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무슨 날인지 아나? 만우절이다. 만우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거짓말을 한번 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일까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그런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좀 속여먹을까 그런데 별로 뾰족한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다. 한당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 노상 거짓말 하니까. 한반도대운하만 해도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더니, 당 대표가 그것 안할 수도 있다고 연막을 피우고, 한반도대운하 책임을 지겠다는 이인자는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밀실에서 대운하 추진단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을 것이다. 매일 매일이 만우절이다.

요새 대선 지난 지 얼마 안지 났지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주겠다. 망우절과 망각을 잘 배합해서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고 시간만 지나가라 한다. 등록금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도 했다. 지금 등록금이 얼마나 되나. 천만 원이 됐다. 아니면 말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한다. 이것 정말 큰 문제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대하는 진실한 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한다.

어제 우리 당 선대위에서 어린 유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경찰서 방문도 하고 했다. 대통령도 뛰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생각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호통 치는 것 말이다. 저는 경찰서장 이하 일선 경찰들이 불상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한다. 잘못했다. 그런데 경찰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따라간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행자부 장관이 어떻게 하나,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나.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 전부 특정지역 중심으로 정치적 인물을 세우고, 그동안 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대운하 반대교수 성향 조사한다고 사찰하고,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학생들 특별체포조, 백골단 만들고 이러니까 경찰의 일반적 분위기가 정부의 기분 방침은 민생치안 위주보다 정치사찰이나 총선에서 우리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그것이 일선경찰에게 확산돼서 그래서 어린이 유괴되었다고 해도 신경이 다른데 가있었던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지역에 가서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구멍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버는 것은 둘째 치고, 도둑 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만 들어오면 무섭다고 했다. 누구하나 막아주지 않는다. 민생치안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다. 정말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되어야겠고, 선거도 주제가 민생이 돼야 한다.

선거중반 우리 보고 엄살을 떤다는 말도 있는데, 저쪽 한당은 엄살을 떠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엄살이 아니라 정말 어렵다. 우세했던 지역도 경합지역으로 돌아서고 하는데 정말 야당이 살아야한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부가 압도적으로 국회까지 장악하면 민생은 뒷전이 되고 1%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하지만 만약 이 정부가 한당이 180석 차지한다, 국회 상임위 전체 위원장을 차지한다면 뭘 못하겠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내놨다가 워낙 여론의 비판이 심하니 다시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병원 만들고, 가난한 서민병원 따로 만들게 되는 양극화, 이 사회가 공개적으로 편 갈라지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선진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건강한 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우리 야당을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내일 모레부터 군부재자 투표가 있다. 저는 사병생활 35개월 한사람으로서 군 장병의 노고에 항상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외아들 시대에 집 떠나서 얼마나 엄마 생각하며 고생할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60만 장병이 있기에 국민이 편안하게 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귀여운 아들, 딸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도 크지만 자부심도 크다. 저희 통합민주당은 자랑스러운 군인, 신뢰받는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60만 장병께 약속한다. 앞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자 한다. 병영시설과 군 숙소를 개선하고, 확충하겠다. 군의 의료체계를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군 병영생활을 통해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군과 사회생활의 연결의 폭을 더욱 넓이겠다. 통합민주당은 군 장병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튼튼한 국방 안보체계를 완비할 것을 약속한다.

◎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만우절이지만 제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말씀드리겠다. 총선도 다가오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통합민주당의 최고위원, 선대위원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며 걱정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과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부자를 살리고, 재벌을 살리면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을 서민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는 것 같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기름값, 원자재값 올라 장사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무 대책도 안 나오고, 등록금 깎아달라는데 뒷전이다. 근로소득세 낮출 생각은 안하고 법인세만 낮추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중소기업 살릴 생각은 안하고 재벌에 특혜만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생겼나? 재벌 때문에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만들었는데 대통령 근본적으로 생각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시장경제의 공장한 경쟁을 확보하는 룰조차 규제로 몰아붙이며 출자총액제도 폐지하면서 공룡재벌 만들고, 재벌 편드는 것 말고 나온 것이 무엇인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하는데 정부가 가는 길은 공룡재벌 만들기다. 걱정이 많이 된다. 믿고서 5년을 갈 수 있을지 심각한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 살리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상환제를 여러 차례 약속드렸고, 공공요금, 통신료, 기름 값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게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서민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재벌 중심으로만 경제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구 달려가면 우리경제 어찌될지, 중소기업과 서민 민생경제가 어찌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 장상 상임고문

제가 어제 유세하면서 야당의 역할이 견제인데,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선장이 되어 끌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 불안하고, 더 불안한 것은 배가 한쪽으로 쏠려있다. 이번에 한쪽으로 쏠린 것을 막아야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고 또 놀라는 것은 한당의 사고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한당 강재섭 대표가 대구경북이 이 정부의 최대주주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대구경북이 15년간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단호하고 결연하게 반박해야한다.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여당의 대표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집고 넘어가야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대구경북이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나. 강재섭 대표는 대구경북만 돌아보지 말고 전국을 한번 돌라고 권면해야한다. 저는 당에서 분명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 김진애 비례대표 후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로와 오찬하면서 국정상황에 대한 여러 얘기했는데 의제 중에 한반도 대운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건 총리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물었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처럼 후딱 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처럼 후딱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한다. 국토해양부가 지시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안을 보면, 첫째로 어떻게 하든 빨리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논의하고 있다. 세 번째, 민간 기업들이 혹시나 물동량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기초자료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뭔가? 바로 정부가 나서서 민자 유치사업을 수익성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종류의 대기업 개발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처럼 후딱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국토해양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한당도 총선에서는 뺏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이 투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당이나 청와대에서 오히려 외지인들이 대운하 예정지역을 따라서 어떤 투기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한다.

2008년 4월 1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