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민생은 가히 국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며 무능을 고백하고 만남 요청 때는 의제를 밝혀달라며 당 대표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내팽개친 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고 윤핵관은 자기 정치하느라 바쁩니다. 그 결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고위 당정대회의는 지금껏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위기 대응에 애쓰고 있는데 이토록 태평하게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집권세력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실패했거나 생뚱맞은 처방들로 역대급 무능정부를 자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더러 온몸으로 버텨보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답게 여당답게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 고통을 직시한다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당연합니다.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인사 무능과 아집도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어제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즉각적인 지명 철회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자신을 보좌한 검찰 일반직까지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기용할 정도의 유례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가 아니라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며 중앙행정기관장 중에서도 손꼽히게 막강한 자리라는 검찰총장의 사전적 정의도 바꿔버렸습니다. 검찰총장 공석 53일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1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주력인 반부패수사 1, 2, 3부장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특수통을 중용했습니다. 산업부 수사,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이재명 의원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보복 사건만 철저히 파헤칠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복성 사정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퇴를 종용했다고 전 정권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KDI 원장 등 국책연구원장까지 모두 쫓아내려 합니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들만 골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야당만 골라 탄압하는 내로남불 수사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바쁜 특사 일정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여야 당초 합의대로 지난 5월 초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을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권 대표가 사법개혁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 때 같이 하자고 거듭 강조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파기하고 불참해서 야당들만 의결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때는 사법개혁특위의 가동에 협조해 주겠다던 권 대표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협상의 새로운 조건을 내세운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입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행여 또다시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 받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도 당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화에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2차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검찰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충실히 발맞추듯 국민의힘은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7일 한동훈 법무부도 권한 자체가 없는데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의 논리는 결국 동일한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셈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국민의힘 합의 파기와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납니다. 국회 정상화는 정략적 의도에 휘둘리거나 입장이 번복될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부 구성원인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정운영도 위급한 민생경제도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집권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제주 한 달 살이를 떠난다며 학교를 나섰던 10살 조 양은 끝내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가 조양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차제로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니 만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역시 빠르게 바꾸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니 임금 인상 자제를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근로자가 봉이냐’하는 직장인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제 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 문제에 제일 먼저 개입한 것입니다. 신 관치행정 앞에 민간 자율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률은 0.2%에서 0.4%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9,000원에서 10%가 올라서 9,900원이 되면 500원 하던 빵 값이 501원 혹은 502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설사 임금 인상이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고통을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세 폐지 등과 같은 온갖 방법으로 부자 감세를 해주는 정부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물가 인상 수준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 순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국민들의 임금 소득을 깎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주장이나 늘어놓는 무능, 무대책, 무대응의 3무(無)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는 한편, 국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대의 국제분쟁 소송 사건 중재재판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말, 10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관련 국제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막대한 국민 혈세 부담이 불가피하고, 특히 패소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한국을 떠나기까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도 국제소송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당시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서 이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애초 국내 은행 매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론스타와 금융당국이 이를 숨기고 외환은행을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당시에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론스타 소송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월권을 넘어 수사기관 흉내를 내면서 불법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8기 성남시 인수위는 민선 5·6·7기 시장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의 통화기록입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심지어 법원 선고가 끝난 특정 정치인의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권이며 명백한 불법으로 정치보복 행위입니다.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조회도 사용자의 동의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을 압박해 통화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불법적 자료수집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장차관 등의 통화기록을 다 살펴봤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당선자와 인수위는 현재 성남시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당선자가 힘있게 약속한 미래의 성남시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라고 뽑아줬더니 완장을 차고 수사기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오만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있어 가능한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여파가 기초단체장의 역할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1년 재출범한 지방자치 역사 이래 이런 단체장과 인수위는 없었습니다. 금도에서 벗어난 정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신상진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핵심 요직 인사에 이어서, 지난 22일에는 검찰 간부, 그리고 엊그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검찰 인사 메시지는 ‘검찰 수사권 중지 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 정권의 주요 수사를 속도 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기존 사건을 포함해서 캐비닛에서 잠자던 전 정권에 대한 10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반문했고, 이원석 대검 차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검에서 일선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거침없이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부재 상태에서 단행된 검경 인사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 조치인 것은 물론, 과거 검찰총장 시절 총장 패싱, 그리고 식물 총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부정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법과 원칙이 아닌 사람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과거로의 회귀이며,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경찰 길들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는 국정원 1급 국장 전원 대기발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권을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치보복에 몰입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6월을 들어 전 세계에 대표적인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위기의 지표로 인식됐던 환율 1300선도 깨졌습니다. 전기,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6%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7%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의 조성과 정치보복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부터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연일 전기요금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의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한전의 영업적자의 핵심은 기록적인 글로벌 고유가 추세와 연료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요금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2년 전 동월 대비 유가는 5배, 유연탄과 LNG 가격은 각각 5.6배와 12.7배가 오르는 사이에 전기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콩 값이 오르면 두부 값도 오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콩 값이 올랐는데 두부 값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원전 계획예방정비는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올해 원전 이용률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적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원전 프레임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기료 인상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정치공세일 뿐이며,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철회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빌 공(空)자 공약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해묵은 탈원전 논쟁이 아니라 원가를 정확히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과 전기료 산정 시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물가 보호 대책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인사강행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 소통관에서 법사위원들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조직개선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각계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이 개선안에 위법성이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경찰청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주관했던 긴급토론회에서는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제정의 역사, 그리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던 그 연혁을 고려할 때, 경찰국 설치는 결국 30여 년 전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후배로 이미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여섯명을 사전에 만나 차기 경찰청장 면접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과, 차기 경찰청장은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친다는 점이 경찰의 권력 예속화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하나로 모이고 더 강하게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하셨으니, 위법성 논란이 있고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경찰국 설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활성화 등 필요한 방법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나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개혁 입법을 함께 추진했으면 합니다.

