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 백주에 외국유학생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우리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유학생의 행동을 정의의 행동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체통과 국가 권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커다란 꿈을 갖고, 국가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룬다는 생각에서 성화 봉송을 멋있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성화 봉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평화적 시위를 조직적으로 자국민을 동원해서 그것도 폭력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거꾸로 성스러운 성화 봉송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나가가 어떻게 얕보였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 외교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내고 양국 정상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으나 그러나 그 내용에서 정상회담 하루 전에 허겁지겁 쇠고기협상을 끝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고, 또 검역주권을 내준 것들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보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백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과 자세는 우리가 외국에 그렇게 얕잡아보였다는 얘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도 그전에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집권초기에 하고 결국은 후회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세로 외국을 대하는 것이 결국 중국유학생의 성화 폭력사태를 자초한 측명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중국정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권위와 체통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그 내용에서 복지분야 지출 분야를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성장에 재정운영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물론 이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감소정축, 긴축을 주된 재정정책을 삼고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비용이 GDP대비해서 복지비 지출이 8%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 평균이 22%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가야할 길이 멀고 많다. 분명 새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이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위축될 것이 뻔히 보인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빈곤층은 눈에 보이게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감세, 재정지출 축소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든지 신자유주의 보수우익의 정책만을 이데올로기 추구형으로 고집해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멀게 될 것이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부유층 위주의 성장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감시하고 제동을 걸 것은 제동을 걸 것이다. 그러면서 소외층, 빈곤층,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이다. 이번 국회를 통해서도 예산점검과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을 철저히 따져주기를 정책위와 국회 원내대책위에 당부를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줄 것을 촉구한다.

