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어제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고자 했으나 본회의장에는 우리당 의원들만 출석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주 이래로 만약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른 정파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을 접촉을 해왔는데 어제 국회출석을 하지 않아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는 가까스로 어제 오후에야 예산안을 비롯해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 처리하자는데 공감했고 민주노동당과 가칭 국민중심당과도 그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 세 정파가 함께 해 주어야 저희들이 예산안이나 현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참여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정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파가 함께 해 줄지 아니면 어제처럼 저희만 참여하게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저희는 다른 정파의 동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은 한번도 없다. 동시에 예산안이 야당의 참여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야당이 한나라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도 있으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기다리겠다. 사실 그간 여러 방법으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국민은 왜 한나라당을 끌어들이지 못하는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보고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당이 참여할 것인지 기다릴 것이고, 내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를 포함해서 특히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다른 정파와는 어떻게 협력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원내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안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내 처리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줄이는 방안인지 함께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갖게 됐다.

한나라당이 걸핏하면 여당의 횡포다, 여당의 강행처리라고 하는데 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당이 과반수가 안 되는 정당임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다른 정파가 협력을 하지 않으니 본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는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정파와 협력해서 일을 할 때는 강행이다, 단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상황을 보며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절절히 느끼셨을 것이다.

어제 제가 의원총회에서 대구시의회가 새벽에 손전등을 들고 들어와서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다. 어제 경남도의회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일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경남도의회는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몰래 빼내어서 의사당 앞에 서 있는 버스 안에서 선거구 분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되는지 희한한 상황이다. 대명천지에 이렇게 버스 안에 들어가서 날치기를 하는데 이것이 날치기 아닌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석에서 정상적으로 전자투표를 이용해 투표한 것이 날치기인가, 버스안으로 장소를 옮겨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날치기인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자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나. 통탄하고 통곡할 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자체를 도입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한나라당의 이런 작태는 기초의회를 독점하겠다는 과욕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조사단도 구성해 실제로 조사도 하고, 대구시의회나 경남도의회가 이렇게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의회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주장하되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본다.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알고 있는지, 보고 받고 재가한 것인지, 아니면 시도당 자체적으로 한 일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당의장께서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하셨는데, 배기선 총장 말대로 차떼기 하던 정당이다보니 차치기까지 하는 것 같다. 연말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지금 각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법안처리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협조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경위와 예결특위가 처리 법안을 다 처리했고, 8.31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기반시설부담금법을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것이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이 다뤄지고 행자위 전체회의까지 오늘 개최될 것이다.

방위사업청 개청과 관련한 방위사업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오늘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꼭 처리할 주요 법안의 상임위 처리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아침에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봤다. 열 분이 넘는 시민 중 절대다수가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했고 한분은 우리당이 한나라당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 또는 한나라당이 이런 주요한 사안을 방기하지 말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이를 다루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열 몇 분 중 한명도 없었다. 국민의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도 국민의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부득이할 경우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함께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 8.31대책관련 입법, 방위사업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남은 이틀간 긴밀히 차질없이 진행 해달라.

◈ 상임위 현안보고

▲ 행자위-이용희 위원장
행자위 전체회의는 11시에 개최된다. 25명중 우리당 12명, 국민중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국민중심당의 참여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 국방위-유재건 위원장
국방위는 지난번에 자이툰부대 연장동의안이 이미 통과되어 본회의에 넘어간 사안이다.
방위사업법은 2020국방개혁의 두 가지 축 중 하나여서 국방예산 23조 중 반 정도 되는 무기구입의 율곡비리 등을 없애고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하도록 온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법도 보이콧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1명, 우리당 8명, 한나라당 9명이어서 늘 우리당 혼자는 처리 못하던 것을 다행히 민주당과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해서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 건교위-이호웅 간사
건교위는 8.31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남아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내용이 합의됐는데 한나라당이 당 방침으로 보이콧해서 법안소위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안 열어 상임위에서 의결키로 사전 결의했다. 오늘 오후 3시 민주당 의원 두분이 참여하면 과반수가 넘는다. 오늘 오후 3시에 상임위에서 의결키로 예정되어 있다.

▲ 법사위-우윤근 간사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장이 5일 기한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됐다 하고,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가 일부 법안의 위헌 소지를 협의과정에서 강력 제기했지만 사회권은 방해하지 않아 순조롭게 진행했다. 다만 안상수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과 여야 간사 앞에서 어제 넘어온 8개 법안에 대해서만 사회권을 포기하겠다, 그 어떤 것도 사회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시를 해서 오늘 법사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명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행자위와 국방위가 오후 늦게 개의하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위-이석현 위원장
국민연금특위를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구성해서 2월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내기로 했는데 걱정이 많다. 지난 특위에서 기간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기로 한 것을 한나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잘해보겠다는 말 자체를 안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운영위를 구성해서 구체적 협상을 들어가자는데도 반대했다. 그럼 두개 소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하나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 소위, 가버넌스 소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소위원을 몇 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간사회의를 하자는데 이 또한 거부하고 있다. 소위 구성을 위해서는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도 안 돼 답답한 상황이다.

2005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