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9시□ 장소 :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

  ■ 임선숙 최고위원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호남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전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 위기의 시기에 벌어진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비속어 발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무능한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헌법 63조에 의한 것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 무시와 언론에 대한 협박은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70%의 국민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에 의하면 전남은 4등급, 소멸위험 진입단계입니다. 인구와 재정자립도 기준 시도별 순위에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7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방 발전 전략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소외된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전남 SOC 예산 등을 올해보다 1천억 원가량이나 줄였습니다. 농가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이겨내려면 전남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의 혁신도시 유치,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모두 실현시켜야 합니다. 첨단산업을 수도권에서만 키울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에 유치하고, 필요한 인재를 지방대에서 키워내면 지방과 지방대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전남은 기후환경에 맞는 해상 풍력 산업과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RE100이야말로 기업이 광주전남에 직접 투자하고 이전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전남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매우 필요합니다.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극복은 국가 존립과 지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남이 성장거점이 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자생적인 창조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전남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외교부 장관이 ‘탁월하다’고 강변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주미대사관이 우리 대통령실에 그 핵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하기 전이었고, 최종 법안 통과에 의사봉을 두드릴 당사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키워온 자부심, 경제 규모 10위의 대한민국 국격이 윤석열 정부 4개월여 만에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바보들 데려다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았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년 연속 G7 회의에 초청받으며, 높아진 국제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을 다해야 할 대상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관이 충성해야 할 대상도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외교 대참사의 최종적 책임자이자 문제 당사자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무능과 말실수의 화살을 화풀이 식으로 언론을 향해 겨누고 ‘진실규명’만 주문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언론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검찰 고발까지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 조치가 있으면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의장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재를 일거에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런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사퇴권고안을 내겠다며 적반하장 식 협박에 나선 것은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며, 이성적인 정치집단입니까? 이 정도면 ‘막무가내 먹통정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어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의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랍니다.

  외교가 경제입니다. 그런데 또 ‘빈손외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한으로 IRA에 대한 분명한 성과를 기대했지만, 한미 간 공감대만 확인했습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안은 없는 외교적 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외교 무능이 우리 기업의 세계무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23년부터 미국에서만 순수 전기차 9만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벤츠는 이미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IRA에 포함된 북미산 광물·부품 비율 달성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인 현대차는 정부 ‘외교무능’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에서 IRA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마저도 기업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경제는 신뢰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을 신뢰할 시장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시장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야당 때려잡기, 언론 때려잡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무능이 낳은 경제 대참사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로 끝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가장 잔인한 10월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는 우리 기업이며,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지난 9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전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전남에서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 쌀값 정상화입니다. 지역농민들의 한결같은 어려움을 공감해주시고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지역농민들 또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국가 발전 성장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저물가 정책으로, 그리고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고물가 시대는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제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쌀값정상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만성적인 과잉생산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작황에 의한 일시적 과잉해소는 시장 격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쌀값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농민들의 피토하는 심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가 계속 된다면 그러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정부로서 자격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계속 되어온 쌀값 과잉, 그리고 쌀값 폭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화순 지역 출신 청년으로 확인되면서 신군부에 의해서 42년 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었던 역사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를 맡게 되면 국민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회의실은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님의 이름을 딴 '서재필실'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인데, 선생님의 말씀 중에 “합하면 조선이 살 것이고 나누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하나로 뭉쳐야할 때입니다.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꼭두새벽부터 나서서 우리 전라남도를 아침 일찍 찾아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 전라남도의 최근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 도민들은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쌀값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정부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리 물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쌀값 문제는 결국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또 농협중앙회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쌀값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장의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함께 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 쌀값이 떨어져서 전라남도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고가 22만 7천 원, 지금은 16만 2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쌀 생산액이 줄어든 게 8천 억 정도 됩니다. 2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쌀 생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문제하고도 함께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쌀값 안정화 문제는 당에서 크게 나서서, 지금 현재 정부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해상풍력 문제는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련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일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히셨지만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10개 부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해상풍력의 절차를 원스톱 처리 할 수 있게 돼야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은 요즘 유럽에서도 에너지 주권 문제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는, 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사업 집중 육성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친환경, 문화관광수도 전남' 건설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과 전라남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주어서 많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몇 가지는 당 지도부에서 강력히 도 현안에 대해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전라남도민의 숙원 사안 중의 숙원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SOC 문제에서는 전라선의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기 착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전선의 순천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우리 전라남도에 섬이 많기 때문에 연륙연도 사업을 하는데 2조 2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 지방에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국가 지원을 통해서 지방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초강력 레이저 센터도 우리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확보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하는 공모사업에서 전라남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지도부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고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다. 우리 호남이 발전하면 민주당도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라남도 현안을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한 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3월 3일, 마산역 광장로에서 누군가 발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은 여기 계신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헌신짝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억, 느낌, 주장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이 XX들이 쪽팔리면 어떡하냐’를 다 듣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력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전 생각합니다.

