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 >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또한 전체의 86.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높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의 원천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기업의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의 성장기반이 마련됩니다.

첫째, 중소상공부가 설치되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마련됩니다.

현행 중소기업청 체제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 상생발전, 동반성장 등 새로운 사회정책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가칭) 중소상공부가 설치됩니다. 중소제조업 담당 차관과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강국이 실현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320만 중소기업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MB정부 5년간 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영역 뿐 아니라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해 오던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미 일정 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여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구매력을 활용,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수요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 목표비율이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아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기반이 마련됩니다.

넷째,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절 부절인 반면, 청년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청년간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에게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대학 장학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현장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가 파괴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신규 입점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이 확대됩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기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