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부문별, 세대별 위원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열심히 같이 논의하고 일해보자는 취지로 제1차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혜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현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철회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한 그 과정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오래 끌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동훈 장관, 장제원 의원의 실세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성남시 신상진 시장 인수위가 전임 시장들의 통화내역까지 요구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요구를 과연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요구사항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정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위가 인수위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큰 결단과,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정부와 국회는 뭐하고 있나” 묻고 있습니다.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원내 1당인 야당을 공격해서 굴복시키려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으로 타협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몫입니다. 이 상식적 선택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민생우선실천단은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구내식당을 찾아 고물가로 인한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물가 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다음 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습니다.

  국민에게 뭣이 중한지를 제대로 공감해,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여당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진정한 협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이 남부지검에 이첩됐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선관위 정식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28일 대검 수사 의뢰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커녕,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無)자격자의 무(無)청문 통과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청문회도 없이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꼼수를 부린다면, 중대한 민심 배반행위가 될 것입니다. 김인철, 정호영에 이어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후보자까지, 윤석열 정부는 초유의 인사 대참사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고 당장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김 후보자는 어수선한 틈을 노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차례 낙마도 부족해 범죄혐의자까지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인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시스템 정비를 촉구합니다. 정권 초 내각 인사는 부처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한데, 얼마나 대충했으면 복지부, 교육부 같은 민생 밀접 부처에 연이은 인사 참사를 낸단 말입니까? 누가 이런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했는지 모르겠으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할 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후보자 역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 집 가정부를 뽑기 위해 조교에게 면접 문항을 작성하게 하고, 커피 심부름과 연구실 청소까지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교단에 발붙일 자격도 없는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주의 운운할 게 아니라, 눈 감고도 보이는 내각 인사의 하자와 불법부터 제대로 걸러내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내로남불 정권을 비판한다는 말로 집권에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DI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직속상관이 공공기관장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압박은 왜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권이 바뀌면 내로남불이 무한 반복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 정부와 모두 다른 정책을 펼치려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성과가 예상되는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회정상화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은 실생활의 고통의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부자감세와 실생활 요금을 올리겠다는 어이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가 나서서 여야가 이런 현안을 조율하고 법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협상의 의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은 국회정상화에 ‘노(NO)’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 국정운영과 인사청문회가 없는 장관임명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바라기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검찰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시행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통과된 법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함께 검토하고 서명까지 마쳤던 국회 합의안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파괴되어온 민주주의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입법이 검찰공화국에 방해가 되자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고 검찰요직을 측근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중간 간부와 일반 검사까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이 될 대검 대변인까지 임명해, 이후 임명될 검찰총장을 바지총장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혐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마저 요직으로 승진시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검찰 만들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딸 등의 편법 스펙 쌓기 의혹으로 불거진 입시비리 사건이 FBI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이와 관련해 방문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출장 일정은 FBI국장과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면담 외에도 월드뱅크, 유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방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출장이 인사검증시스템 확인이 목적인지, 소통령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지,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입시 비리 사건에 관련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멈추고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5%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이 IMF사태 이후 최고치인 6% 이상으로 전망되고 공공요금도 정부 발표에 따라 당장 3분기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큽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보여 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제단체와 만나서 임금인상 자제를 강조하며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해 노동자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돌아가 기업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열리지도 않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공공기관 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산업재해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민영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특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

  지난 며칠간 폭우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살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로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태입니다. 위기관리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민생은 나 몰라라 나라 밖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 인정에 근거가 되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여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역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2020년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음성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죄 보완 입법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국회 정상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지방분권이 꽃피는 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은 그간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7회 지선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을 공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여당 국민의힘 보다 후보의 경우엔 211명, 당선자의 경우는 41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성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27년간 단 한 명의 여성 광역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앞으로 시도별 순회 역량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 여성 참여를 통한 조직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낙선하신 여성 정치인들이 다시금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성평등 정치에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보시기에 우리 당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당내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성 비위 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 여당에 인구의 절반인 여성과 함께, 또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사회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문제 쇄신 없이는 어느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국노인회에서는 선거 패배의 큰 원인이 지도부의 대책 없는 오판과, 평상시 조직 관리의 부족에 있다는 데 중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혁이 없을 시,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현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정풍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 강국에 걸맞은 노인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노인들에 대한 참여 및 관심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에는 모든 조직과 관리에서 청년이나 여성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유권자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현재 900만 명이 넘는데도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조직책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900만 명 중 상대 당에서는 지역별로 약 72%~75%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25%~30%를 넘나드는데 그쳤습니다. 저희 65세 이상으로만 본다면 약 330만 표 이상 졌습니다. 어느 세대에서 그 표를 끌어올 것입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에서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두 바퀴 돌았습니다. 역시 부산 같은 곳에 가면 150명, 200명 노인들이 참석하십니다. 물론 대전이나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나름대로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당에서는 과연 노인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해주기를 바랐는지 누구도 한마디 해준 일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윤석열 정치보복 탄압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지역 신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에서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매우 노인들이 섭섭해 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18개 선거구 중에 16군데 구청장이 있는데, 14군데를 지난번에 저희가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대전에 국회의원이 7명이고 전부 석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한 군데 외에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데, 적을 알면서도 300만 표 이상씩을 지고 있으면서도 노인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노인들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뿌리당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0~40년 당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한마디 보태겠다고 하며 건의를 해왔습니다. 120만 명의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에게 투표를 받는다거나,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당 지도체제를 결정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뿌리당원들이 말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50배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민생을 무겁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지는 못할망정 법인세율이나 주식 양도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기업의 모래주머니는 직접 떼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3중고로 더욱 힘들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무기력, 무책임 3무대책이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늘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픕니다. 또 청년, 맨날 청년, 허구한 날 청년이 아닌,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청년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3중고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하고 싶은데 작년 소득이 없어서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돈 넣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많은데 이자율 높고 경쟁률 높다고 홍보만 한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빵빵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0만 원대 대출이자를 내는 상황이라고 청년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초기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주택정책,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인턴, 임시직 등만 늘리는 일자리정책, 지방에서 사는 청년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년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 청년정책이 지원 대책인지, 낙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청년정책은 청년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청년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권에 주체로서 기회 사다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이라 갈팡질팡한 국정운영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셨습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 시장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갈라치기의 자극적인 언어로 점철된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건수와 인력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부터 예산과 인력 기능 평가 등 운영 전반을 통괄합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면 공공기관 운영전반을 살펴야 할 책무가 있는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불과 4개월 전 지난 2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한 부채규모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력 설비 투자 등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공공기관 자산가치도 함께 늘어 부채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핵심입니다.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관성 있게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관리하고 있다며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표도 공개했습니다. 각종지표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부채가 단 4개월 만에 그것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방만 경영의 표본이 된 사유는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관 부채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기꺼이 떠안은 착한 부채입니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부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공적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기관 특성과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떠안은 착한 부채가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새로운 정부의 몽니에 활용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시장개방, 외주화, 민영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허깨비를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존재가치 훼손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획재정부, 파티는 이제 끝내야 할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노총산하 공공 3개 단체에서 오늘 11시에 추경호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