  욕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MBC를 탄압합니까. MBC가 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습니까. 왜 욕한 측에서 MBC에 몰려가서 또 욕을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앞으로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왜 그런 욕설을 하셨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MBC 자막이 조작되었답니다. 그러면 KBS도, SBS도, YTN도 자막을 조작했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은 욕설한 것을 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들의 청신경, 달팽이관도 조작됐습니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 난청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난청 치료 예산을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분들 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어제 해임 건의안이 국회 절대다수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본인이 19년 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해임 건의안이 묵살되면 헌법 유린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혀놓았더군요.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못난이의 오기라는 둥, 변종 독재라는 둥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놓았더군요. 본인들이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은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MBC에 몰려갔을 때 MBC 민영화를 운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MBC만 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YTN도 민영화하려는 속셈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KDN이 YTN 최대 주주입니다. 8월 16일 산업부에 보고한 혁신 계획에는 YTN 출자 회사 1개를 남겨두겠다고 했는데, 한 달 후 9월 16일 보고한 것을 보면 없애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회사 정리, 출자회사 1개 매각 추진이 9월 16일자 보고입니다. 이것은 YTN 최대 주주 한전 KDN을 떼겠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나라 재산을 다 팔아넘겨서 누구를 배불리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은 갔다 온 거야?’, ‘영국은 진짜 갔다 온 것 맞아?’, ‘혹시 그것마저 부정하는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대통령의 심기 경호하는 데만 열중해왔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한시 하나 마지막으로 읊고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견폐 이견폐’,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번째 개가 짖고. ‘만견역수일견폐’, 한 마리 개를 따라 온 동네 개가 다 짖네. ‘아동출문간’, 아이에게 문 밖을 나가보라 했더니. ‘월괘오동제일지’, 달이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려있더라. 결국 온 동네 개는 달을 보고 짖은 것 입니다. 한 마리가 짖으니까 다 따라 짖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시에 한 말입니다. 이미 외교 참사는 벌어진 일이고, 이제는 제발 경제 참사는 막아야 합니다. 환율이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한 달 간 정부에게 구두의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환율 낙관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엇박자로 우리의 자본시장은 계속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대외 건전성에도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시 대외 건전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IMF가 제시하는 적정 외환보유액 4,300억 달러 마지노선에 매우 근접해 있고, 시장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4분기까지 점차 줄던 단기 외채는 올 2분기 들어서 1,840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월 말 42%에 달합니다.

  또 지난해 국내에서 약 39조 4,000억 원 어치의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는 5조 6,0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건 스탠리마저 달러화의 초강세가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안일했습니다. 경제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반응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팀 수장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경제팀 교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진지하게 증안펀드의 가동과 한시적 공매도 제한도 요청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코스피가 2,200선이 붕괴됐습니다. 주가 폭락입니다. 기업의 성과가 좋아도, 기업의 미래가 밝아도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서 1,060개의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총은 올해 들어서 49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대비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증안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의사 기구인 투자관리위원회는 소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단순하게 언급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뿐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식 하락과 국고 유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증안펀드의 빠른 가동도 요청 드립니다.

