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김영주 제2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기우 청년조직강화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국민 앞에 여러 차례 12월 국회에서는 확실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내년 나라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의 말 바꾸기, 합의 불이행, 불성실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만일 여러분이 당선되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에 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예산안 처리약속을 두 번이나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마땅하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북한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를 폐쇄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서면으로 북한 체제 을 보장할 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로 6자회담에 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움직임 환영한다. 나가서 차재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유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회담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이 끝난 후에는 특사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일부 오해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인 추진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확신한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선서를 했다. 국민과 함께 반기문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반 총장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 지구촌 구석구석의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갈등이 산적해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탁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박정희 따라하기에 대한 우리당의 비판과 지적을 한나라당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떤 최고위원은 육두문자까지 사용하는 망발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선후보를 1년 이상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의 그 날 발언은 없는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시장 본인이 자랑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검증도 이런 국민의 입장과 경쟁하는 정당 간부로서 지적한 것을 네거티브라고 비난한다면 선거전을 이미지로만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선거전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한 박근혜 전 대표도, 손학규 전 지사도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해 왔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비판은 괜찮고 다른 쪽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면 네거티브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박정희 따라하기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네거티브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은 당초 교섭단체 대표 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날이지만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벌써 몇 번째 합의 파기인지 모르겠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보기가 민망하다.
한나라당은 어제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나라살림과 국민을 깔보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내 놓으라는 것인데 국민에게 내보이기 정말 창피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일부 사학재단의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계의 진짜 주인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화난 얼굴을 봐야 한다. 전국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한나라당의 행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학비리 척결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 사학법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이다. 특히 현 사학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TK지역과 30/40대, 고학력층과 화이트칼라, 고소득층, 여론주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새겨야 할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사학재단 이사회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이사가 1/4에 범위 내에서 나마 참여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와 지역 유지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은 왜 불순한 집단처럼 배척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왜 몇몇 사학재단의 무리한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 국회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난해 이맘때에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팽개치고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의 이사회을 전교조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흑색선전을 펼쳤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전교조가 이시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자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딴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우선 전교조 침투 운운했던 것이 흑색선전이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의 빅딜을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로스쿨법을 포함하는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개혁 법안이고, 인권법안이다. 로스쿨 법은 사학법 만큼 중요한 법이다.
로스쿨 법은 교육위에 2005년 11월에 상정되었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그보다 훨씬 뒤인 2006년 4월에 상정되었다. 특히 로스쿨법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에 사실상 이미 내용의 합의 보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은 건너뛰고 사학법만 다루자고 한다. 당연히 로스쿨법부터 먼저 처리해 놓고 사학법 개정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순서에 따라 사학법을 다룰 용의가 있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다. 억지나 생떼로 통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당이 무조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국회로 돌아와서 함께 열심히 일하자. 나라살림도 열심히 챙기고 민생법안도 챙긴다면 일부 사학재단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한나라당에게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당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군이라는 분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따라하기를 일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군사정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부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를 유보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들을 시시 때때로 정부 권력에 의해서 탄압했던 사실들, 그리고 김재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직전에 부마항쟁을 시찰했다고 한다. 부산/마산에서 엄청난 민권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때는 언론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부마항쟁에서 탄압하는 박정희 권력의 인권 탄압을 보고 더 이상 박정희 정권에 호응하는 것은 양심에 옳지 않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박정희를 저격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군사정권의 결론들은 수많은 사법살인을 양산했고 그것이 오늘날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으로서 일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것들이 광주 양민학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군사 독재 권력의 대표 상징인물을 따라 배워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천지에 다시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열린우리당이나 국민 모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독재적 발상에 젖어 있는 세력에 대해 맞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열린우리당 내에서 의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반영한 서명 운동은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여론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 같은데 지도부가 중심을 굳건히 잡고 여론들을 종합해 내면 질서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 국회의원들과 전 당원들은 지도부에게 강력한 힘을 뒷받침해서 전당대회가 질서 있게 준비되도록 돕고 그렇게 해서 군사독재 망령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