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신냉전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세계질서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엄혹해지고 있고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진영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 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정부여당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억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일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일본해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본해는 세계지도에 원래 동해 ‘east sea’라고 표현돼 있던 것을 일본이 억지로 일본해라고 붙여놓고 전 세계 지도상의 이름을 바꿔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5년의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3년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무력점거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먼 역사의 간극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에 직결됩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외교를 펴야 합니다.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IMF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이제는 서민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한우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되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 정권이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현장의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쁜 품종으로 농사지어야 된다’, ‘우량 품종으로 농사지으면 사주지 않는다’ 이런 황당무계한 퇴행적 강권도 문제인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농사짓지 말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식량 그리고 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쌀 생산 줄이겠다고 수확량 많은 쌀 품종 퇴출’, ‘내년까지 암소 14만 마리 줄여 한우 가격 정상화’ 그리고 ‘자살률 줄이려고 번개탄 생산 금지까지….’ 윤석열 정부가 문제해결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여러 해법에 국민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국민의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토록 허망한 농담을 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포개어 놓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농담들이 웃기기는커녕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IMF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실업률 집계 기준변경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했고, 복합위기에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대통령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기업 팔 비틀기, 노동자 때려잡기 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죽이기와 노조 탄압에 쏟을 힘, 단 1%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쏟는다면,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경제와 민생부터 챙길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짜놓은 덫인줄 알면서도 세 차례의 소환조사에나 협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주변을 쥐 잡듯 뒤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구체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모욕적인 사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첫째,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둘째,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으며, 셋째,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당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문제’라며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습니다. 현실적 대안이나 근본적 해법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서 정부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합의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도,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밀어붙이기, 의회독재’ 운운하며 폄훼하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녀스', '또있지모녀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 자신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4억 원을 낼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성남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최은순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도촌동 부동산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십 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과 수미일관합니다. 최은순 장모의 요양병원 부당수급 의혹, 양평 공흥지구 대박 사건 등이 다 사기당한 거면 사기당해 돈 버는 신종 재테크 하고 있습니까? '내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다‘, ’나도 수익창출 당하고 싶다‘, ’이제 나도 사기 당하고 싶다' 라는 말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해 돈 버는 대한민국,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 대통령실도 극한직업 같습니다. 또 상상을 초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잠깐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화 녹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다', 참 황당합니다. 경찰, 검찰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조사실 풍경을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찰, "너 사기 쳤지?" 범인, "전화 녹음 기록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아, 무죄네. 석방" 이런 황당한 풍경이 예상됩니다. 전화 녹음 기록만 있으면 무죄인 나라입니까? 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유명한 '멤버 유지', 엄마는 도촌동 차명 땅 투기 의혹, 아주 모녀가 쌍으로 난리입니다. '도이치모터스'에서 '도이치모녀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있지모녀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활용 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버는 신통방통한 비법 발명으로 '노벨모녀상' 수상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처참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올해 1월부터 2월 20일부터 무역적자가 무려 176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랍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영업사원님, 혹시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 맞죠? 일부러 못하는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 정치 잘해서 정치적 이득을 내면 배임죄로 걸릴까 봐 그러는 거 맞죠?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라는 노래인데, 윤석열의 '당황한 남자'입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5.7%, 국민의힘 40.9%. 민주당이 1등을 하면 언론도, 정치권도 다들 조용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1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총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저도 이 말 하는 것 이제 지겹습니다. 얼른 특검 갑시다.

■ 박찬대 최고위원

332 대 0. 엊그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때, 275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래 전 숫자입니다. 224 대 0에서 275 대 0으로, 310 대 0에서 329 대 0으로, 332 대 0.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나 있었습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52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 꼴로 압수수색했다는 말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주화 이후 대선 경쟁 후보를 탄압한 사례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도 0.73%p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지지한 경쟁 후보와 협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1년 내내 검찰을 앞세워 때려잡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매일같이 압수수색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껏 이재명 대표의 죄를 입증할 물증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어디에도 물증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것이 없으니 배임이나 제3자 뇌물죄니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것이 대역죄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심지어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대선 이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22년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1년 사이에 무려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이 날마다 ‘때려잡자 민주당’을 외치면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세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망나니 칼춤에 심취해 있는 동안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와 안보가 망가지고 민주주의와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에 등골이 휘는데 정부는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오직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때려잡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여당 인사에게도 칼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뛰고 있습니다. 일 년 만에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초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나라,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고합니다. 나라 망치고 국민 해치는 망나니 칼춤은 그만 추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검사도 아닌 국민입니다. 

