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자원봉사 차 김제에 다녀왔다. 당직자 130여명이 참여했다. 김제 한군데만 해도 전체적으로 300만수 가까이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많이 해야 30만 수, 어제만 천 명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저희가 실제로 한 것이 3만수 정도라고 한다. 경험 없는 사람들 치고는 열심히 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한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금 평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초기에 조속히 진압해야하는데 자꾸 시일이 늦추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정책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보상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데 10% 정도를 추가로 보상해주면 비공식 방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 초기 확산을 저지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또 일하고 잠도 못 잔다고 한다. 공무원들도 밥줄이니까 시키면 하는 형편이기는 한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이라든지 보조가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 3일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니 도지사께서 도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공무원들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속하게 대응해주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하고 재난대책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해야겠다는 생각했다. 태안의 기름 제거는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는데 AI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원봉사가 안 오는 형편이다. 큰 수해가 났다든지 자연재해가 났다든지 하는데 대한 재난방재 시스템이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많이 구축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와 위험성이 있는 동물 전염병은 해를 더해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의 경우 2월 중순이 되면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대책본부가 해체되었다고 한다. 그 뒤에 나타났다. 큰일이고 더욱이 인수공통으로 확산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전부 나서서 하는 재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번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의례적으로 군부대가 동원되어 방역작업에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더라. 얘기를 들으니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군부대에서 동원을 안했다고 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군 장병이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군의 책임은 전혀 없고 그동안 군의 자발적 지원으로 지원 병력을 내고 재해나 구제역이나 AI 등에 동원이 되어 인력지원을 했는데 생각이 좀 교차한다. 우리 청년장병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면서 또 다른 한편 대한민국 군대는 용맹한 군대로 전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얼마 전에 국방장관께서도 싸우는 군대, 군대는 잘 싸우워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군 병력 동원을 못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공무원은 위험을 군 정신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할 것 같다. 물론 요즘은 옛날과 다르다. 사병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다 외아들이어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각별하지만 그러나 군대에 갔으면 용맹한 군인으로 사지를 뚫고 들어가는 군인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개개 지휘관의 판단에 맞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앙에는 군부대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당과 정책위원회에서 현안문제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과 통합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 나서서 다 같이 돕고 어려움을 나누는데 국민적 풍토를 진작시키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일본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가 되고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미 우호관계가 더욱 더 돈독하게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만 하나의 기우이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이익에 충실하고 특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과 행복, 건강에 기여하는 한미우호관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미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의 커다란 흐름을 거스르거나 되돌리는 일이 행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더욱 진전되는 틀 속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제 밤늦게 시장에 좀 인사를 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개하며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뉴타운 공약으로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 한나라당 정부가 사기치고 있다고 하더라. 저도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를 보고, 또 그전에 유인태 최고의원께서 뉴타운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속죄의 고백도 하시고 했는데 대표적인 관권선거, 또 국민을 속이는 정치와 선거는 없어져야한다. 이번 부정, 불법선거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우리 당에 구성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잘못된 정치관행을 뿌리 뽑고 건강한 정치를 위한 바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줄줄이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복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타협과 통합의 정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행여 수사 또는 재판이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옥죄는데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임시국회가 합의되었는데 저희는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법안, 대학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법안 등 각종 민생현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한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의 자율화가 자칫 공교육의 무한경쟁을 유발해서 석차에 따라서 반 편성을 하고 0교시 수업을 받고, 심야보충수업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공교육의 길인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 중에는 물론 교육의 자율화가 중요한 과제고, 또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공교육의 정상화나 활성화라는 것이 사람 자체를 제대로 키우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지 경쟁의 노예가 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 자신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도의 업무와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특목고도 많이 만들었지만 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의 자율화라는 것과 우리 학생들이 경쟁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전당대회 준비에 대해서는 차후 사무총장 보고를 통해서 점검하겠지만, 언론기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니 당 대표 누구를 하겠느냐고 하는데 거기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빼주셔야 저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다. 설혹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저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두 가지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겠다. 먼저 전당대회 문제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통합민주당이 새롭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통합된 두 정당,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야한다. 언제까지 따로 떨어져있는 정당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전당대회 관련 기구를 균형 있게 구성해서 양당 당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런 불만 없이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당의 성격, 정체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합할 때 중도개혁주의 정책노선을 당의 정강정책으로 삼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 경쟁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보노선의 평등주의 노선을 다소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고, 진보정당의 원조 격인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을 비롯한 유럽의 진보정당이 그 방향으로 흐르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요망이라고 할까 욕구가 경제 성장과 소외계층 보호를 함께 추구하는 중도개혁노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화학적 결합라고 하는 것도 정책노선에 전혀 이견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는 없다. 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고히 정립되기를 바란다.

