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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 09: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후보가 또다시 이명박식 화법을 선보였다. 어제 강원도에서 BBK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법에 모든 문제를 맡기자,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다고 했다. 언뜻보면 국민들 눈에는 대단히 원칙있는 분이고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불법, 탈법 당사자가 느닷없이 준법을 이야기하고 법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에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어제 월정사 주지스님께서 이명박 후보에게 족자를 선물했다. 족자의 내용은 '천하무이도'. 하늘 아래 길이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무양심'. 성인에게는 두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이다. 새겨들어야한다. 법을 이중잣대로 해석하는 이명박 후보에게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법의 결과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은 광화문에서 드러눕겠다며 검찰을 협박하고, 민란 선동할 문제가 아니다. 법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이 김경준 귀국을 앞두고 도를 지나친 것 같다.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민란을 선동하더니 검찰을 대놓고 협박한다. 마치 3류 조폭 영화를 보는 것같다. 주연, 조연이 누구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이다. 주연 이명박 후보이고, 조연 한나라당인데 2막이 오르면서 새로운 조연이 떠오른다. 2막 조연이 홍준표 의원인 것 같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 홍준표 의원의 TV토론을 보면서 정의가 있는 분이라고 느꼈었다.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비리가 많아 본선에서 낙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 이명박 후보가 자신을 지켜달라고 했다며 선봉에 서고 있다.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특정 의원을 거론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 관련 여부를 수사해 발표하거나 흘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정권 잡으면 반드시 손보겠다"고 했다. 조폭 영화보면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협박하는 장면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지. 공당에서. 더군다나 홍준표 의원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

한나라당이 거짓협박으로 모자랐는지 공작설을 끊임없이 유포한다. 박계동 의원은 국정원이 공작하고 있다고 하고, 홍준표 의원은 검찰이 공작하고 있다고 하고, 정형근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공작하고 있다고 한다. 충성 경쟁이 지나치다.

공작정치는 한나라당이 원조이고 달인이다. 모든 것이 공작으로 보인다. 왜 이것을 공작으로 보는가. 김경준이 10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위해 돌아오는 게 이상하다며 공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맞나. 범법자가 도피하더라도 찾아서 법정에 세우는 게 맞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며 들어오는 게 공작이라고 한다.

왜 하필이면 대선 앞두고 11월에 들어오냐고 하는데, 왜 이제와서 들어오는지는 한나라당이 잘 알 것이다. 김경준은 지난 8월부터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김백준을 시켜서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방해해왔다. 이런 것을 공작정치라고 보는 시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조폭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대개 선량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 범법자가 잡히게 된다.

아무리 검찰을 한나라당이 협박해도 국민들이 검찰을 지켜줄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검찰을 보호해 줄 것이다. 검찰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수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총리, 경기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부 간부를 불러서 많은 학부모들의 불안과 분노를 자아내는 김포외고 입시부정에 대해 전말을 보고받고 대응책 마련를 촉구했다.

우리 당에서는 최근 인터넷 매체라던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뿌리깊게 외고와 학원가에 입시부정 유착이 돼있다는 제보에 주목하고 우선 이달 20일까지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지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정 사건에 연루된 40여명 학생들에 대한 대책 때문에 단기적 대책 발표가 불가피하다. 이것을 엄정하게 발표함과 동시에, 이것으로 문제를 덮어서는 안된다.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청의 전문가들이 경찰의 도움 받아 TF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외고, 자사고, 입시전문학원들을 학교와 함께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사회에서 입시부정 사건이 발본색원되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속 살펴보며 촉구해나갈 생각이다.

이 기회에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외고, 자사고 제도가 현재 30여개 있는 것으로도 이같은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명박 후보는 300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특히 외고가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아다가 고액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시스템을 10배나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희생이 된다.

그나마 초등, 중등교육은 OECD국가에서 상당히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망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저희 당은 일반고등학교에 권역별로 좋은 학교 육성정책을 쓰고자 한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수월성 문제도, 우수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몰아넣고 창의성이나 능력개발에 도움되지 않는 입시교육을 고액을 들여서 시키는 게 아니라 평준화된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원 5%이내 학생을 수학, 과학, 영어, 예술 각 과목별로 정원외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권역별 우수학교를 만드는, 선의의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여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양당의 교육정책을 놓고 이명박 후보가 여러 차례 요청에도 TV토론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가 힘들면 정책위의장 교육위원들과 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 서혜석 진실규명대책위원회 위원

사실 이 문서는 국감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주목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제가 번역을 했다. 미국에 김경준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5건이다. 그 중 2건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하나는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김경준이 1심에서 승소했다. 또 하나는 미 정부가 2006년도에 김경준 전 재산에 대해 몰수 소송에 들어갔는데, 약식재판에서 김경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가 미 정부 측과 다스가 제출한 여러 증거물, 증인들의 진술서, 증언,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보고서 기록 등을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로 인정 못한다고 해, 증거가 없어서 김경준이 승소했다.

