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저는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우리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문을 열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저의 국회 정상화 제안에, 여당 국민의힘은 또다시 ‘채무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돌아보면, 지난 4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다름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자신들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국회는 극한적인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완박’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 왔기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합의와 약속 파기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앞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대 합의를 너무나 쉽게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대와 앞으로 그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합의서에 선뜻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협조로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를 지키는 일이 그 출발점이자 상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법적 권한도 없는 전직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내용일지라도 여야의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서, 저로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의 두 합의를 서로 다 지키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진의를 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게 아니라, 삼중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우선 살펴 밤샘 협상을 하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원 구성 협상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 못 벗은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국정 운영에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 매일 ‘초단타’ 국정 운영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독주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국회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열린 G7 회의에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음에도 초청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G7에서는 기후변화와 세계적 감염병 문제,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RE100과 EU 택소노미 등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인 전략 개념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참석 자체만으로 동북아의 신냉전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물가 불안과 금융 불안에 이어 외교 불안에 국제·경제 불안까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법인세 감세가 대표적이고, 지난주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도 부자 감세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합의를 져버리고 0.20%로 증권거래세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2020년 제도 개선안으로 시행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약 3.4조 원에 달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대상을 현행 종목 당 1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품별로 복잡하게 되어있는 투자 관련 세금 체계를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해서 공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세제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재와 같이 주가 하락장에는 손실은 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2년 유예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소수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다수 투자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윤 정부의 주식 관련 세금제도 개편은 고액자산자와 투자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만만한 개미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계속 걷겠다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할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게 부자감세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원전협력업체 간담회 중에 산자부, 중기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시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지한 말 폭탄을 이렇게 용감하게도 투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년 1월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그것도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원전의 안전 점검과 관리는 더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10년씩 연장하고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경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16년도 경주 지진 사태에서 이미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찬성 발언 때 이미 예견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거짓 선동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대로만 운영하고 연구방폐장이 35년째 건설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임시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라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내년까지 준공된다면 원전 설비 용량은 26.1gw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마치 당장이라도 폐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려고 해도 EU의 안전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하고 핵 쓰레기 처리 문제도 사전에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사양화된 원전 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사동맹 성격의 국제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층적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하필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냉전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나토는 우리를 포함한 아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나토가 중국 대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 대중국 견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은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를 천명하여 과도한 미국 중심 일방 노선을 펼치다 국익과 명분 둘 다 잃는 외교 참사로 이어질까 염려됩니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자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에 신중이 기해줘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중국 견제를 위해 부과하던 대중국 관세도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 견제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 대중국 견제망에 편입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심각하고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 중국 의존도가 G7 국가보다 높은 상황이니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곡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실물 경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84%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78%나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 이상 개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음 해보니 가르쳐 달라”, “ 주 52시간 완화 관련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 없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정책 행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 원칙을 철저히 사수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현장실습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직업교육 실습 현장에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 한 화훼농장에서 농업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하던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교육자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학생이 다녔던 한국농수산대의 거의 모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이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대부분 현장 교수로 위촉된 실습 현장 농장주나 사업주가 맡고 안전에 관해서는 유의해 달라고 문서 협약을 맺는 정도뿐이라 합니다.

  작년에도 직업교육 실습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에 나가 실습생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잠수 업무를 하다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사업주가 오히려 안전관리 수칙을 어겨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난 10일 경영 책임자의 처벌 감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보면 연이어 발생하는 직업 교육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죽음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아이들과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직업교육 현장실습생 죽음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은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회를 열어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합니까. 어떤 여당 원내대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야당이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 이렇게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선거 승리에 취해서 민생의 어려움도 안보이고,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도 안 들리는 오만방자함이 참으로 하늘을 찌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필리핀에 가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