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추진계획,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간담회

▷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석자 : 당측 - 김효석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유기홍 교육위간사, 김종률 의원, 최재성 공보부대표
교육계측 - 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대표,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강수암 학원대표,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개발 연구실장

▲유기홍 교육위간사
4월 16일 교육부에서 학교자율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후속조치가 나왔다. 교육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5월 2일 교육위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
새정부 들어 변화의 물결이 심한 것인 교육분야이다. 30년 동안 추진해온 평준화의 틀이 흔들리고, 도전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율은 민주주의 철학이고, 소중한 논리이다. 자율이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공교육이 강화되는 것으로 기회균등이라는 목표를 바꿔서는 안된다. 그런데 새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자율형 사립학교 300개를 만드는 것이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걱정스럽고, 이러한 현상이 초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사교육 열풍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새정부가 내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목표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자율화 정책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학부모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이다. 영어몰입교육처럼 아무 여론 수렴없이 특히, 학부모 참여를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자율화로 우월감 문제, 사교육비가 더 오르지 않을지가 문제이고 현실이다.

오늘 전문가를 모셔 학교자율화를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교육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이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은 재벌위주, 교육정책은 소수 엘리트만 길러내 격차를 키워가는 정책의 중점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교육자율화 발표 이후 중앙과 지방의 초·중등교육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과 수준을 일치시키면서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 질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 자치단체에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력이 큰 교육청을 앞서갈 것이고, 형편이 좋은 학교는 앞서갈 것이다. 그에 반해 그렇지 못한 지방 학교 내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방과 후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 등 학생 간, 지역 간 격차를 키워갈 것이다. 결국은 교육 균등화와 교육 질의 향상이라는 동시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소수만 길러내면 된다는 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

사교육시장 의존도를 높임으로 공교육의 무력화와 학생들의 경쟁의식, 입시위주 교육 등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에서는 이미 경고하고, 바꾸도록 강력히 조치를 한 바 있다. 오늘 단체 대표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당의 정책으로, 교육위의 심의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