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10분□ 장소 : 광주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현장최고위원회의도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비가 왔으면 좋았을텐데 폭설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저희도 조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최고위원회의 오기 전에 양금덕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참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으신가, 정부 당국자들이 양금덕 할머니의 십 분의 일만 좇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징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진심 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 왔는데, 정부의 태도가 ‘국내 기업들 협찬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매우 분개를 하셨는데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했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쪽방에 사는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사과를 받겠다는 것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한국 기업들이 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험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 말씀을 듣다보니까 마치 이러한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한테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 꺼내면서 “얼마 필요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성이나 피해자의 간절한 사과 요구를 폄하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돈 문제 때문인 것처럼 만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가 참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양금덕 할머님에 대한 인권상 시상, 또 국가 훈장 수여가 미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되겠다, 저자세·굴종외교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을 하다가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 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피를 흘리는 속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왔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 화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광주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 운운했던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올라가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국민과 광주,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아니라 조작, 그리고 화해보다는 보복과 대결을 사실상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것처럼, 이제 경제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과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윤영덕 예산안조정소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끝까지 함께 노력한 결과, 광주시 내년도 국비 예산 3조 3,081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라남도 예산도 8조 6,525억 원을 확보해, 호남의 현안 해결과 성장 동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을 바로 잡아 8조 8천억 원치를 발행할 수 있는 3,5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광주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공들인 인공지능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미래모빌리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신규 반영된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광주 AI 영재고 설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재차 언급하셔서 저도 각별히 챙기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어제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다시 당부했고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 임하는 정부 여당에게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의지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관보고 내내 일선 현장 책임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할 뿐,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와 이로 인한 늑장 대응이 참혹한 비극을 불러왔건만, 이 부분을 지적받은 이상민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 “놀고 있었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유족과 국민의 눈에는 자리 보전만으로도 이미 분노가 치미는데, 오만방자한 망언까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지난달 발언을 따지자, 행안부 장관은 자신이 실무적 컨트롤타워라 주장하고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이 책임자라 인정했다며 엇갈린 발언만 내놨습니다.   진상규명은 안중에 없고, 기관보고 내내 ‘대통령실 엄호’에만 정신없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유족에게는 국정조사의 단 1분 1초가 아까운데, 여당은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먼 신현영 의원만 물고 늘어지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마지막 희망을 거셨을 유가족 앞에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행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과 유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청문회는 끝내 거부하며 청문회마저 무용지물로 만들려 합니다.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해온 정부를 두둔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진짜 목적입니까?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비호를 위해 국가적 참사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국민과 유족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일몰법’들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일부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바닥 ‘왕’자가 의미하는 바대로, ‘왕조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이번에도 ‘윤심’에 가로막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노정교섭을 통해 발표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후에도 정부 입장 발표, 당정협의 결과 등 정부여당이 세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서도 ‘시행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까지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이제와서 정부여당은 뻔뻔하게 돌변해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나 ‘괘씸 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했던 안전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일몰법 일괄타결에 지금이라도 나선다면 합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대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눈총과 결별하고 민생을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광주를 다시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님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이 빙판길이었던 것처럼 당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수사 앞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결정에 광주광역시당과 광주시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 확보에 역점을 뒀습니다. 우리 당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광주의 예산도 국비 3조 3,081억 원이 확보되어 예년에 비해서 926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를 위해 노력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이하 당 지도부, 예결특위 위원장·간사님·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당은 민생 중심 기조에 따라서 민생 돌봄에 중점을 둔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노동권 증진 방안 토론회 그리고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서 광주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17,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광산구에 포진해있습니다. 수요자 부담이 약 800억 소요돼서 그 해결책을 광주시와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광주에 17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40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온 도시가 잠시 멈출 정도로 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설에도 극심한 가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의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댐은 26%, 주암댐은 29%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광주시당은 이용빈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기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불러온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께서도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 이런 민심을 잘 알고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생에도 관심 없고 구멍 뚫린 안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관심 없는 윤석열 정부에 절망하는 국민여러분에게 민주당이 희망이 되도록 광주광역시당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바쁘신 와중에 다시 광주를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는 지금 가뭄·폭설·고금리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가뭄 위기는 동복댐이 내년 3월이면 고갈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절수운동을 벌여서 내년 5월 14일로 일단 좀 더 연장됐습니다. 