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감사·표적 감사에 치중하더니, 그 내부는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두 직급 고속승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총대를 멨습니다. 유 총장은 취임 직후 내부 익명게시판에 조직 운영 비판 글이 자주 올라오자, 포렌식까지 동원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부 입막음’에 나섰다 합니다.

  본인은 국회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합당한 비판은 ‘일벌백계’하겠단 것입니다. 이미 유 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으로서 권위도 상실했습니다.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대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 정부 보복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표적 감사는 그 강도를 더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 합니다.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켰던 최재해 원장도 뉘우치기는커녕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 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독립과 중립, 불편부당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이 정한 전 정부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민주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이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접선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이 여권 인사의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손댈 수 있는 고위급 경찰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야간 조사라도 하라”,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수사지시까지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핵관으로부터 당대표직을 물러나면 경찰 수사 무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 여당 당대표 숙청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권 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공권력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 의혹을 받는 경찰국장을 왜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정치적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올 2분기 출생아수는 총 5만9961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9.3%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는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약 1.6명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 초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는 당장 한국 경제 사회 변동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되고 있는 반면, 사범대와 교대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 아이스크림과 약국의 감기약도 아이들이 줄어 팔리지 않고, 50만 규모의 징병제도는 징집자원이 없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초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입니다. 여기에는 사교육비, 주거, 직업안정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의 가치관 차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뿌리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국민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총괄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언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육ㆍ교육부터 병역, 노동, 주거까지 사회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위기’와 투톱을 이루는 全지구적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대응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투자되는 4,850억 달러 중 3,860억 달러, 우리돈 약 500조원이 에너지와 기후 위기 관련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하여, 한국 생산 전기차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 수준의 원론적 발언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 간의 세탁기 WTO 분쟁 판결이 내려지는 데 3년이 걸렸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한ㆍ일간의 분쟁은 4년이 걸렸습니다.

  3~4 년이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멀리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전기차 차별 보조는 명백한 한미 FTA 위반 사안이므로, 한미 FTA 분생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구위기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재’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플랫폼 업계 최초로 네이버가 RE100 선언을 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했습니다. 이미 국내 유수의 21개 대기업이 RE100 선언을 하여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RE100을 선언한 한국기업의 걱정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RE100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넓은 해외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기업의 경쟁력이요, 일자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감사원은 이미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탈원전 정책을 재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은 윤 정부의 청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윤핵관을 통해 경찰 수사를 회유할 시간에, 또한 1급 비밀인 대통령의 일정을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를 통해 공개할 그 시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된 경제변화에 더 집중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인구위기로 대한민국이 소멸의 길로 가고, 기후위기로 인류가 멸종하는 한편 대한민국 산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욱 제3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제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해서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들을 둘러보고 현장 점검도 하고 주민들과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고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회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재건축 관련된 공약을 파기하는 점도,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 파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선동이다’라며 책임을 야당과 정치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처음부터 공급이 아니라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다며, 공약 후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발표하기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스터플랜은 신도시와 같이 아무런 건물이 없는 백지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할 때 그리는 플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기 신도시는 약 27만 가구, 117만 명의 주민이 이미 살고 있고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모든 땅들이 사적 소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봐야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를 알고 마스터플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지, 그리고 또한 신도시를 설계할 때와 이미 기존에 갖춰진 도시를 재설계할 때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시간 끌기 또는 임기응변 또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그런 구색 맞추기 단어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기 신도시 117만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1기 신도시 각각의 지자체들은 각 도시마다 5년간의 도시기본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마치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이 되어서는 결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하나의 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성환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시공사 선정 그리고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계획 이주 철거, 입주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동안의 재건축을 막아왔고, 재건축을 더디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진단을 광역단체장에게 내리는 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토부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에 맞게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주도로 건설된 대규모 택지의 특수성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추진을 비롯해서 제1기 신도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25%나 떨어진 4만 2천 원대이고 앞으로 수확철을 맞이하면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농자재값, 인건비, 이자율 폭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현장에서는 생산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해 양곡관리법상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소비 변화와 수급 문제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워서 농민들이 마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냥,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쌀은 단순 상품 작물이 아닌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본입니다.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뒤늦은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들판은 풍년인데 농민들은 흉년보다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져 우리 농가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이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농가의 생존과 우리 농업의 기반은 물론 우리 식량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 번이라도 농촌을 방문해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적이 있는지요? 창고마다 넘쳐나는 작년산 재고를 보신다면 쌀값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의 마트에서 농산물을 살펴보는 것은 전혀 농민이나 농업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헌법 제123조 1항에 따라 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정부가 다하기 바랍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농사의 추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에서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철저한 보안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장소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동네 계모임 하듯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구체적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간 큰 유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유출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당해야 할 것입니다.

  2분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4% 오르며 IMF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달러 원 환율이 장중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1400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5%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중에 큰 피해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1%나 됩니다. 또 고환율은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 역대 최대 적자인 20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대중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중 수교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고통과 파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곳곳에서 경제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호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의 외부 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외부적 요인이라는 핑계만 대고 손 놓고 있을지,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정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된다’는 등의 발언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를 봐라’, 산업부는 ‘수출 역량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부 부처 역시 변명에만 급급하다가, 이제야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계 당국에게 당부드립니다. 개별 기업이 환율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융지원이나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