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 1차회의

▷ 일  시 : 2008년 5월 1일(목)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상희 최고위원
어제 모든 국민께서 언론에 보도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고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안양 예슬,혜진 사건을 보면서 국민이 큰 충격과 아픔을 겪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성폭력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학부모와 학교현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성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이며 어린이들의 학교성적을 어떻게 올릴까에 급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학부모, 교사들, 당국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린아이들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분 사실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사건이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의 제목이 '아이들아 미안하다'다.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아이들을 한둘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 교장, 당국자들, 교육청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통합민주당에서는 아이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혜진,예슬 사건 이후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준비해 왔다.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당에서는 구체적인 진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상 조사위를 급히 구성했다.
 
구성된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고, 특히 상임위에서 교육위, 문광위 등에서 활동하고,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확한 진상 조사, 근본적인 문제의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영희 당선자
저는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맡았었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했었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이 성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보급했다.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학교 문을 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운 대책안에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에서 부모에게 미디어 교육을 열심히 시켰지만 1년에 3만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음란물은 학교 단위에서 확대돼 아이들이 미디어 중에서 음란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닿을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별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장기적 계획으로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폐해왔던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인 청소년위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경찰 등 함께 공동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합민주당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국가청소년위에 있던 중앙점검단이라는 기구가 있다. 여기서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법안 통과를 내년까지 미룰 수 없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이후에나 통과되고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 제가 준비하던 법안과 새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올라갈 것이다.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가져 주시고, 국민도 관심을 가져달라.
 
성폭력 문제는 초등생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진상 조사가 끝난 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세울 것이다.

 
▲안민석 교육위원
국민들께 충격이었을 것이다. 대상이 초등생이었다는 점, 이런 행위가 일어난 공간이 학교 안이라는 점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 문제는 초등생들한테 국한된 수 있는 사건일까? 아니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또 어른들이 모르게 있어왔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수준은 틀리지만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본다.
 
학부모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클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처해있는 학교 안팎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존에 나와있던 청소년 성폭력 관련 대책은 이미 논의는 돼 왔고, 관계 당국과 현장에서도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놓여있는 환경을 근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성폭력 문제는 교육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주지교과 위주, 입시교육 위주다 보니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지덕체 교육의 실종으로부터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인성은 소홀히 한 채 오직 국영수 교육에만 매몰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입시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폭력 관련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사위는 현장을 방문해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 팩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상 조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빨리 방문해 진상조사를 하고, 기존에 나와있는 대책과 함께 아이들이 놓여있는 근원적인 환경을 점검하면서 교육문제와 연결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세한 것 일수도 있지만 현재 아이들의 성교육이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재가활동을 1년에 10~15시간을 하고 있지만 현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성교육이 너무 피상적이다”고 한다. 다른 대책들 속에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김재윤 문광위원
실로 충격적이다. 저 자신도 부끄럽고 죄스럽다. 아이들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고, 무관심 속에 놓여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학부모도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일류대를 가는 것 빼고 어떤 사랑과 관심을 주었는가. 이것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것은 어른들의 모방이다. 어른들이 이 사건을 만든 것이다. 집에 가면 성인 방송, 만화, 인터넷이 완전히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

교육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구조를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대학 가는 도구로만 만들고 있다. 문화, 예술, 정서를 키울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탈출구가 없다.

매번 성폭력, 학교폭력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초중고 모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교육과학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법무부, 경찰청 등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엔 아이들끼리 그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현희 당선자
저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너무 경악했다. 오늘도 애를 학교 보내면서 안심이 안되고 걱정을 많이 했다. 비극적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통합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 구성됐는데 이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5월 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