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정상화를 위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여당 지도부에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압박을 가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패널들이 저를 욕해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실세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 60명씩 모아서 계파조직 만들고, 언론사에 압박전화하고, 이런 것이 윤석열 사단의 본질이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권력을 행사하면, 곧 몰락하게 된다는 점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사항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젠 사권분립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오만함이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국회가 이제는 문을 열어 일을 하자'며 7월 1일부터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 독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대선과 지선 승리 이후, 그동안 국회에서 협치를 위해 눈곱만큼이라도 노력한 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놓고서는 양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원내 1당을 발목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를 들린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더구나, 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고소 취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협상의 판을 스스로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 민주당은 총리 임명 동의안부터 2차 추경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 출범 이래 최대한 협력하고 양보한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연패한 야당이지만,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정안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보려고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또한 지금은 권한이 없는 전직 원내대표의 약속일지라도 원 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내주겠다는 통 큰 양보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안간힘 써가며 정국의 중심을 잡아가려 애쓰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민생과 협치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자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민생의 고충에는 1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 않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 들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당과 국민이 봉입니까?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 외유 일정에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원 구성 논의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민생·경제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전권을 위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처럼 통 큰 양보안을 바로 제시해서 말로만이 아닌 진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두고 몽니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권력기관 2차 개편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 분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즉 한국형FBI 발족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노골적인 검찰 편들기와 경찰 죽이기로 권력기관 정상화를 방해하더니, 사법개혁특위 가동에도 비협조로 일관해 왔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정의 극심한 갈등이나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각종 특위 구성까지 논의하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맞춰, 약속 대 약속 그리고 합의 대 합의의 이행을 통해 무너진 여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위 가동에 협조하고, 국민이 명령한 권력기관의 중단 없는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법개혁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 시한이 보장돼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원 명단까지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만 명단을 제출하면, 사법개혁특위의 닻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명단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해서 양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명단을 제출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 권력기관 개혁의 신속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2%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2020년에는 한전이 영업이익 4조 1천억 원이라는 실적을 냈습니다. 한전의 흑자는 대게 국제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1년에는 한전이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연료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경제위기를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난해 원래 했어야 하는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고, 지난해 4분기에 1차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2차 인상 요금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의 거부로 인상안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또는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그런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한화금융투자는 적자 원인으로 폭등한 석탄, 가스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5월에 발간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겠습니까.

  실제 2020년에 있었던 4조 1천억 원의 흑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난 5년의 탈원전 때문이었다면. 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모든 분들이 전기요금 인상 이유를 고장 난 테이프도 아니고 ‘탈원전 때문이야’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부끄럽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이런 서민 경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연료비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제를 또 다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하는데, 탈원전 노래 그만하시고 제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31년 전에 내무부 내의 치안본부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조직의 틀이 30년간 유지되어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1년 전에 사라진, 아니 철폐한 치안본부, 경찰국, 이것을 다시 경찰국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을 과거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관행으로 경찰청 고위직급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재청을 거치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인사를 해 왔던 것을,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장장 93분에 걸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로 설명해도, ‘그러지 말고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장관의 발언이 없는 것도 역시 국민과 일선의 경찰이 느끼기에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 통제,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회와는 소통하고 야당과는 협치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었는데, 최근의 발언 해명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대통령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발언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 어느 나라의 야당인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기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야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생 위기 극복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아쉽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옆집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에너지 절감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 캐시백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올해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전기요금 인상에 에어컨 한번 쉽게 틀 수 없는 한계 계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더운 여름을 지내게 됩니다. 서민들은 더 이상 줄일 몫이 없는데 정부는 서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로 시름하는 서민들에게 경쟁을 붙이는 나쁜 정부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일이 은행을 데려다 놓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경총을 불러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랬습니다. 정부가 때늦은 민생 위기를 가중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특히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을 팔 비틀기로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가 더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말로 금리를 내리라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이 모범규준 위반의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을 넘어서서 관치금융입니다. 보유주식으로 높은 금리를 없앴다. 예컨대 7% 금리가 없애서 5%로 왔으면 7% 금리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출 안 해준 겁니다. 대출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대출 수요자를 그 시장에서 배제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 지갑은 털고 시장을 왜곡하는 누더기 대응 이게 과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이같이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은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패싱하고 금융위원장을 임명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 청문 절차를 통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할 금융당국의 수장을 검증해야 합니다. 국회가 열려야 합니다. 안일한 위기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부합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주어진 질문 안에 답하지 말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내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민주당의 이슈는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인지 출마와 불출마를 촉구하는 주장과 팬덤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만 찾다보면 민주당은 나아갈 길을 잃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인물에 대한 찬반을 묻는 대회가 아니라 당이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의제를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묻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의지를 결집하여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당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전당대회는 정견 발표에 전율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승자에게 박수를 패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는 가장 극적인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당원은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했고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이끌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와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물과 세대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로 뛰어가는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설레고 기대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많은 국민이 투표를 포기했던 이번 지방선거처럼 다수의 당원이 외면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당을 결집하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어떤 민주당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찾을 때입니다. 결국 질문에 갇히는 민주당이 아닌 질문을 생성하고 이끄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안마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은 오늘 결전이 예상되는 2023년 최저 임금과 관련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결정이 임박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주도했을 때와 같이 최저임금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와 다르게 코로나 위기로 지난 3년 평균 3%대의 상승으로 저조했고, 최근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소득 감소 효과가 뚜렷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제 위기 속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고를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대폭 인상과 동결, 혹은 소폭 인상으로 평행선을 달리며 마감에 쫓겨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실질적 삶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기본으로 한 균형발전, 무상이슈를 시작으로 담대하게 제안했던 보편적 복지 국가의 이상,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대한민국을 바꾸었던 새로운 이슈와 의제는 우리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미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