군 방첩사가 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군사보안 위반 혐의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모자라서 이제는 군까지 압수수색에 동원됐습니다. 압수수색한다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허구헌날 압수수색만 하고 있으니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천공과 김건희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가차 없이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팔고 다니는 천공을 가만히 놔두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드러나면 안 될 커다란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천공을 수사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332번 압수수색,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332번. 얼마 전입니다. 윤미향 의원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해왔던 내용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국힘, 곽상도 의원 등이 엄청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위안부 쉼터 소장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위안부 쉼터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온 삶이 부정당했다며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만 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검찰이 한번 와서 압수수색하면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했다며 목숨을 잃는 것이 그것이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32번. 국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332번. 이재명 대표가 안 아플 리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주변에 압수수색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검찰이 압수수색 왔을 때 그 당사 현장에 갔습니다. 아무 내용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체포영장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압수수색을 마구 해대는 검찰, 332번.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윤석열입니다. 경포대에 미안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을 ‘경포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 에너지 파동으로 목욕탕을 하시는 어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욕탕을 하는 소상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 년 전 이 시기보다 똑같이 썼는데 목욕탕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가 딱 2,000만원 더 나왔다고 합니다. 난방비는 700만원이 더 나왔고요. 수도세는 300만원이 더 나왔고요. 전기세는 1,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제가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취약계층 이야기만 합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경포대’, ‘경포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무역적자가 작년에 472억불입니다. 올해 1,2월에만 무려 약 200억불 무역적자입니다. 200억불 무역적자는 IMF가 터지기 직전에 206억불 무역적자였습니다. IMF가 온다고 전조를 알릴 때가 206억불이었는데요. 올 1,2월에만 해서 200억불 무역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어디 갔습니까? ‘고리대금업 영업사원 1호’로 전락한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조금 전 정청래 의원이 틀었듯이 어제 새로운 보도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시에 때려요. 3,300. 둘이서 때려요. 8만개. 살짝쿵 통정매매. 도이치모녀스” 여기에 3,300에 때려달라고 김기현 주가조작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8만개 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김기현입니다. 국힘 대표 후보하고는 다른 사람이기는 한데 이 주가조작 선수는 이정필 주가조작 선수보다 훨씬 최고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태균 이사는 김건희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시킬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주가조작 대가가 “매도하라 하셈” 한 지 7초 만에 김기현 지시대로 김건희에게서 8만주가 매도가 됩니다. 이 내용이 다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하다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뒤에 있죠. 앞의 내용은 11월 1일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사는데요. 아까 말했던 살짝쿵 통정매매가 바로 여깁니다. 누가 파냐면요. 김건희 엄마가 팝니다. 김건희 엄마가 팔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임원인 염 모씨가 파는데요. 염 모 씨하고 김건희 엄마가 파는 것을 김건희가 삽니다. 사는 데 이때 팔 때는 3,300인데 이때는 3,550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정매매인데요. 통정매매 한 것을 재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제 SBS 보도에 나왔는데요. 김건희 통장에서 8만주를 매도하고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 했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거래내역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알았어요.”라고 답하는 녹취를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SBS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 다 녹음되는 것 알고 했으니까 주가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취되는 걸 알고도 주가 조작했으면 뒤에 누가 봐주는 거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범죄인지 알고 녹취되는 것 알고 주가 조작했으면 누가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고 봐주는 정황이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것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수사하던 것인데요.” 이때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때 서슬 퍼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칼로 찌르던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남편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을 낱낱이 이 세상에 고발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아니신데, 검사가 범죄도 몰라보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대선후보 당시 토론회에서부터 국민들을 속였으며 윤석열 후보를 낸 정당도, 당원들도 속였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와 돈을 맡겼다가 뺐을 뿐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에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의심받는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나오고 통화 녹음파일까지 확인됐습니다. 12시 3,300원 8만주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씨에게 주문대로 매도했다고 보고하자 김건희 씨가 알았다고 답하는 취지의 통화입니다. 이 거래는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만큼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 연락망에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고, 실제 직접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1월 10일, 12일 김건희 명의 주식이 매도되었는데 당일 종가보다도 싸게 팔렸다, 즉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더 싸게 팔려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화를 냅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범 둘 사이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갑니다. ‘대판했네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는 건 계속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했다는 것입니다. 활용 당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입니다. 해당 주가조작 작전으로 이미 수익률이 46%로, 3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작전이나 내부자 정보 없이 가능한 수익입니까? 46% 수익에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익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거짓말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법원이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차명 투자를 인정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50억 정도 사기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도촌동 땅으로 100억 가까이 이익을 챙겼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곽상도, 최은순 등 무슨 기본 단위가 50억입니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개입 관련한 판결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방탄 수사, 수사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법과 헌법마저 무시하는 검사독재정권에게 애당초 공정과 상식은 개나 주는 ‘개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범죄 혐의에 수사만 받는 것은 불소추 특권도 아니니 성실히 조사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평화의 댐입니다.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북한이 댐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물 공격, 즉 수공을 하면 12시간에서 16시간 안에 대한민국 수도권이 수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KBS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북한이 댐을 건설하면 서울에 여의도는 이미 다 잠겼습니다. 네 시청도 잠겼고요. 63빌딩도 3분의 1이 잠길 것이라고 KBS에서 이런 그래프로 화면까지 보여줬습니다. 군사독재정권과 언론이 합작해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은 북한의 수공을 막겠다고 평화의 댐 건설 비용을 모금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639억, 현재 가치로 수천억을 평화의 댐 건설 비용으로 모금했습니다.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 북한 위협을 조작하여 북풍을 만든 것입니다. 