더욱더 시민들에게 가뭄 극복을 위한 절수운동 20% 목표를 호소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 집 앞은 가정에서 시민들이 쓸자’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큰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대해서 광주시는 위기대응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고금리 폭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와 관계없이 상생카드라든가 청년·노인일자리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생카드 예산을 살려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신다는 말씀에 큰 힘을 얻습니다. 광주에서는 송갑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특별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빈 의원님이 지역구인 만큼,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비예산에 AI 2단계 사업이라든가 AI영재고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광주가 AI 대표도시·중심도시로 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I 1단계 사업인 데이터센터도 내년이면 완공돼 차질 없이 2단계를 잘 해서 AI의 대표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지방자치 분권에 큰 힘을 주시길 간청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한때 유행어였습니다. 다스의 MB가 15년형을 감면받고 복권까지 되었답니다. 5개월 형도 남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와 엿 바꿔 먹은 거지요. 대통령 장모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엿 먹인 겁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쓰레기 대방출하듯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내 맘대로 내 편만 봐주기입니다. 이런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용 검찰소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차례입니다. 당신들 논리대로 켕기는 것이 없다면, 비겁하지 않다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 수사하십시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 아니 김건희 수사는 못합니까? 어쩌면 제 2의 유행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서 드론부대 창설할 것을 앞당기겠다, 이러한 코미디 발언을 했습니다. 뉴시스 2018년 9월 28일자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들을 대신해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됐다. 육군은 용인에 있는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드론봇 전투단이 예하로 창설·편성되었다’라고 기사가 돼있는데요. 어제자 또 뉴시스는 ‘윤석열, 북한 무인기 침범에 군사 합의 의존 위험. 드론봇 부대 창설 앞당길 것’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답니다.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창설된 드론부대의 창설을 앞당긴다니 뭘 어떻게 앞당긴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뒷북 치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국가 비상 상황이면 NSC를 열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NG만 연발하고 있고, 이런 비상상황이면 진돗개를 발령해야 되는데 진돗개 발령을 하지 않고 웬 개 사진만 그렇게 방출하고 있습니까? NSC 대신 NG, 진돗개 발령 대신 개 사진 참 한심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제발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지난 48시간을 보면 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 곧 들통날 뻔뻔한 거짓말, 있는 것도 활용 못하는 무능, 국민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은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이 내놓은 첫 일성은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라면서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전 정권 탓입니까? 집착의 정도가 스토킹 수준입니다.   둘째로,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방위사업청은 안티드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고, 경찰도 드론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거짓말이 몇 번째입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본인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무능입니다. 윤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전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합니까? 그래놓고 뜬금없이 이미 존재하는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넷째로, 무책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직접 위협받는 순간에조차 NSC도 열지 않았습니다.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시간,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티타임에 새로 입양한 은퇴견을 소개했고, 저녁에는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씻을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불러 송년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선 NSC를 왜 개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쟁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라면서 되레 윽박질렀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각에 대통령은 한가롭게 술잔이나 부딪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수도권 일대에 비행물체의 굉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서부 전방지역 일대에선 미상항적이 포착돼 공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 위에 벌어지는 전쟁영화 같은 공중추격전 상황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릉의 하늘에서 얼마 전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고, 서울의 하늘에선 북한 무인기가 출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는 말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됩니까?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입니다. 어디에 책임을 떠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남 탓할 시간에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세우십시오. 대통령은 전시의 각오로 이번 사안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은 5년 대통령 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생을 이 땅에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잠시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제발 더 이상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이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때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던 범죄자들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줄 것이면 뭐하러 잡아넣었습니까? 자기 편은 죄다 풀어주면서 야당 인사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없이 징하게 탄압합니다.   특별 사면 명단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장호중, 이제영 전 검사,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검사 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검사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검사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이 그들입니다.   국민통합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 검사와 정치 검사를 위한 사면 복권 쇼입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라면 다 용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를 기반으로 법치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부패, 정치 검사를 위한 사면 복권 쇼였습니까? 검찰의 보복 수사와 정치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검찰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자택을 비롯한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돈맥경화 리스크를 야당 소속 전임지사 수사로 덮어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요청에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이름을 걸었던 바 있습니다.   야당 관계자 수사는 KTX 급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는 고장 나 녹슨 열차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수사뿐인데 검찰의 편파 수사가 지속되면 될수록 민심 이반이 커지고, 정권의 위기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란 점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엊그제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뻥 뚫렸습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대한민국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매우 심각한 초유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은 NSC 소집을 하지 않고 저녁에는 한가하게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이 군 통수권자라는 자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보 참사를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책임질 생각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는데 정권은 왜 잡았습니까. 159명이 숨지는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고,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안보는 뻥 뚫렸는데도 혼자만 태평성대이니 어디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계속 전임 정부 탓, 야당 탓할 것이라면 차라리 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광주에 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두환 정권과 항쟁했던 혁명의 5.18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사람은 가장 부적합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록됩니다.