  말로만 끝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말에는 행동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지 않겠습니까? 더 늦으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미 환율시장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추수를 앞둔 들녘의 벼들에 황금물결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농민들은 고개를 숙이고 운다고 합니다. 역대급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난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값이 24% 급락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 지 45년 만의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남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쌀값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꼭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시어머님이 담양 국 씨이십니다. 남편이 담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저는 담양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와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전남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있으니, 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을 우리가 대표 발의했으니 김승남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남의원님들과 함께 “통과시키세요”라고 해서 인구감소 지역특별법도 통과 시켰습니다. 신정훈 도당위원장께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서 쌀값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지시오’라고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북 김제평야도가서 농민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장관에 요구했습니다. 50만 톤 플러스 알파를 시장 격리 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끝내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45만 톤을 시장 격리시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남의 농민들과 전남 의원님들이 해내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쌀값 해결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당입니다. 확실하게 입장을 다시 밝히시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값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영상을 찍었던 영상기자단의 발표를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주겠다며 영상기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시끄러운 현장이라 그런 내용이 녹취된 줄도 모르고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관계자들과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말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바이든 관련한 비속어, 이것을 영상기자들이 ‘그날 시끄러워서 우리는 녹화된 지도 몰랐어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렵력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먼저 확인하러 왔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거 한번 확인해봐 아무래도 이상해 녹음되었는지 이렇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누구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되었다, 영상기자단 여러분 더욱더 용기 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닉슨과 윤석열, 닮아도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정 최고위원이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닉슨 대통령이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닉슨과 윤석열의 평행이론, 대통령 스캔들, 초기에 거부한 게 닉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족과 관련한 스캔들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미 의회를 모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XX’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향한 거라고 하니 이보다 더한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듭된 거짓말을 닉슨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닉슨은 언론사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언론사 고발을 국민의힘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닉슨은 초기에 지지율이 60%이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만둘 때 24%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벌써 지지율이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전남 순천 출신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대통령실이 MBC 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를 표적 삼아 국면 전환과 방송 장악을 꿈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야욕이 드러났습니다. 수신인조차 공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제목에, ‘날리면’이라고 병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시답지 못한 질문과 궁금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 습관을 늘어놓고 동맹관계 훼손과 국익의 심대한 타격이라는 협박까지 담은 졸렬한 문서였습니다. 형식만 공문을 빌려 썼을 뿐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입니다.

  MBC는 보수 정부여당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2007년 이명박 정권 때에도 ‘집권하면 가만 안두겠다’던 공약 아닌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MBC 민영화 추진에 나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며 방송장악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국정원 MBC 상황 문건에는 최종 단계가 민영화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이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MBC 규탄 시위에서 권성동 의원은 민영화를 통해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했고,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은 YTN 지분 매각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 중입니다. 억지 생떼와 허위 사실로 외교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MBC·YTN 민영화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권도 민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남권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짧은 언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의대 설치와 부속병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저 또한 전남 출신으로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 편찮으실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상급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의 대도시까지 먼 길을 나서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및 부속병원 설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에서 전남으로 바로 오기 위해서는 6시간이 걸리는 시외버스가 유일합니다. 저는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목포로 왔습니다. 이 최고위가 끝나면 다시 KTX를 이용해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경상도 부산에서 온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영호남 6개 광역단체가 간절하게 바라던 영호남 달빛내륙철도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물꼬를 텄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서는 전액 누락되었습니다. 내년 1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이 갑자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파기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부울경 단체장들이 윤석열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부울경 메가시티 약속이 겉과 속이 다른 또 하나의 거짓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광주전남,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권 메가시티 구성을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시티 추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실언을 감추기 위해 온 나라가 뻔뻔한 거짓말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되고 더 큰 거짓말로 되돌아옵니다. 집권여당의 국정안정 의무와 책임감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책임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 그리고 다 같은 국민인 지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책임야당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 호남에 오니까 다들 마음이 편해서 그러신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로 정치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에 얼굴도 두껍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고,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소위에서 처리하려 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더니 안건조정위에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쌀값 정상화 법안 개정까지 극렬하게 반대해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 ‘쌀값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붙여놨습니다. 국민을 대체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았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습니다.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 당시에 고발당한 것이 또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라고 페이스북에 몇 글자 썼다고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 누가 당신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반대한다고요’라고 했더니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 지분 팔면 민영화되는 것 아닙니까. 공항공사 지분 40% 팔면 40%만큼의 민간 의사 결정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 민영화 아닙니까? 또 KAI도 민영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도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판단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불균형과 그리고 지방소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남에서 매우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주민들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해당 지역에 주민들이 되돌아 와서 늘어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연금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도 이뤄내고 미래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신안군에 이따가 한번 도지사님과 함께 가보고,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을 에너지 수도로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IRA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기가 막힐 정부입니다. 웬만하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이어서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부와 여당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를 포함해서 경제위기, 특히 외교와 관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기구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RA 대응팀도 좋고, 금융위기특위도 좋습니다. 지금 통화스와프는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망설여지는 외환과 관련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환위기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서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는 국가폭력 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5·18 행방불명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제주 4·3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그리고 광주 5·18,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정치적 정적들에게 사법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 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나치 전범자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국가 폭력 범죄, 인권 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습니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를 늘려서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