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정책건의 검토(20080904)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4
  • 게시일 : 2008-12-12 15:35:13

장애인복지시설 정책건의 검토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예산 지방이양 문제점

2. 법 기준에 위배되는 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의 문제점

3. 장애인생활시설 유가보조금 지원 마련