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21대 후반기 원 구성의 첫 단계, 첫 단추를 꿰어야합니다. 의장선출을 합의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합시다. 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을 흘려서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당 원내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무위원회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도를 보면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국민적 각성도 매우 약해지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유행의 심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3월 이후 처음으로 1을 넘었고 신규확진자도 한 달 만에 3일 연속 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휴가철과 3차 백신 효과 저하시기가 겹쳐 재유행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촉구합니다. 방역시설과 인력지원 감축에 오히려 더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유행이 다시 온다면 오히려 이 정책은 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 가을을 지나면서 대유행이 오게 되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의한 경제위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재유행에 따르는 경제위기가 겹쳐질 경우 대한민국의 재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를 두고 논란을 오래 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시고 이런 감염병 위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너무 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 달라는 야당의 상식적 요구에 여전히 철벽처럼 묵묵부답입니다. 서로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제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만 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저녁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만한 입장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뿐이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초 추인됐던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명단만 제출하면 문제없이 가동될 텐데 계속 거부해 온 것입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사개특위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습니다.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오전 중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 처리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양보를 거듭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민생을 책임지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의 비상한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의 몽니로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국민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지만, 전국 주유소 중 70% 가까이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격을 올린 곳도 있을 정도라니 국민 체감은 더디기만 합니다.

  게다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상반기 무역적자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세 대폭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신음하는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회의 역할이 과연 어때야 할지, 집권 여당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야당 공격과 전 정권 탓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협치의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역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진 최상의 규범인 국회법에 따라 우리는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오늘부터는 반드시 일하는 민생국회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렇듯 급하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재 합참의장은 공석이 아닙니다. 임기가 9월까지 남아있는데도, 법이 정한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독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서둘러야 할 것은 범죄혐의자로 확인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음주, 표절, 갑질 3종 세트를 갖춘 박순애 교육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입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고 국민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실수라며 계속 버티는 김승희 후보자는 임대했던 고급승용차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려고 정치자금으로 전문업체에서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만취 운전’이 20여 년 전 일이라며 버텨온 박순애 후보자는, 20년 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올해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10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변명할 말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인사들을 추천한 것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시간 끌며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도 없이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 내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크게 높아진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부실한 추천과 검증 라인의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과거 청와대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게 되고 경찰이나 국세청, 행안부 등을 통해서 일종의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합해서 인사검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모든 직위로, 최소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역시 해당 부처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응원의 형태로 각 부처에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3~5배수의 후보 검증 중에 평판이나 비위 혐의, 부적절한 내용 등 후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취득되지만, 이는 후보들의 동의하에 진행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방대하고 내밀한 자료들이 쌓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 동안 봉인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만들어진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와 같은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30년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지 않습니다. 사찰과 검증은 한끗 차이라고 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은 늘 보이지 않는 캐비닛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열리는 캐비닛, 저 방대한 인사검증 자료 안에는 개인에 대한 약점, 비리 등 온갖 정보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대상에 오르는 후보들은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요, 불안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느 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BI가 하고 있는 인사검증 방식이라고 해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과는 달리해 온 방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귤이 바다를 건너오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경제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서 금리 인상이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고, 고물가·고유가는 밥상의 모습과 출퇴근의 형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수입 업체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2,2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1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심지어 이미 먼 이야기였던 남북관계 불안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우리 자본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맥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전 국민이 시름하는 상황에 대통령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는커녕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확장재정으로 정부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하나만큼은 잘한다더니 엉망으로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입니다. 고물가로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여파가 닥쳐오고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수입액 폭증으로 올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우리 산업의 먹거리로 꼽히는 2차 전지 역시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2차 전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대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제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엄중한 시점입니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왔다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책은 안 보이고 대통령이 곧 문재인 상황’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엉뚱한 대응을 그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부총리에 숨어서 경제 위기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위기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 임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직권 임명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금융당국의 수장 임명을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청문 기한을 놓친 것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당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동안 우리 민생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청문 절차를 무시하는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실천으로 입증되고 제도로 완성됩니다. 실제 국민의 삶을 챙기고 변화시키는 것이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의 길입니다.

  폭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에서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던 분이 올해 첫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폭염경보 역시 작년보다 18일 빨리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야외 작업장 노동자와 폭염에 취약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염 때 작업 중단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대처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선풍기 켜기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호소와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국민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취임 두 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즉시 해야 합니다.

  큰 선거를 연달아 치러냈으니 이제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이 우선입니다. 민생국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우선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발표한 각종 공약에 대해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야당이라는 이유로 다음으로 돌리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이행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나서야 합니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환경을 위한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및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 등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전반에 뿌리내린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것도 정치에 달린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SNS 정치, SNS 공방을 잠시 멈추고 폭염피해 대책 수립과 민생 국회 개원 및 물가안정까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부대끼는 민생현장에서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2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