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총선에 나선 관계로 새벽부터 아침인사를 하고 있다. 어제 아침 자리에서 잠이 부족해서 하품을 했더니 그 것이 기사로 나았다. 시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나 개인후보를 상대로 나온 것이 아니다. 개인 손학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건전한 야당을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다.

“건전한 양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야당이 필요하다. 통합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인 독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대통령도 한나라당, 시도지사도 한나라당 일색, 시장과 군수도 한나라당 일색, 시도의회와 시군의회도 모두 한당일색인 마당에서 국회가 제대로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독주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공감하신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양당정치가 요구되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같이 균형 있고 항상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전한 양당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에 통합민주당이 제대로 그 역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상당히 공감하신다.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합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화해서 제대로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배경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 다시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너무 안이하고 한가하게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인적인 청산이나 말초적인 인기영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

저희 통합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제일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의 동행에 나선다. 오늘부터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정책대안을 국민과 약속하는 국민과의 동행을 시작한다. 통합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의 5대 핵심민생과제’로 물가5적 잡기, 등록금문제 해결, 소상공인 전성시대,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살피고 고충을 풀어주고 서민들의 살림을 이롭게 하는 살풀이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오늘은 첫째 과제인 공공요금, 생필품, 통신료, 기름값, 약값과 의료비 등 물가 5적을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북구 수유시장을 찾아 물가폭등의 아픔을 함께 하고, 번동 주공아파트단지 부녀회와 함께 ‘물가5적 잡기 정책협약’을 채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생에 민감한 30개 품목을 선정해서 공장도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고, ‘통합민주당 장바구니물가지수 공표’를 통해 책임지고 물가를 잡고자 한다. 이러한 민생제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의 정책이야말로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국회에서 앞으로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이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한다.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철회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우리 당에서 내놓는 방통위원을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선정했다. 방송통신, 방송언론, 학계의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김학천 교수을 심사위원장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김학천 교수가 선정을 한 심위위원들을 통해 이경자 경희대 교수, 이병기 서울대 교수를 우리당 추천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이경자 교수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EBS 사장을 하셨고, 방송언론계의 많은 업적과 신망이 두텁다. 이병기 교수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춘 신망 높은 분이다. 저희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이 우리당 추천 몫이지만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의미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은 정치적 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흘러나갈 것이 빤해 보여 즉각 철회해야한다.

참고로 저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한천 교수나 민간 심사위원 한 분 한 분과 아무도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경자 교수, 이병기 교수 등 선임된 분들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공정성과 도덕성은 우리가 당파성에 우선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 박상천 대표

최근 들어서 서민층, 중산층 하부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책이 무어냐고 물어온다. 그래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장기저리융자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금명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 IMF 때 정부의 외환관리 잘못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다. 그때 대학생들 수십만 명이 등록금을 못 낼 때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등록금 장기저리융자제도를 시행해서 구제했다. 그렇게 안했으면 IMF의 후유증이 훨씬 컸을 것이다.

지금도 실업대란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낼 것이다. 그 대안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구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독주와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겠다. 통합민주당이 이러한 양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국민들이 믿을 때 총선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요즘 어린이 유괴살해가 사회적 과제가 되어있다. 1993년 이후 실종된 어린이로써 생사가 미확인된 어린이가 64명에 이른다. 2004년 부천, 2005년 용산, 2007년 제주에 이어, 올해 안양에서 이러한 실종된 어린이 살해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실종사건은 실종 당시에는 언론과 경찰의 관심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돼서 국민의 관심도 멀어지고 수사 자체도 답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실종사건을 전담할 수사기구와 인력, 특히 전문적인 경험과 장비를 갖춘 수사관을 중앙단위에 구성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투입해서 초등수사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검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경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을 총선공약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비겁하다. 경부운하는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비등해지자, 결국 대선에서도 마지막에는 경부운하공약이 슬그머니 빠졌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다시 경부운하를 하겠다고 하고, 환경부 장관까지 경부운하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도 마찬가지다. 영어몰입교육은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이러한 핵심공약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미 지난번 대선과 대선 이후 경부운하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와 한나라당의 정체를 보아왔다. 이것은 이명박 브랜드가 고객인 국민들과 시장에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고객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는 상품은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지금 저희 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늦어지고 있고, 정책이 쟁점이 되지 않고 공천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선거가 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해야할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 특히 경기부양정책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운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08년 3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