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09: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선거결과가 착찹하다. 개인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병문 채일병 홍미영의원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발표했지만, 우리는 한번의 연락도 없어 어제 제가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게 됐다.

사실 5월은 18대 국회를 개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개원 준비를 소홀히 하면 6월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 5월은 18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민생을 멀리할 수 없어 17대 마지막으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4월에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4월 중순부터 시작해 5월 중순까지 임시국회를 마치고 이후에는 개원 협상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4월 국회를 오늘 안상수 대표와 만나 협상해 나갈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등록금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아동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미 FTA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중인 소고기 협상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뉴타운 문제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 뉴타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서울 47개 선거구 중에 뉴타운과 관련된 지역이 29군데이다. 서울 47개 선거구 중 민주당에서 7석을 얻고 39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다. 이 중에 상당수는 박빙으로 졌다. 뉴타운으로 진 지역이 많다. 선거 사기극이다. 내용을 밝혀야 한다. 우선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할 생각이다.

뉴타운에 대한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물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뉴타운에 대한 한나라당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 침묵을 지켰다. 왜 선거가 끝나고 4일 만에 부인할 일을 선거전 4일엔 부인을 못하는가? 왜 이를 방종했는가? 부작위에 대한 방조죄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이명박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왜 선거기간에 은평구를 방문해 뉴타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도화선을 만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민생 제일주의 경제를 가장 중요시해 총선에 임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18대 국회 개원 전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적극 동의하고 참여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상한제, 과거 3년 물가상승률에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해 교육부장관이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유류세 10%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10% 낮추는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특별법, 초중고교육법개정안 등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한나라당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미간 현안인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한다.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산업분야의 보상, 농가소득에 대한 보상대책, 피해를 입은 분야의 강화 등을 강구한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강화대책이 피해계층의 국민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완결 짓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미국의 대선후보 공약이 민주당은 FTA를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준을 완결할 경우 추가 협상요구가 있을때 방어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FTA 체결을 촉진할 방침을 갖고 있다. 특히 소고기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는 FTA 전제조건으로 미국 소고기 한국수입을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다. 현재 30개월 미만 뼈 없는 소고기에 대해서 한정해 수입을 하고 있다.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소고기를 전면 개방해주고 FTA 체결해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소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도 국민적 동의하에 국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 FTA 비준동의를 처리하자는 것은 정반대의 논리로 요구하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피해계층은 농민, 영세서비스업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실업자 수를 늘리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음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민생 위주의 민주당 방침에는 어긋난다.

한미 FTA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국회에서 토론하고, 미국요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졸속처리는 안된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방침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다루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에 거두어 들인 추가 세수로 5월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정부 추경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 국가재정법 제19조에는 추경 편성을 제한하고 있다. 첫째,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둘째, 경기침체 대량 실업형 대내외 여건이 중대하게 변화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가지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 세가지 요건에 충족할 사항은 지급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해 토론을 거쳐 제정된 법안을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는 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 지방재정지원, 공적자금상환, 부채원리금상환 등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세계 잉여금으로 추경 편성하는 것은 반대한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7% 경제성장 달성을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통해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 성장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잠재성장률을 넘는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곧바로 물가 상승을 촉진함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잉여를 갖고 추경을 편성하는 문제는 통합민주당은 반대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김종률 부대표
총선이 끝났지만 일부 선거구에서 관권, 금권 선거의혹, 대대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민생제일주의 임시국회가 실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분명한 성과 중에 하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출발했다는 정치 페러다임, 선진화로 가는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깨끗한 정치 풍토가 대폭적으로 후퇴된 조짐을 이번 총선에서 보였다는 점을 우려한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더 교묘하게 관권 금권 불법부정선거가 되살아난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권선거 사례를 보면 어떤 선거구는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비상근무하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 서장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교체가 됐다. 교체된 해당 지역 경찰서장과 그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이 형제다. 해당 지역의 시장 지도하에 읍장, 동장, 면장, 이장 등이 대대적으로 주도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도 있고, 진상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선거구 차원의 진상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관권개입과 더불어 금품 살포 의혹이다. 해당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중앙의 기관장이나 중앙의 유력인사들이 선거 열흘을 앞두고 모두 내려가 청와대에서 도와주라고 했다면서 청와대 배경으로 각 지역을 책임맡아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 인사를 압박하고,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의혹이 있다. 이미 중앙 유력인사나 기관장에 대한 의혹이 입건되어 수사가 되고 있지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중앙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신고를 해도 해당 선관위나 경찰서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구체적 사례는 후보 측에서 뿌린 명함에서 기호 2번 ㅇㅇㅇ 이라고 쓰인 선거용지와 같은 명함을 뿌린 사례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주 중대한 범법 선거의혹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 진실은 무엇인지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소속 시군구의원이 총선에 총동원돼 조직선거 운동원 노릇을 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언론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관권 금권선거 의혹,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시계바늘이 10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혼탁하다. 어렵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깨끗한 정치 풍토의 일인만큼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처리해야겠지만, 깨끗한 정치풍토와 선진화를 가는 지평을 열기 위해서라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08년 4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