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 손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의 1년을 만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2·3 내란을 국민과 함께 저지한 날입니다. 1년 전, 총칼을 동원해 헌정을 짓밟고자 했던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의 손으로 멈춰 세운 날을 다시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와 철저한 내란청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되새깁니다.

내란을 앞장서 막아주신 것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헌정 파괴는 안 된다’는 국민의 외침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만들고 지켜낸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성장을 향해 걸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한덕수, 김용현 등 다수의 가담자를 기소한 내란특검은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며, 내란 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이 역사와 법 앞에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도록 검찰청을 폐지하며 개혁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으로 누구도 미디어를 사유화할 수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 위에서, 빛나는 민생경제 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대한민국은 OECD 26개국 중 3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을 이어가 4,000을 돌파하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상권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27% 증가하는 등,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회복의 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G20·APEC·UN안보리 의장직을 모두 맡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모습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더 견고해졌고,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회복의 길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제를 제시하는 ‘아젠다 세터’로 우뚝 섰습니다.

5년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내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입니다.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설계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등 빛의 혁명이 보여준 민주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현해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하게 하는 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