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이슈 】 국민연금 투자손실 현황 검토

 국민연금 투자 손실 현황 

 ❍ 최근 국민연금 투자 손실과 관련된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과 같음

  - ‘08. 09. 05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이 보도한 국민연금 주식 투자 올 5조 2천억원 손실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8건의 보도가 있었음.

 국민연금 투자 손실 보도 및 복지부 해명  

 ❍ 이러한 국민연금 투자 손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총 3건의 보도해명자료와 1건의 설명 자료를 보도하였으나, 투자손실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어 투자손실은 인정하나, 국민연금을 주가방어에 동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금운영의 결정은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원칙적인 해명자료를 내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 및 해명한 보도자료 

  1. ‘08. 09. 05. 국민연금이 정부 압력에 의해 시장방에에 나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로지 기금운영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것이라는 해명

  2. ‘08. 09. 16. 국민연금 운용 민간위탁 무산위험에 대해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의 의지 해명

  3. ‘08. 09. 22. 국민연금 자산 44조 운용내역의 불투명성 지적에 대해 투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

  4. ‘08. 09. 23. 국민연금 운용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8. 6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였고,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해명

 국민연금 투자 손실 및 기금의 민간위탁 관련 검토의견  

 ❍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손실액은 6조에 달하며, 리먼, 메릴린치, AIG 등 부실이 거론되는 금융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는 형편

  - 단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주식투자 및 손실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문제를 국민연금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함.

  ❍ 국민연금 투자 손실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 징수일원화 문제 및 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탁, 공무원연금 개혁과의 연계 등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국민연금 투자손실 관련 기사(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