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20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실 군 장병·경찰·소방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명절이면 더욱 가슴 아프실 참사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고통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정치가 힘겨운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닙니다.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협의하기가 불편하시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완화 등을 포함해서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그 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기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경제에 대한 집착, 버리기 바랍니다.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온다는데, 날씨뿐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민생경제 상황에 국민 모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용유, 밀가루 등 가공식품, 나물, 생선, 대파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설을 앞두고 받은 선물을 곧바로 반값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사고파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경기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농식품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만 봐도 응답자 대부분이 물가 상승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절반 가까이는 가처분소득마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폭탄이 이미 떨어졌고, 새해 들어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숨통을 틔워주려는 정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재부는 맥주와 막걸리 같은 서민 술의 주세는 올리고, 상속세 납부는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쥐어짜고 초부자 혜택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디에 도움이 가장 절실한지 설 민심을 잘 받들어 오직 국민 삶을 위한 정치를 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팎으로 힘들고 우울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 정부 보복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 합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이 전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 다섯 명을 기소했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 털 듯 탈탈 털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기소한 것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해왔습니다. 검찰과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래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핍박하려 합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협의체’가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에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개입하면서, 당권 다툼도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초선의원들이 행여 비윤으로 찍힐까 두려워 경쟁하듯 ‘윤심서약’ 연판장을 돌리더니,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까지 저격했습니다. 김빠진 단물에 불과한 ‘홍카콜라의 변신’을 바라보는 국민이 더 낯 뜨거울 지경입니다. 또 한편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나 전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에 공천할 거란 흉흉한 소문까지 나돕니다. 비전과 역량은커녕 ‘윤심 책봉’이 핵심인 당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하나마나 ‘어대김’으로 결판난 셈입니다. 남의 집안일로 무시하기엔 복합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생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다보스포럼 연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응한 대통령이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협력하고 연대해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탄압하고, 집권당마저 ‘반윤’, ‘멀윤’ 등 별별 ‘윤’으로 낙인찍어 위협하면서, 국제무대에선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이란은 UAE의 적” 한 마디로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말하는 협력과 연대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국격만 헐값에 넘긴 게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야말로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협치와 평화’, ‘민생과 경제’라는 희망을 국민께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을 해치는 국해 망언으로 한국, 이란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한국 정부가 이란대사를 초치해 해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 초치는 발언으로 양국이 초치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외교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입니다. 외국만 나가면 국익을 해치고 초치는 발언만 연발하는 대통령, 국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차라리 출국 금지시키자는 세간의 분노와 우스개가 예사롭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은 ‘통즉불통 불통즉통’입니다. 앞의 통은 ‘통할 통(通)’, 뒤의 통은 ‘아플 통(痛)’입니다. 즉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통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많이 아픕니다. 한국과 이란도 불통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설이 다가왔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안 통해서 국민은 많이 아프지만, 가족끼리는 잘 통하고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김건희 여사와 야당대표 그리고 전 정부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따로 있는 것 같더니, 사측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의 한국인 노동자 300명은 지난 12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덴소는 일본기업으로 세계 2위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일본기업인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약속은 마치 일제 강점기처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기업으로부터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한국와이퍼는 노동자들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당문서 3항에는 ‘회사는 청산·매각·공장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5항 ‘효력발생’ 부분에는 ‘본 협약은 당사자 간 상호신뢰와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 논의되지 않는 모든 제반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와이퍼는 조기퇴직을 종용했고,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국감장에서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기퇴직제도는 실제로 부당 노동행위의 혐의”라고 말했고, 따라서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는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27일 3차 조기퇴직을 종용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의 경고는 완전히 무시됐고, 3차 조기퇴직에 이어 해고통지까지 강행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장관이 지시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알아서 일본기업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선 공무원들이 장관의 지시도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귀족노조 때려잡기를 하며 노동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면서 공안몰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자본의 횡포하나 차단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존중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내팽개치더니 일본자본의 횡포도 이대로 눈 감으려는 것입니까? 

100년 전에도 조선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본기업에 수탈당해왔습니다. 100년 후인 지금도 대한민국 노동법을 위반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해도 우리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300명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일본자본 덴소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왜 박영수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 그 한가운데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도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박영수 앞에서는 녹슨 쇠붙이가 되어버립니다.

탐사보도 전문채널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3월 24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약속그룹’의 일원으로 박영수 전 특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0억’이라는 액수까지 이름 옆에 적혀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라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이라고 ‘50억 클럽’의 명단을 직접 읊는 장면도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금전적 관계를 맺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 대장동 42억 비자금 일부가 박영수 측에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고위직 검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돈을 건넸을 리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박영수 전 특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검장님’이 대장동 일당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녹취록에서 정영학은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더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아유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같은 녹취록에서 남욱은 “아마 그 오더를 받았을 수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제 생각에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고검장님. 그 다음에 재정이형”이라고 언급합니다. 

