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에 새로 합류하게 된 박영선 최고위원을 환영한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의 대변인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고 비록 패배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 BBK사건으로 곤욕도 많이 치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수도권 총선에서 짧은 시간에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다. 앞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과분한 직책을 맡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당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라기보다 최고 머슴으로써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손학규 대표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삼성의 쇄신방안 발표일 것이다. 삼성이 우리경제 매출의 20%를 차지하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이건희 회장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린다. 그러나 삼성의 지배구조문제, 삼성특검으로 나타난 문제들은 국민 모두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삼성의 용단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고 앞으로 삼성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초일류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쇄신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삼성의 쇄신은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한국기업의 경영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선진국형 기업문화정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어제 가락동 공판장 방문했다. 한미쇠고기협상이후 쇠고기시장이 불안해지고 쇠고기 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특히 박홍수 사무총장이 남해 우시장을 가보니 매매가 끊겼다고 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 역시 농민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어떤 분은 며칠 새 80만원이 떨어졌다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번 쇠고기 협상은 협상도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내준 것으로 졸속협상이다. 검역주권이나 국민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었고 한국농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농가의 전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무방비상태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양돈농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한다든지, 부르셀라 살처분 보상을 올린다든지,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든지, 우량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청정거래생산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다. 기왕에 하던 것을 다시 포장해서 내놓았다. 특히 구체적으로 촉산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축산농업 대책을 위한 농림부 장관과의 토론회를 가질 것이지만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무작정 한미정상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축산농가에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가 마치 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비준을 하려면 비준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내놓아야한다.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리고나서 비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의회,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 등 민주당 지도부의 동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그러한 전망을 내놓고 국회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할 것이다.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정책위원회와 한반도연구원이 준비해서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을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다. 토론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런 외교였고,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는 평가였다. 쇠고기 시장을 통째로 내주고, 대일관계에서는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실용외교의 새 지평을 연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어떤 구체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양국정상 간의 개인적 우의를 과시했지만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는 것이 국민의 눈에 비친 정상회담의 모습이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확고하고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후퇴한 느낌이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후반기에 평화체제를 말하고, 평화협정을 얘기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공약을 지지하는 데 그쳤다.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끝났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남북관계가 후퇴한 모습을 지울 수 없다. 한미정상의 대북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그동안 6자 회담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온 적극적 역할을 퇴색하고 제3자의 위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아울러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협력방안도 신중하지 못했다. 동포리셉션에서는 6자회담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가 후꾸다 총리에게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6자회담에 올리는 것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반대하는 사안이다. 6자회담에 중요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정국교 비례대표 당선자의 구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우리당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국교 당선자 자신도 금융문제인 만큼 정치화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저 자신도 검찰의 수사가 금감원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생각했다. 금감원에서 3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국교 당선자에 대해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선거 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까지 이르게 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도 없다.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우리당의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정국교 당선자와 관련해서 특별당비, 또 차입금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가 진행되는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특별당비는 이 자리에 신낙균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비례대표들 당선자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0억 차용은 비례대표로 등록한 후인 3월 26일에 우리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주지 못하는 형편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확정을 받은 사안이다. 변제일은 3월 31일, 금리는 연리 5.5%로 확정을 받아서 차용을 했다. 날짜까지 확정해서 차용한 것이다. 이것을 마치 비례대표를 하면서 차용 형식으로 당에 돈을 낸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다. 이 자리를 빌어 언론에 당국의 부풀리기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을 한다. 구색 맞추기를 위해 통합민주당도 하나 짚어 넣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BBK수사, 대선 후보를 포함한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야당탄압, 야당 길들이기의 구태가 그대로 재연되는 모습으로 유감스럽다. 말로만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이 정부의 구태의연한 야당 탄압 정치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 박상천 대표

먼저 쇠고기 협상에 대해 말하겠다. 한미쇠고기협상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축산 농민의 생존권문제, 다른 하나는 국민의 건강권 문제다. 협상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통합민주당은 축산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직불제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에 대한 검역 주도권을 좀 더 보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구속된대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 중 몇 사람이 정국교의 당선자의 주가조작설에 대한 좀 더 깊은 검토를 요구했을 때 당 지도부가 소홀히 한 점이 후회된다. 좀 더 치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손학규 대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금감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축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은 야3당 회담이 열린다.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한나라당이 무엇이 무서워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인지, 한당라당이 무엇이 무서워서 청문회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쇠고기 시장 개방은 단순히 축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의 문제이고, 어린 학생들 건강에 관한 문제다. 시장개방의 과정을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민생국회를 하나? 이런 것을 하려고 민생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청문회를 거부하나. 정부의 손만 들어주는 것이 국회인가.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워크샾에서 청문회를 정치공세라고 얘기했는데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공세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나? 야3당이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해도 청문회는 과반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된다. 야3당이 청문회를 관철할 것이다.

삼성그룹이 쇄신안을 발표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예상보다 진전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의 퇴장이라든지 전략기획실 폐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경영체제가 바뀐다면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모습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문제는 실제로 될지,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미쓰비시처럼 느슨한 독립기업으로 재벌 해체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실제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재용씨의 승계문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특검수사를 통해서 불법승계가 배임으로 이미 결론이 나서 이학수씨 등이 이미 기소되었는데 이재용씨가 얻은 불법 차익에 대한 재산의 사회 환원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삼성그룹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보험지주회사가 만들어질 텐데 이를 통해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지주회사를 통해서 이재용씨에 대한 경영세습가 완벽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얘기하는데 삼성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투명성 문제, 비자금 문제 등 재벌이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경영 투명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해야 한다. 기회와 책임은 같이 보아야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 최인기 정책의장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 폐지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 수입 조건을 폐지해서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정부가 노출시켰고, 그로 인한 농가의  소득보존에 대해 정부가 안심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협상담당자들이 광우병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미친 쇠고기가 광우병인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제2의 에이즈라고 할 만큼 잠복기간이 10~40년 정도 되는 공포의 병이다. 대한의사협회조차도 광우병 공포에 노출되었다고 했고, 2개월 전 광우병에 걸린 비틀거리는 소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 급식을 중단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 버지니아에서 미국 여성이 광우병 증세로 사망했다. 따라서 광우병은 현재로서는 방지 방법은 먹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예방약도 치료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임에도 대통령께서 질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고기를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 먹는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고기를 수입하면서 싸게 먹으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할 말인가. 우려된다. 과연 쇠고기 수입이 싸니까 많이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쇠고기 홍보대사인지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 또 협상수석대표가 광우병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 독어복 같이 제거만 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 광우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협상한 것 아닌가. 따라서 청문회를 해서 농림부 고시 전에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22일 정부에서 추경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은 세가지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해가 났을 때, 경기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때, 법상 지출요인이 법령에 있을 때다. 지금 추경은 법위반이다. 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제안해서 법을 고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반대함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국회에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이번 국회는 추경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부양하려는데 대해서 저희 통합민주당은 반대한다. 7%성장에 집착해서 아직도 성장률과 공약에 매달려서 무리한 정부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쓰려는 것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저희 통합민주당은 분명히 반대한다.

2008년 4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