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만두게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김광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18 관련해서 헬기 사격은 허위 사실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9는 5.16쿠데타로 계승되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주 4.3 관련해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골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고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 사람 사퇴시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158명, 또 고등학생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59명,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만 끼고 돕니다. ‘국민이 이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에 분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야 이름과 영정이 있는 분향소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소 지킴이 활동을 하러 갔더니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들의 현수막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 책동하는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보고 “악성 세비 기생충이다. 구경하러 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을 향해서 “시체팔이 여기서 하지 마라. 니네 동네 가서 시체팔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답게 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리끝에 앉으려고 X랄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유족들과 함께 미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는 날 여기 극우 유튜버가 크게 마이크를 들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고,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춥니다. 이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선물까지 받았던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합니까. 이런 사람들 빨리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뭐 합니까. 빨리 중단시키세요. 이들이 여기서 유족들을 헤집고 가슴 아프게 해서 유족들이 실신하고 실려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막말을 해대는 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여성들의 발언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당대표 나온다고 하는데 “이태원 팔이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조은희, 어제 국정조사 현장에서 졸다가 유족이 ‘왜 거기서 조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국힘당 왜 이러는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사시절엔 국정농단 수사하고, 이제는 사면권자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정의 종결자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횡령, 뇌물 등 16개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하였지만, 그나마도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 중에 남은 15년 형기 면제와 벌금 82억을 면제받았습니다.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고작 17년 중 1년 8개월이 전부입니다. 사과와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공직자 66명이 사면 복권됩니다. 딸 KT채용비리,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방해, 수사 방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블랙리스트 등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섰던 국민들의 염원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촛불에 대한 배신,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국정농단 주범들을 사면하면서 자기 부정, 과거 부정, 법치 부정, 국민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제 식구 사면 제 식구 복권만 반복하였습니다.   저 검사가 내 검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사건의 담당 검사가 누군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검찰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입니다. 좌표 찍고 선동,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수사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는 괜찮고, 담당 검사의 실명 공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 훼손 발언 아닙니까? 검사의 이름, 업무가 국가기밀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은 조직 구조를 공개하고 담당 공무원의 성명, 부서, 직위, 업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가 발행한 2021년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5%에 달합니다.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검찰 사칭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검찰의 폐쇄성 때문입니다. 그 어떤 행정기관보다 권력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인인 기자도 떳떳하게 자기 이름 걸고 기사를 씁니다. 권력 뒤에 숨지 말고 공직자인 검사도 떳떳하게 자기 이름 걸고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과거에는 주임검사 명단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었고, 그때는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제라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검찰 조직, 구조, 업무 등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자기 이름 걸고 기소하십시오. 대한민국 법치주의부터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1980년 9월 9일, 군사 쿠데타의 수괴 전두환 씨는 유흥수 씨를 지금의 경찰청장인 치안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때 경찰은 금품 매수, 투·개표 간섭, 후보자 매수, 허위투표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 중에 골대를 넘겨서 국민 여론을 배제한 당원 100%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바꾸고도 불안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선거 전문가 86세 유흥수 씨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유흥수 씨가 아마 특수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두환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육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드론이 수도권 상공을 헤집고 다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입양한 개 ‘새롬이’를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다정하게 인사시켰고, 이태원 참사의 주역인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데리고 대통령실에서 4대 지방협의체 회장들과 비공개 송년 만찬 행사를 즐겼습니다. 북한 무인기 정찰 상황이 진행 중이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안 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렇다면 상황이 종료된 저녁에라도 만찬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NSC를 열었어야 합니다. 충암고 후배를 데리고 비공개 만찬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합니까?   NSC를 소집하지 않고 강행한 비공개 만찬 행사에서 술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음주 여부를 묻는 이유는 다음 날 27일 오전에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 상태로 전 정부 탓만 했기 때문입니다. 취임한 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임기 몇 년이 지나야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한 2년까지, 아니 한 3년까지는 국가 안보가 전임 정부 책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에 드론부대는 창설되었습니다. 이런 엉뚱한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전날 밤 비공개 만찬에서 음주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행안부 장관과 북한 무인기에 조롱당한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통보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전범 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입니다.   또 삼권분립에도 어긋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우리 정부가 무력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과도, 배상도 담기지 않은 이 굴욕적인 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는 사실을 들은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사과가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 추잡하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배상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국민훈장 수상을 무산시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피해보상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양금덕 할머니와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 눈치를 보고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정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60일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오늘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것을 의결합니다. 어제 장흥에서 만난 농민은 “올해 물가는 오르고 쌀값은 하락해 품삯 없는 농사를 지었다”고 한숨지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인 농업을 지키는 전략 안보 법안이자,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들불과 같은 성난 농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