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안정대책으로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발표 촉구!

o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9월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추석을 앞두고 물가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 유통경로상의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단속해야 하며,

- 특히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신속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o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상승, 추석을 앞두고 물가대란 우려

-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는 8월 들어 (작년 8월 대비) 5.3% 상승하여 2008년 8월의 5.6% 상승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여 산출하는 근원물가도 (작년 8월 대비) 4.0% 올라 2009년 4월의 4.2% 상승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향후 물가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o 8월 물가가 3년래 최대폭 상승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기상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이른 추석 등 물가에 부담이 되는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이나, 정부가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놓치는 등 물가안정정책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

o 특히, 생활물가지수와 주택전월세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계압박이 심각

-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8월보다 5.2% 올랐고 생선·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13.8% 급등

- 농산물 15.6%, 축산물 9.2%, 수산물 10.3% 등 먹을거리 가격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 주택전세가는 5.1% 올라 2003년 3월 5.3% 상승 이후 가장 높았고,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의 3.0% 상승 이후 무려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o 해결책으로는 유통경로상의 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가 우선 필요하므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공급자들의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

o 연말까지라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o ‘금리 정상화’와 ‘재정긴축’으로 요약되는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조합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2011. 9. 6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