녹취록 속 대장동 일당들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대를 이어 챙겨야 할 중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역시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이하고 곽상도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현이’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입니다. 실제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는 화천대유로부터 2019년에서 2021년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만배는 또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100억 원을 건넨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박영수 전 특검은 본인, 자녀, 인척까지 대장동 일당과 얽혀있는 말 그대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부터 밝혀진 사실이지만 50억 클럽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태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유는 짐작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부부장검사 모두 ‘박영수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큼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본인이 ‘박영수 사단’이라서, 박영수와 특수 관계인 ‘윤석열 사단’ 소속이라서 제대로 수사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수사에서 손을 떼십시오. 검찰이 ‘제 식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기를 쓰고 덮어주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선택적 수사, 정치보복 수사, 표적 수사라는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지역에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도 보고, 시장 민심도 듣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듣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반겨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꼭 힘내세요”, “이재명 지키세요”, “윤석열 해도 해도 너무해요”, “김건희는 왜 저러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향한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상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사고를 치고 있으니 국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좀 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UAE에 가서 윤석열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이어서 이란대사까지 우리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란이 “윤 대통령 발언 진지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대통령이 가서 국익을 가지고 와야 하는 판국에 가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 위협, 국가적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망신입니까. 

대통령의 생각 없는 ‘말 폭탄’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없는 말실수가 우리 경제의 핵폭탄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에 있는 교민들과 한국 기업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은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관계 회복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떠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개황’이라고. 그리고 또 이란의 상황도 ‘이란 개황’이라고 떠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내용 조금만 봤으면 그런 발언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거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이 내용에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재수출시장, 최대 재수출시장이다. 그래서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관계로 만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면 장관도 가서 보고합니다, 외무부 장관이. 그리고 대통령실에 외무부 관련한 관계자들이 전부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도착하면 또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 안 받은 것이면 그들의 직무유기고, 이런 보고 받았는데 안 들은 거면 정말 대통령 공부 너무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보고하기가 무서워서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갔다면 ‘대한민국 심각한 대통령 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재가 가다가다 이제 양대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경찰이 쫙 깔려있었습니다. 7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하는 것도 정말 황당무계한데 700명의 경찰을 깔아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간첩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떠벌리고 그리고 한국노총을 수사하는 것은 엄연한 노동탄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동탄압, 이것은 전두환식 노동 탄압. 이명박, 박근혜 모두 노동탄압하고 제대로 정권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방울 이야기에서 ‘변호사 대납’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이야기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같이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이야기인데, 그 변호사에게 쌍방울에서 M&A 하는 과정 속에 20억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돼서 다시 20억을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2012년에 윤석열 검사가 윤우진이라고 하는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켰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바로 이남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의 이 내용, 청문회 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녹취가 나옵니다. 녹취에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시켜줬나요?”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답합니다. “소개를 시켰죠. 왜냐하면 소개를… 내가 얘기를 해 줄게, 어떻게 됐냐면” 이 이야기가 녹취록에 나옵니다. 

아니 대장동 파고파고 팠더니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쌍방울 ‘아 어디서 들어본 변호사 이름이야’, ‘20억 변호사’ 이야기는 이남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윤우진에게 윤석열이 소개했던 변호사가 이남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크게 보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12만 원 나오던 게 25만 원,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두 배, 세 배의 가스요금이 나왔다는 반응이 올라오면서 특히 아이라도 있는 가정에선 공공요금 고지서 받는 게 두렵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혼자 사는 청년, 어르신들은 오르는 난방 요금에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요금, 물가, 고금리 등에 어떠한 대책과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표 민생 파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참담해집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버리고 이상민 장관만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결국 불참했습니다. “진짜 인간이 맞나”,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청담동 게이트를 꺼낸 조수진 의원을 향한 故 이지한 님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유가족께서는 간절하게 보고서 채택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간절한 심정을 벼랑 끝도 모자라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오열하는 유가족 앞에서 나 몰라라 귀를 닫는 조수진 의원은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을 존중했다면, 유가족의 조수진 사퇴 요구를 수용해 배제했어야 했습니다. 책임자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무책임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언행은 진실과 위로에 무성의했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늑장 부리기, 야당 트집 잡기, 막말 등 2차 가해와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시체팔이 족속들”, “우려먹기 장인들”,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이 국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였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뜬금없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지키기다”라는 발언,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다 큰 자식들이 놀러 나가는 걸 부모가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떠넘기냐”는 발언. 무책임한 자세,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았던 이상민 장관이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발언과 “이런 상황에서 장관 하나 못 지키냐”며 질책하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55일은 악몽 같은 막말, 망언 릴레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행안부 장관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한 역겨운 노력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전에, 이상민 장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설 민심의 밥상에 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의 수용하시지 설마 해임은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하여 참사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조정식 사무총장

방금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허구인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어제 검찰의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도부 그리고 보수 유튜버, 일부 언론에서 이에 편승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하고, 부풀리고, 기정사실인 양 공격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