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더 진솔한 100일의 평가 속에서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100일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보고 그 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청부감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의 청부감사는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 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만약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본인부터 그만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계속 감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 감사원장, 한번 대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비웃고 있고, 도대체 누구의 앞잡이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지, 감사원장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표적감사, 청부감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권력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마찬가지 문제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씨 문제도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안했지만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권 들어서 그대로 다시 경찰에 임명을 해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에 오명이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필이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초대 경찰국장에 동료 민주화운동가들을 밀고하여 승승장구 한 사람을 최고위 수뇌부에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고 김순호씨는 저와 대학 동기던데 81년도에 입학해서 당시 두 삶을 비교해보자면 적어도 자기 친구와 자기 동지들을 밀고해서 출세한 자가 이렇게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인사를 해도 왜 이런 사람들을 발탁을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을 면직처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직복귀 시키고 그래도 경찰의 상징이 될 만한 좋은 분을 경찰의 최고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인사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맞이하는 변화의 의지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인사, 국민통합, 직무태도, 소통방식, 경제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지표 모든 부문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 약식문답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 아니”라며 전면적인 인적쇄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실 있게 변화를 준다’더니, 내실 있게 바뀐 건 국민의힘 비대위 였습니다. 철저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친윤 완전체’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20년 검찰지기 전 광주시장 후보는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윤핵관 원내대표 재신임에 이어, 심지어 특혜 수주 의혹에 탈당까지 했던 윤핵관의 사돈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한편, 국민 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꺼낸 카드는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자율적 시민단체를 민주당 정치 예비군이라며 매도하고, 시민단체까지 표적 감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건의 실체 규명과는 무관하게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 들이닥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장 근태를 뒤지더니, 나온 게 없자 전 직원을 볼모삼는 졸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의 통계 의혹을 캐겠다며 이번에는 통계청에 표적감사를 시사했습니다.

  바닥 난 국정 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정권의 위기를 넘어 국민과 나라 전체의 위기로 번질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관저의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몰상식의 궤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정상 순항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특히, 과학 방역과 연금개혁을 그토록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난주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수가 216개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위중증 환자 수가 563명으로, 112일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도, 전문가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과학방역’을 외치며 방역 규제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재유행이 시작되자 ‘과학방역’이 ‘자율방역’으로 둔갑했고, 확산세가 더 심해지자 ‘표적방역’으로 선회했습니다. 방역 공백이 만든 재확산 공포가 걷잡을 수 없게 돼서야 도로 생활치료센터 재가동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의 무능이 방역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경찰 장악, 정치 보복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주무부서 장관 임명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도 모자라, 사실상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방역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각자도생 방역’ 시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코로나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서기 바랍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오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국민의 판단은 무지와 무능, 오만과 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 모두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만으로 무장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도 국정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떤 말에 국민들이 아파하는지 모르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확진자 세계 최다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소통으로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정부는 애당초에 없었습니다. 국회의 설득은 행정부의 고유 의무입니다. 그것이 정치력이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적 자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수사, 감사원 표적감사, 행정부 독재를 위한 시행령 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 정권 죽이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대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내 권력싸움 뿐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 역할을 막은 정권은 국민이 심판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입법권을 빼앗긴 국회의원은 그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방식 역시 고압적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권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태도가 마치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고스란히 가져온 듯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정치 감사를 옹호하고 부당한 압력에 앞선 정의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윤석열 정권식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 동의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타깝지만, 독선과 오만, 무능과 무경험, 무철학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의 종합판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위기에서도 민생은 뒷전인 채 검찰과 국정원, 경찰을 장악하는 데만 몰두하며 검찰 측근과 지인 인사, 사적 채용으로 얼룩진 인사 참사가 계속됐고, 민생경제부터 외교, 국가재난 위기관리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실정이 이어졌습니다.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20%대로 추락하고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며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이 마치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며 시대착오적인 신북풍 몰이와 정치보복, 공안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 장악을 노골화한 데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검찰청법마저도 무시하는 초법적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검찰이 정치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인사 참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는 인적 쇄신 요구를 정치적 득실관계로 치부하며 사실상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반헌법적인 검찰 공화국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 측근과 지인 인사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의 정상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가장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 소재한 국유재산을 집중적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경기도 소재의 땅을 예를 들어 유휴지 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의 자료 요구를 통해 강남 소재 자산이 매각재산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석유공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멀쩡한 청사를 매각하고 임차에 쓰면서 15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85억 원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매각이 타당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석유공사 사옥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치 회사 코람코가 매입했는데 코람코는 재무부 장관 출신과 금감원과 금감위의 고위 관료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어 사후 매각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람코의 투자자들은 공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있고 이후 막대한 매각 차익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 때와 판박이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 정말로 이익이 되는지 손익분기점 등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공기관을 압박해 즉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 연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압박해 자산 매각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매각하는 국유재산은 소수의 재력을 가진 특권층과 재벌기업에 돌아가 결국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만 불러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밀어붙이기는 공공부문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유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권층 이익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을 당장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