1997년 12월 18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납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대가로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른바 북한을 이용한 ‘총풍 사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 위협을 조작하여 국민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2023년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 대표의 거액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내용을 흘리면 언론은 받아쓰기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회장이 베트남에서 귀국한 이후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조작조차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결국 1986년 군사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평화의 댐처럼, 1997년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작하려 했던 ‘총풍 사건’처럼, 다시 북한을 활용하여 북한 송금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갈 때까지 간 것이고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위하여 벌였던 대북 로비사건을 정치인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군사독재정권의 가치관을 이어받은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조작하는 독재정권이 다시 출몰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국정원 직원이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긴급 기자회견장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한 것입니다. 백 투 더 국내 사찰이 시작되는 겁니까?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동원하여 정적을 탄압하고 언론을 길들여서 진실을 감추고 북한과 안보 문제를 악용했습니다. 대통령이 군인에서 검사로 바뀐 것만 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군인보다 빨리 무너질 것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훨씬 빨리 진실을 파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우리의 민주주의 안녕합니까? 지금이 압수수색 구속영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검사독재정권 치하라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세 가지 풍경입니다. 

첫 번째, 참다 참다 폭발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분노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8개월 동안 경기도가 14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뒤 현재는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다. 검주국가의 실체를 보았다”면서 폭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지금까지 협조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코메디 같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그 분노를 조롱하듯이 김동연 지사가 코메디라고 말한 그 다음날에도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이뤄졌습니다. 코메디 같은 공권력의 광기는 착하다고 분노한다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광기의 공권력 편에 서지 않는 한 표적이 쓰러질 때까지 반복되고 되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집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대통령실이 경찰에 고발한 뒤 국군방첩사령부가 기민하게 군사기밀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첩사는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기무사 등을 통폐합한 기구로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게 했던 기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의 직무범위를 넓혀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허용하게 할 것이라더니, 감사원·경찰·검찰 외에 이제는 방첩사라는 칼까지 손에 쥐고 이 칼 저 칼 돌려가며 권력의 칼을 쓰려는 모양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군사독재의 수단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숨도 못 쉬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세 번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입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2달 만에 다시 청구되었고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지만 기자에 대한 영장 재청구라는 이례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여서일까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여전히 유효해서일까요?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고 싶은 이 정권의 살기가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검사독재정권의 표적은 이재명 대표만이 아닙니다. 검사독재정권 아래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표적이 되어 잠재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 오늘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은, 저는 329건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332건이라고 합니다. 33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순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광기 가득한 수사를 본 적 있습니까? 이 광기어린 폭력에 우리가 싸우고 또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 역사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계속된 시도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 위법한 국가폭력·사법살인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