김경준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줄소환된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김경준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김경준의 주장에 단순히 동조한 사람도 있다. 그 당시로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한 것이다. 특히 당 대변인이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변인들 더러 수사를 해보고 확실한 결론을 내고 논평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것은 처벌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손 대표도 언급했지만 정치보복을 없애고 정치통합을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잘 처리해야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경준씨 쪽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정당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단순히 대변인이나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수사해라, 사실이 아니냐고 추긍을 했다고 해서 막연히 처벌한다고 하면, 특히 정치인은 한번 기소가 되면 나중에 기소가 나도 결정적도 타격을 받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깊은 사려 끝에 수사를 해야 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난다.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는 얘기를 했다. 어제 뉴타운을 보면서 저도 속았고, 서울 시민도 속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완전 ‘떳다방’이다. 한건 해먹고 튀는 ‘떳다방’식의 행태 때문에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박빙의 차로 졌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서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 이미 세사람을 고발했는데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 부분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4월 임시국회를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5월보다는 4월이 좋겠다. 5월은 6월 개원준비에 집중해야한다. 개원준비가 늦어져서 개원이 늦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4월 국회로 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을 열려는 목적이 양당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쪽이 많다. 우리가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들,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문제, 등록금 상한제를 개정하는 문제, 우리 어린이, 아동들에 대한 특별 보호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민생현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요새 경기를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은 추경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조세 감면, 세제 감면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데 대단히 걱정된다. 작년의 세제 잉여금이 15조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예상외로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7~8조 정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었다. 15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미 5조는 지방재정 지원에 썼고, 또 5조는 공적자금 상환에 썼고, 나머지 5조 남은 것을 가지고 계속 감면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감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면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가지고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감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소득세를 1% 감면하게 되면 1조5천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전체 국민의 50%는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가진 사람만을 위한 감면이 될 것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저는 법인세 감면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을 하려면 최저세율을 더 낮추고 적용대상의 범위를 2억이나 3억 원으로 더 높여야한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야지 모든 대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세제잉여금에 약간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고, 비료값, 사료값 때문에 고통 받는 농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차 한 대로 먹고 사는 택배, 물류, 이사짐센터 등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확대해줘야 한다. 그래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집중해야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 국민적 합의와 동의에 의해 추진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전면 수정하거나 축소하는 일들이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업이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면 축소하겠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보도들이 있다. 실제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해서 공공기업을 먼저 이전해서 성장동력을 낙후지역에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 사업이고 이것은 여야 합의하에 국민 동의하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다. 10개 혁신도시 중 5개는 이미 착공되었고, 착공된 지역은 5,6조의 보상비가 지급되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축소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미 시작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은 추진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러한 취지를 강하게 얘기했고, 만약 이것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나야가야 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화 초중등 3단계 계획은 공교육보다 사교육,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쪽의 자율화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특히 대교협에 대학 입시업무를 위임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대학교 총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이런 이익단체에 권능을 검증 없이 위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학 입시 업무를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전혀 검증도 되어있지 않다. 이것을 검증하고 국민 동의를 얻은 이후에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문제를 타결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소고기에 한정해서 수입하는데 전면 개방하라고 미국 의회,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이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미국이 FTA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 관계를 적정선에서 국익 차원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신낙균 최고위원

경제가 경제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교육도 교육논리에 맞아야한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 없는 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면서 유능한 미래사회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교육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정부가 그런 검토도 없이 발표한데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한다. 대학교육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학교육에 공교육이 너무나 예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대입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가 전세계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입제도에 공교육이 예속되는 예속성 때문에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이다. 그런데 대교협은 이익집단인데 거기에 아무런 검증도 없이 예속시키려고 하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교육도 분야별로는 할 수는 있다. 수학이나 언어 등 몇 과목은 모르지만 전 과목을 수준별로 하는 나라의 교육을 본 일 없다.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매우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심도 깊은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문제는 유권자에 대한 조직적 기만이다. 본질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조직적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다.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 대운하를 안 한다고 해서 유권자를 기만했고, 서울시장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뉴타운을 할 것처럼 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국민을 가볍게 보면서 경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책임문제는 유인태 최고위원께서 우리당 후보들도 했다는 차원의 속죄성 발언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민주당 후보들도 했기 때문에 같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명백히 다르다. 책임문제는 명백히 대통령, 한나라당 시장, 후보들에 있다. 그 경과를 보면 한나라당 시장이 총선 전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된 것이고,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을 방문해서 불이 질러진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의 후보가 시장의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그 공약을 한 민주당 후보는 그 공약의 철학적 의견을 같이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있을 수 있지만 책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과 시정에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을 대표적으로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짚어야 한다. 뉴타운은 서울시의 비전과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싹쓸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의 사실상 보수 싹쓸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2년 후에 있는 지방 선거, 그리고 당장 대통령, 시장, 구청장들이 그 때 그 때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책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해서 당과 국회 행자위원회 차원에서 오락가락하는 시장의 입장을 명료하게 끝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물어야한다. 다음으로 이에 구두 약속 운운한 분들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료히 해서 끝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저희 당이 단지 뉴타운 공약 찬반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의 비전과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싹쓸이 문제라든가 대통령과 서울시장,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 경시, 국민을 기만해도 좋다고 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총선결과 후에도 좀 더 명료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2008년 4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