수품 물가가 5.88%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도 35만개 하겠다고 했는데 KDI에서는 22만개 창출도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경제 분야가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 부자와 잘사는 사람들보다도 서민가계에 엄청난 주름살을 주는 것이다. 은행에 빚을 갖고 있는 가계에서 가처분소득의 20%를 바로 이런 빚 갚는데 쓰는 등 지금 서민은 가계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구호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 성장목표 수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가목표를 못 지킨대 대해서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이 정부 정신이 없다. 국제 옥수수 값이 굉장히 올랐다면 국제 선물시장에 진출할 준비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현장 물가를 대중요법적으로 두드려 잡겠다는 방식은 이미 지난 시절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선물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와 같은 근본적인 수급조절을 통해서 공급을 늘림으로서 물가를 잡지 않는 이 정부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일자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도 모르는 이 정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없다.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 1%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아무리 써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이려면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과 육성을 강화해야하는 단순한 논리도 모르는 이 정부 하루 속히 제 정신을 차려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전체 기조를 바꾸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쇠고기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 두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는 정치권이 너무 부추기고 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다 결정한 것인데 왜 지금 통합민주당에서 이의를 다느냐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맞지 않는 얘기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계속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이 있다. 검사를 하도록 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없다,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상은 사는 사람의 주장이 반영되어야하는데 파는 사람의 일관된 주장만 수용한 협상이다. 이것 잘못되었다. 재협상해야한다. 재협상의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에 소가 1억만 마리가 있다. 그런데 광우병검사는 0.1%밖에 하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 하지 않는다. 미국 신문을 보니 목장주가 광우병이 걸리면 총으로 쏴서 묻어버린다고 한다. 묻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목장주들 사이의 통용되는 용어라고 한다. 이처럼 광우병이 체크가 안 되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해서 한국에 수출하는 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정부가 강력히 추가협상을 요구해야한다. 두 번째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인데 왜 부인하느냐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 때는 국제기준을 지킨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수입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이처럼 일본도 중국도 홍콩도 모두 안하는데 우리만 먼저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기록 보니 일본과 같은 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국민감정상 설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전 정부에서 다 약속한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내용도 확인도 하지 않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중단되어야한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들께 공개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몰지 말고 정부를 설득하고 재협상할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조성하는데 여당이 먼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어제 대구 초등학생 집단성폭행사건 진상조사차 대구에 다녀왔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놀라고 걱정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심정일 것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이 되고 있고 어린이가 있는 집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계획도 많은 것 같다. 이러한 때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감출 수 없고,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저희가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 군데를 방문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시민사회 대책위였고, 그리고 대구 교육청, 경찰청을 방문했다. 자세한 결과 보고는 브리핑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요점은 어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어린아이들이 음란 비디오에 노출되어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집단성폭행사건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12월에 학교에서 이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교사가 교장과 교육청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았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 부분이 대처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4월 달에 집단성폭력사건으로까지 이른 것이다. 이 6개월 동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한번 없었다. 어제 교육청에서 놀란 것은 그동안 교사의 수차례에 걸친 호소에도 한번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미디어환경이 흉악해진 환경이다. 이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에 노출되어있는데 이 것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과 후 어린이 지도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현장에서 계속 앞으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교육정책이 인성교육보다 어린아이들을 학업, 학교,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이 자율화라고 하는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래서 지금 특히 어린이의 날,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입시경쟁 위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앞으로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정책을 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지도와 관리,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저희 조사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서 토론회와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

◎ 신낙균 최고위원

이 문제를 성폭력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본질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성인 음란물을 보고 실험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실험을 가해자, 피해자라는 성인의 모습으로 보면 그 본질을 잃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교정에서 폭력까지 동원되어서 일어난 문제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의 부족함과 이 시기의 아이들이 갖추었어야할 윤리의식이 아주 없었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자의 측면이다. 교육자, 학교장, 교육감 등이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무지했거나 무책임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분노가 오는 것이다. 우선 누가 능동이었고, 누가 수동이었느냐를 떠나 이 놀이에 가담한 학생 전체가 피해자다. 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도 필요하고 이들은 교육적으로 다뤄야한다. 단순히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희생자라는 점에서 상담치료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다뤄져야한다. 가해자인 성인 교육자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공교육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공교육 붕괴의 아픈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 이것을 단순 성폭력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성교육 이전에 윤리의식을 포함한 전인적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관련학생들은 누구도 죄인시 하지 않는 치료교육이 필요하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번 최고위원회의 때 박상천 대표께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나라당과 검찰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흘렸고, 기기에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유포한 바 있다. 이것은 총선과정에서 저희 소속의원들의 상당한 정치적 피해로 다가온 부분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의 이름까지 언급한 바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서 LA교도소에서 김경준씨를 접견했던 것이 한나라당 인사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기획입국설을 흘렸던 분들은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 당국이 현재 LA교도소에서 김경준씨를 접견한 사람이 누군지 접견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빨리 공개하고 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FTA가 전 정부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의 표현대로라면 설거지를 한 것이 아니라 밥상을 엎어버린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네티즌들이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홈피를 폐쇄했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담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외국인 CEO에게는 전화를 열어놓고 국내에서는 왜 문을 닫는지, 또 농림수산장관은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는 꼭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5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