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정책조정위원회 080929

Ⅰ.현안

 복지 / 멜라민 대책

 ❍ 진행 상황

  - 식약청의 멜라민 검출결과 발표(‘08. 09. 24.수):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137ppm)‘, (주)제이앤케이 ’밀크러스크(7ppm)‘ 검출

  - 민주당 ‘08. 09. 25. 목.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 발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유해사범 처벌강화, 식품안전 표시강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 강화 추진, 식품위해경보체계 강화 추진 등 발표

  - ‘08. 09. 25. 목.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백원우․양승조․전혜숙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멜라민 파문 대책 및 민주당의 입장 발표】

  - ‘08. 09. 26. 금. 원내대표 참석 상임위위원단 회의에서 『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별위원회』구성하여 현장 방문 활동 발표 

  - ‘08. 09. 29. 월.『멜라민 식품 퇴출대책 특별위원회』의원 7명(단장: 최규성․백원우 의원, 송영길․최영희․양승조․김영록․전현희․박은수 의원)이 인천의 수입식품 보관창고 및 경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방문하여 멜라민 파문 관련 현황 및 실험실태 점검

 ❍ 후속 대책

  - ‘08. 09. 29. 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해태제과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증인 포함 논의 예정

 복지 / 의료법 개정

 ❍ 현황

  - ‘08. 09. 22. 월.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대표, 박병석 정책위 의장, 보건복지가족위(송영실 ․ 최영희 ․ 전혜숙 ․ 박은수 ․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장협의회 회장단과 『의료법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 개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도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5조 개정 추진 협의

  - ‘08. 09. 22. 월.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 백원우 의원 『의료법 개정 정책간담회』정론관에서 브리핑 

  - ‘08. 09. 25. 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상임위원회에서 의료법 제5조 개정안 통과

  - ‘08. 09. 25. 목.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 백원우․양승조․전혜숙 의원 정론관에서 의료법 개정 상임위 통과 브리핑

  - ‘08. 09. 29. 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료법 상정 및 통과 

 ❍ 후속 대책 : 홍보 등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한 홍보 및 후속 제도개선 수렴: 보건복지가족위, 교육과학기술위 의원들과 연석회의 이후 제고개선 안건 논의를 위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장,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와 현안 논의

 여성 / 군복무 가산점제 대안 논란

 ❍ 9. 29 연합뉴스 등 - 당정, ‘군복무자 국민연금 지원 검토’ 관련 기사

 ❍ 정부 및 한나라당 확인 결과, 당정협의 사실 없음

  - 개별 의원실 언론 플레이 가능성, 혹은 기자의 추측성 기사

 ❍ 법제처,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제출

 ❍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대책 마련 필요

  - 국민연금 지원, 학자금융자 지원 등(제대군인지원법 등 개정)

Ⅱ. 주요 일정

 환노위

 ❍ 국감 준비 (계속)

  - 노동단체 주요 요구․관심 사항 청취

    ․ 민주노총 정책실 + 전문위원․보좌진 간담회 : 9.25(목) 11:30 환노위 소회의실

    ․ 한국노총 정책실 +         〃            : 9.26(금)         〃

  - 상임위원장 노동단체 방문 : 9. 29 한국노총, 9. 30 민주노총

  - 일정/증인 의결 : 9. 29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후 개회 예정)

 ❍ 9. 2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보석 건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

  - 참여 : 김재윤, 원혜영, 김상희, 최문순 / 조성준, 우원식(이상 원외)

 보건복지위

 ❍ ‘08. 09. 29. 월.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건 상정

 ❍ ‘08. 10. 01. 수. 보건복지가족위 복지부 출입기자 만찬 예정 - 국정감사 현안

 ❍ ‘08. 09. 30. 화 보건복지가족위 멜라민 대책 긴급 복비부, 식약청 업무보고 예정

 여성위

 ❍ 국감 증인 추가 채택 관련

  - 9.29(월) 11:00 증인 추가요구 관련 간사협의

  - 9.29(월) 본회의 산회 직후 여성위 전체회의: 국감 증인추가 채택 관련 건

 ❍ 국감 대비 현장방문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로구 소재), 9월 30일(화) 오전 10시

  - 전문위원, 여성위 보좌진 참석

❍ 국감대비 가족정책 업무보고

  - 10월 1일 10시 30분, 의원회관 108호

  - 전문위원, 보건복지위 보좌진 참석

Ⅲ. 검토과제

 노동 /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 관련 입장

 ❍ 정부 발표 내용(9. 28 기재부 기자회견) 파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