미 법원이 이런 기록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배경에는 미국에서 파견한 변호사, 수사관들이 증인들을 한국에 와서 인터뷰한 것에 있다. 인터뷰 내용을 적은 선서문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사립탐정이자 변호사인 전문가의 선서문 중 몇가지만 읽어드리겠다.

잭 팔라디노라는 분인데 옵셔널벤처스 직원이었던 이상훈, 오유선, 이진영을 인터뷰했다. 이상훈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이명박 변호사가 이상훈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 전화로 인해서 이상훈과 그 가족은 무섭고 두려웠으며 위협을 느꼈다. 패닉 수준에 이르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명박 시장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며 서열 2위의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이상훈이 본건에 있어서 이명박씨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상훈과 그 가족 모두가 가혹한 법적, 재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이 어떻게 할 지 너무 두렵다.

오유선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이명박씨가 오유선 씨와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했더니 한나라당측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미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이는 미국 사법제도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미 법원은 증거법이 굉장히 철저하다. 어떤 증언과 증거물을 증거로 인정할 지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미 법원에서 잭 팔라디노 선서문을 신뢰성이 있다고 믿고 판단했는데, 위에 언급된 오유선, 이상훈 등의 증언 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미 사법제도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미 법원에서 이것을 안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가 잘못하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우윤근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한나라당에 클린정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존경하는 법조계 선배이신 홍준표 의원이 담당하고 계시다. 저희 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저는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둘 다 클린을 주장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BBK에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저희들은 연일 대책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클린선거대책위원들이 이것이야말로 법적인 문제로 철저하게 입증관계로 증거제출해 맞서야한다고 하고 있다. 어제도 고발보충요구서를 작성했고, 오늘 중으로 법적인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를 취합해서 오후에 서울지검 특수1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홍준표, 정형근, 박계동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귀국 공작설이야말로 철저하게 계획된 공작이다. 홍준표 의원이 BBK 공작팀이 있다. 정치검찰을 색출하겠다는 말은 협박 공갈이고 허위사실 유포이다.

정형근 의원이 여당 중진의원이 LA에서 김경준 TFT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명예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날조이다. 허위사실 날조를 뿌리뽑기위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계동 의원도 정동영, 국정원, DJ 측근이 삼각 커넥션이 있다고 했다. 이것 역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정동영, 국정원, DJ 명예훼손했다고 생각되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검토하고 있다.

어제 모 신문에서 논어를 인용했다. 질승문즉야, 본질이 형식을 앞서면 야가 되고. 문승질즉사, 형식이 본질을 앞서면 사가 된다. 문질빈빈, 모름지기 형식과 본질이 어울려야 군자가 될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형식만 있고, 자질이 없다. 어제 신문에 난 내용이다. 기자가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경제전문가이지만 자질이 극히 의심스럽다. 적절한 비유를 했기에 제가 재인용했다.

□ 정봉주 진실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

어제 구성된 진실규명대책위원회 정성호 의원과 제가 공동위원장이다. 국감 동안 두가지 중요한 결과를 확인했다. 검찰은 2000, 2001년 당시 BBK 이명박 후보 연루를 일체 조사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증권업협회로부터 주가조작 의혹 제보를 접수했음에도 이명박 후보와 옵셔널 벤처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수사 입증 결과,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왜곡, 날조이다. 홍준표, 정형근, 박계동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합민주신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은 저격수로 소문난 분이다. 친정인 검찰을 향해 저격수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사실관계 왜곡은 기본이고, 홍준표, 정형근, 박계동 의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작 3인방이다. 그간 검은 발톱을 숨기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BBK의 주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공작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작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저는 늘 근거로 말하고 문서로 말한다. 우리가 조작했다고 하면 조작된 증거를 한나라당은 제출해 보아라. 감히 말씀드린다. 제가 공작을 한다면 당신들께 로얄티를 내고 하겠다.

2007년 11월 16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