  ■ 김병욱 제3정책조정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일 제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에 대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또다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련돼서 신중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기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만 가구 117만 명을 수용하는 대단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되다 보니 제1기 신도시 지역은 타 지역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짧은 기간에 대규모 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한 결과입니다. 신도시 전체가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매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급하게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한 탓에 일부 주택의 경우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등 안전상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택이 빠르게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도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주민 불편도 상당합니다.

  이렇듯 정부 주도로 조성된 제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심각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당시 개발을 주도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 규제 완화는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제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이러한 윤 대통령 공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만 만들어 놓고 연일 신중론을 펴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인터뷰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만들어진 TF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법을 논의해야 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 개발은 서울 인근에서 추가 부지에 매입 없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 효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속히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특별법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생 국회’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원희룡 장관의 추진 의지가 없다면 100만 제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고민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발전을 위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룬 합의가 비로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은 2010년도 오랜 노사정 협의 끝에 과로사회를 피하고, 1,800시간 노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뤄졌던 합의를 기반으로 했고 이 합의는 2015년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52시간이 결정되기까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이해관계자의 말만 믿고 그 오랜 과정을 번복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길이고 오히려 사회를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면서 정책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그 사이에 청문대상에서 수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약속을 반드시 대통령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어제 지났는데 혹시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생각이라면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원칙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국회와 국민의 공분만 살 결정입니다.

  인사청문 자료를 받아 본격 검증하기 전인데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정식 청문회를 하면 더 많은 부적격 사실들이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를 받은 이유 상습적 논문 표절에 대한 이유 쏟아지는 교수 갑질 제보에 대해서도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느닷없는 반도체 인재 난리 속에서 우리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또 산적한 교육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말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을 핑계 삼으려고 든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발안까지 약속했는데 국민의 힘은 맹목적 거부로 국회 파행을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상임위 구성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후보 검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국회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6·10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3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군부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본격적으로 꽃 피우게 한 6월 항쟁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두 열사를 민주유공자가 아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비단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뿐 아니라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통 받거나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제대로 호명 받지 못하고 예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휘되어 있는 우원식 의원님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신 분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안게 된 분들로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열사 분들의 생존 부모님께,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일이 원인이 되어 생업 능력을 잃은 당사자와 직계 가족만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핀셋 지원 법안인 셈입니다.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민주열사 유가족 분들이 9개월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부르며 마땅히 예우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왔던 시간이 더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아래 지난 6월 10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님들 86분이 현재 발의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현재 1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분들이 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과 시민들의 총의가 모인 지금이 적기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원 구성이 정식으로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