◎ 박상천 대표

한미FTA 비준문제는 결국 한미FTA 피해계층에 대한 피해보존문제로 귀촉된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FTA피해보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달의 여유가 있다. 이를테면 피해계층에 대한 직불제 문제는 입법사항이다. 그런데 FTA 피해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과채류에 대한 직불제가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개정해서 농축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6월 국회로 넘어가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할일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다음으로 김경준 기획입국에 누가 관여했는지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 LA교도소 접견록을 보면 내국인 중에 누가 접견했는지, 접견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이 이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니 누가 접견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촉구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드디어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이 되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다 동의한 것은 야3당이 동조를 해서 이끌어냈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굴복한 것이다. 어제 저는 특별히 통합민주당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농해수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3명만 참석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어제 상임위가 5개 열렸지만 우리 민주당은 41명이 참석한대 비해서 한나라당은 27명이 참석했다. 5개 상임위에 대부분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셨다. 낙선의 아픔을 뒤로 하고 마지막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위해서 참여해주신 민주당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문회다. 국민의 식탁에 불안을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고, 국가에는 모욕을 가져다 준 협상의 전과정을 철저히 해부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방청석에 모든 국민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임할 것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마지막 청문회에서 우리 17대 민주당 의원들이 남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받쳐서 이번 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5월 7일 청문회를 주목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것이 명예스러워야한다. 자랑스러워야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사명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한다. 엊그제 성화 봉송을 둘러싼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시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욕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민주공화국이다. 볼테르의 선언을 인용하겠다.‘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주장할 내용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정부는 이를 지킬 책임이 있다. 단지 자기나라 국민이 단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연이은 주권논란, 광우병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고 역사주권을 포기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행을 방관하고 상식적 주권을 포기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과연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가? 심한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축산농가들이 데모할 때,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데모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나? 강경진압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경찰이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인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얼마나 믿고 따르겠다.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공개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사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미석 수석은 사퇴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김병국 수석, 곽승준 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차관 전부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걸려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할 생각이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적격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퇴해줄 것을 촉구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는 경제 하나는 살아날 것이라는 유일한 기대 때문에 어려가지 흠결이 많았는데도 선택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한 7%성장목표를 수정 내지 백지화하면서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슬그머니 성장률을 바꾸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7%성장을 1~2년 뒤로 미룰 수 있다, 5년 후에 성장 동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로 호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성장목표치를 수정하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한다. 장밋빛 공약으로 당선되고 나서 공약이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그 어디에서 성장률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장률 수정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목표를 어느 성장률에 맞출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국민은 대단히 불안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성장목표치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정확한 계측 속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한다. 1% 대기업, 재벌기업의 감세를 통해서 성장시키겠다고 하지만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기업 성장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작년에 우리 일자리가 28만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60만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얼마 전 28만개로 목표치를 수정하더니 이제는 20만개도 달성할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이다. 추경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했다 다시 하겠다.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 국민은 믿지 못한다. 신뢰가 없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정책혼선에 대해서도 사과해야하고 정확한 성장목표치를 정확히 계측하고 국민에게 진실하게 협조를 구해 중산층과 서민이 고루 잘사는 정책을 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국민들은 새 정부가 갈팡질팡 정부인지 거짓말정부인지 개념규정을 못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운하의 예만 들어도 이정부가 하겠다고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을 하고, 총선에서는 공약을 안 하고, 그러다가 연내에는 안한다고 하다가, 어제 상임위에서 장관은 6월경에 민자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다안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5~6월이면 한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말대로 국민축복이 되는 사업이면 대기업이 낸 제안서를 보고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에게 물어봐야한다. 이 정부는 대기업이 낸 제안서에 질질 끌려 다니는 정부인지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정부인지 반성해야한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민에게 물어봐야지 대기업이 가져다준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따라가는 것 밖에 안 된다. 또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TF팀장은 반대여론이 높아지니까 지지여론이 높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해서 여론을 극복한다고 했는데 상식 이하의 발언이고 발상이다. 우리 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대운하는 막을 것이다. 갈팡질팡하고 또 나가서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성장한다고 하다가 물가가 3월 달에 올라가니 52개 품목을 관리한다고 했다가 1분기 성장률 떨어지니 또 성장 우선으로 가겠다며 추경도 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이나 투자할 기업은 정부 정책에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도 대통령이 지방을 먼저 발전시키고 수도권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상임위에서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대기업과 민관간담회는 열고 진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과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선거공약으로는 복지에 대한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성장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747도 정식으로 포기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선거 때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다시 한번 이 정부가 갈팡질팡 정부, 거짓말 정부라는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복지예산 축소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얘기하던 복지정책이 악세사리 복지정책이었음을 반증한다. 진정성이 없고 립서비스에 그친 복지 정책이었다. 총선 당시 한나라당당후보들이 노인정 찾아다니며 한 얘기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없었던 얘기가 되었다. 뉴타운 공약과 함께 이것은 양치기소년 정권, 거짓말 정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용은 GDP 대비 8%다. 선진국은 22.8%다. 그런데 재경부 담당 차관은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재정건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일정조차 잡지 않고 위원회 소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경위에서 따질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 747 추락문제라든가 복지정책 후퇴문제라든가 경제예측이 엇나간 문제.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나.  지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저희 통합민주당은 양치기소년정권, 거짓말정권의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해야할 시점이다. 어제 첫 외교통상위원회가 열렸는데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6.15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을 하면서 과거 7.4공동선언의 예를 들며 안 지켜진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다. 첫째는 대통령이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했다가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사실상 거절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6.15나 10.4 공동선언의 이행의지 천명은 북측의 기본전제조건으로서의 요구다. 두 번째로 통미봉남사태를 우려했지만 최근 티베트 문제에 따른 성화 문제나 6자회담에서의 북한과 중국의 공동대응 의지천명 등으로 볼 때 지금 우려되는 국제 정세는 통미봉남보다는 주변4강 관계에서 북한과 중국의 과도한 밀착, 여타 부분과의 갈등기조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균형외교의 틀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정부가 경제타개책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DMZ관광을 얘기했다. 향후 우리 서비스산업이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불가피한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상황인데 이런 큰 틀의 향후 경제적 비전으로 볼 때도 남북관계의 기조를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 없이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 지금 싱가폴에서 북한과 미국의 북핵 논의가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한-시리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들에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모멘텀은 유지하면서 대북관계를 발전시켜왔던 합리적인 성과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 중에 하나가 이미 국민적으로 인정되고 주변국에 의해 확인되었던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약화된 통일부의 눈치 보기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시점에서 기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5년을 결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첫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할 문제라고 보고 이명박 정부가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끝났고, 6자 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티베트문제로 중국과 여러 문제도 있고, 북핵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대북 외교안보통일정책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조를 다시 정리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김충조 최고위원

성화봉송과정에서 보여진 중국유학생들의 행태와 중국정부의 자세는 중국이 왜곡된 민족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이 확립해야할 민족정기마저 회멸시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저께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4700여명의 친일인사명단을 발표했다. 이것은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의를 받아서 8월 달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저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술한 자료가 아니라 과거의 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인물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내일의 방향을 얻어야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반경, 사상반경을 확보할 것인가도 여기에서 이정표를 발견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작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망각의 장속에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 것인 냥 하는 국민들이 착각하게 해서 국민화합이라는 언사를 내걸어서 이 작업의 위대한 성과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했다. 실용주의통치를 내세우지만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가치마저 외면하고 회멸시켜서는 그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해야한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