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요즘 온통 관심이 공천이고, 그중에서도 통합민주당의 공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저희는 쇄신공천을 통해 저희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모시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다수로 하면서 전권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자임하고 있다. 또 그런 자부심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생전 처음 공천면접도 보고 당대표도 면접을 봤다. 박상천 대표께서는 마음속으로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통합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셨다. 이 모든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천 쇄신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통합민주당, 민주개혁세력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분명 공천기준에서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지탄받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규에도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부정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저는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지탄받는 인사를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시 다진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를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은 우리 당이 지켜줄 것이다. 당 대표로써 끝까지 지키겠다는 저의 결의를 다시 말씀드린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다가 자칫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면, 이것은 오히려 공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흠이 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비리인사, 구시대 정치행태로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법의 처벌을 받았건,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건 간에 공천을 배제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공천심사위원회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법의 정신이고, 정의구현의 모습이다. 억울한 희생양이 여론몰이에 휩쓸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저희는 우리 통합민주당의 몫으로 방송통신위원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정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기구화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탁이나 또는 추천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공정성을 우리부터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 사무총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방송통신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주기 바란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같이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공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공천기준문제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야한다. 부정비리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물들어있는 분들을 제외하는 것에 이론이 없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이 없다. 그런데 절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오전 중에 결단을 내야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가문제에 대해 우리가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 이것도 조속한 대책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물가 인상의 상당부분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다. 원가에서 오는 물가이고, '디멘드 풀 인풀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금명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민생제일주의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옳은 길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이미 시작부터 부자 내각,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업 위주로 나가겠다는 성향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또 도덕적 불감증과 능력이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된 세 사람은 이미 낙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부자내각, 도덕불감증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크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전 갤럽회장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었던 것은 바로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는 것은 방송을 직접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언론인이지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없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을 임명함으로서 사정라인을 모두 영남인사로 채운데 이어서 다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영남인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핵심인 사정기관과 방송통신, 언론기관을 영남인사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크게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 소외된 지역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인사의 결과이고,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영남지역과 비영남으로 이분구도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운영방침을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깊이 고려해서 제고해주기 바라고, 이미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덕성, 내정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복지관, 철학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 더욱이 논문표절에 이어서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양극화는 신앙심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관을 가진 분이 보건복지정책을 맡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미 교체 요구를 저희가 한 바 있다. 따라서 부자 내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도덕불감증 내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방금 지적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교체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국민의 여망에 맞는 인사를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