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공천심사위원회 회의

□일시:2008년 3월 4일(화), 오전10시
□장소:당사 5층 공천심사위원장실
 

◎박재승 위원장 모두발언

며칠 동안 면접에 집중했다. 워낙 출발이 늦어 효율성을 위해 면접에 집중했다. 기자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국민의 총 관심사인 공천기준, 특히 우리 당규 14조 5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제가 아무 얘기도 않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인사도 아니고 통합민주당의 공천기준을 놓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큰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조금 말하겠다. 적어도 이 기준만큼은 공심위원장이 지키려는 가치다. 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당규 14조 5호에 관해서 얘기하겠다. 5호에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라고 돼 있다. 14조 조문의 표제는 ‘공천심사위원회는 각호 사항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5호에 가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머스트(must)’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머스트(must)를 준 것이다. 이 기준을 놓고 약간은 추상적으로 돼 있어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5호를 ‘뇌물죄, 알선수재, 정치자금, 공금횡령,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다. 이 입장에 대한 제 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제1 예비야당이었던 합치기 전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지금 두 당이 통합됐지만 이 당의 정체성은 아시다시피 민주평화개혁이다. 정체성은 뭐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은 적어도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추후도 용납 안했다. 6.25 남침에서 우리가 맞서 싸운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다. 우리나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요,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은 평화민주개혁이다. 개혁을 놓고 중도냐, 보수냐, 새로운 진보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공통분모는 평화민주개혁이다.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에 반한 인사를 공천에서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스스로 우리 당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 여기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만 있고 당의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에 정체성이 있다.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한 원인을 우리는 분석해야 한다. 만약 4월 9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시련을 겪게 된다. 견제세력이 없는 국가권력은 반드시 절대권력이 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오만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주권자의 주인인 국민이 주는 그 권력은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경영철학을 펼치라고 준 것이다. 만약 견제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 피해는 야당이 막아줘야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파트너다. 카운터파트이지만 파트너다. 공동목적, 큰 목적은 같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여든 야든 있는 것이다.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은 자기 임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내야 견제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야당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 뜻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간사해 저를 포함해 자칫하면 이 대의를 잊어버리고 그 동안 젖었던 습성, 습관, 행동양식에 젖어 자기도 모르게 평소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것이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특징인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견제세력이 확보 안 되면 국민들이 과거의 독재정권에서 겪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창피하게도 민주주의라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법살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 고매하신 대법관들이 앉아서 상고 기각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젊은 목숨들을 교수형에 처한 사태를 생각해보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한 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민주주의 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가. 생각해보라. 그것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생긴다.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자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나.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왜 여기 앉아 있나. 특히 외부인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나.

우리가 당원인가. 정치를 하는가. 우리가 계파에 속했나. 왜 여기에 앉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여기오기 전에 민주주의를 아는 양반이라 자부하고 왔다. 그래서 이 당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나라가 나라다운 세계만방에 민주국가라는 품의를 지키기 위해 큰 뜻을 가지고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큰 뜻을 지키려면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뜻에 맞는 후보는 이번 만큼은 위기를 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사정을 접어놓고 후보를 고르기 위해 나름대로 외부인사는 결단을 하고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데는 정체성, 조금 더 낮은 가치인데 정체성이, 공동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정체성이 있다. 가정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라. 가정의 정체성은 가정의 내력, 전통, 가장의 철학에서 정체성이 나온다. 정체성이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컨대 아주 개방된 사회에서 교육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가정은 옛날부터 상당히 엄격한 가정이라 하자. 그런데 신교육 공부했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자식 내외가 밥상 앞에서 껴안으면 그것이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그 가정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안돼. 우리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자유예요’라고 할 때 아들 며느리가 껴안으며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 옳은 일인가. 가정을 위하는 일인가.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책임있는 사회인 민주시민은 일단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에 그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한다. 안 들어와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공동체 운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책임있는 민주시민은 어떤 일로도 정체성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말하겠다. 관현악단을 생각해보라. 오케스트라, 수십 개의 관악기와 현악기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코드는 똑같다. 소리는 다르다. 그것이 코드다. 그것이 악보다.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화합을 이룬다. 소리는 달라도. 그것이 공동체 정신이다. 그것이 이걸 오해해서 민주주의에서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것을 내 하고 싶은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 관현악단은 망한다. 연주를 할 수 없다. 뭐가 다른가.

제 기준을 놓고 보면 물론 희생자가 나온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의를 놓고 나갈 때는 항상 억울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억울한 사람의 희생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다. 그 희생을 자기가 몸소 나와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사람이 분위기에 밀려 희생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개인 사정과 달리 별도로 모두 대의를 위한 희생은 나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칭송 받는다. 자기 의사에 반한 희생이든, 솔선수범에서 나온 희생이든. 솔선수범의 예로 항일투쟁에서 본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생각해보라. 자의에 의한 희생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이 아깝다고 자기 집에 내자가 기다리고 부모 생각나고 전투장에 가기 싫지만 어떻게든 들어간다. 그런 양반들도 다 희생당하지 않는가. 나중에 구분하지 않는다. 전부 국립묘지 모시고. 아까운 분들 많이 계신다. 큰 자원이다. 어쩌다 법에 걸렸다는 말씀이 많다. 그러나 당이 살고,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 한 번쯤은 희생한다는 것도 역시 나라를 위해서 이번 18대 국회에 들어가는 것 못지 않게 훌륭하게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큰 그릇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심위에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 이 논리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표하실 분들은 제가 지정한 대로 말씀해 달라. 반대가 있다면. 하나 하나 몇 가지 제가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 논리를 반박해 주시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다. 제 논리가 여기서 규정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회의 순서 편의를 위해서 그 논리가 먼저 규정된 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리고 열두 분 앉아 계시지만 제 말씀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성인들 아닌가. 민주주의를 아시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책임이 무엇인가 아실 것이고, 모르실 리 없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고 헤아릴 줄 아는 분이라면, 논리를 대라. 논리 제시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주장, 기준을 대시고 기준에 대한 논리 근거를 대주시기 바란다. 회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말하시기 바란다.

2008년 3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